‘이변의 원대’ 박광온 꽃놀이패

비명계 역습 타이밍…내부 총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서 이변이 일어났다. 친윤 세력이 강하게 밀고 있던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윤재옥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범친윤계로 평가받지만, 친윤 의원들이 ‘대놓고’ 김 의원을 밀고 있었던 터라 세간의 충격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서 원내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주인공은 3선 중진의 박광온 의원으로,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지난해부터 ‘역습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2021년 대선 경선부터 친명(친 이재명)계에 주도권을 내준 이들은 호시탐탐 주류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차곡차곡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징조가 이미 수차례 나타났으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외에 알리는 신호탄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호탄?
징조는?

이들이 짚은 앞선 징조는 지난 2월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지속적인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각종 재판과 검찰 소환으로 인해 당무 볼 시간을 허비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져가고 있었다.  

몇 달간 이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곧장 국회 표결에 부쳤는데,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초 정가에선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몇몇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매일 한두시간씩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주로 이 대표에 반대 의견을 타진해오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요즘 (2월 첫째주)이 대표가 차례차례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길게는 두 시간, 짧게는 한 시간가량 만난 자리에 보좌진을 모두 물리고 둘이서만 대화하신다. 전해 듣기로는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주로 이 대표에 대한)불만을 주로 경청하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비슷한 얘기는 수많은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지켜본 보좌관들은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이 대표의 면담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분위기도 좋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의도하듯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이뤄졌다면 약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본회의 표결서 그는 찬성 138표라는 ‘불안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38표는 과반에 단 10표만 모자란 표수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 약 30명가량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월초부터 비명계 단속에 나섰던 이 대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97명 중 반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표는 11표였다. 민주당에선 기권표와 찬성표 중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 던진 표라고 해석했다.


세력 다시 규합 “당권 찾아온다”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주목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 무효표나 기권표도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 실제 체포될 것이로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반감을 가진 세력이 꽤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표결이었다. 이번 표결은 당권은 내줬지만 속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 드러났던 투표였다”고 덧붙였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때부터 세력을 다시 규합했고, 친명계에 빼앗겼던 당권을 다시 찾아올 시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이 계산하고 있던 타이밍 중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연말에 있을 공천 룰 재점검, 그리고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이 중 첫 번째였던 원내대표 선거서 그들은 친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 후보 세 명과 비명계 후보 한 명의 3대1 싸움이었다. 일찌감치 구도가 잡힌 이번 선거서 유일한 비명계 후보였던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원내대표 토론회서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에 절망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진짜 위기”라며 “통합과 단합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나부터 앞장서겠다. 윤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야당에 대한 공격과 와해 기로에서는 단호히 싸워 이기겠다”고 친명계에 대한 경고와 포부를 밝혔다.

친명계 후보로는 김두관·박범계·홍익표 의원이 나섰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맹주로 평가받고 있는 홍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종 정책 발의서 두각을 나타내며 내부서도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탓이다. 게다가 인품과 덕망도 있어 젊은 의원들 상당수가 그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은 의원들의 표를 사기 충분했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오래된 친분이 있어 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던 바 있다.

3대1
압도적

홍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친문’ 의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 대선 경선서도 친문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이낙연캠프에 몸담았으며 캠프 안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전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를 잘 알고 있던 의원들은 친문 행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연초부터 차기 원내대표 감으로 점찍었다. 홍 의원을 추천한 무리 중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있었다. 친문 의원으로 오랜 시간 당내 정치에 참여했던 홍 의원이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었기 때문이다.

당내 적이 없고, 신망이 두터운 홍 의원을 친명계서 전격적으로 영입하려 한 것이다.


하마평에 홍 의원 이름이 올라왔을 당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강한 친명색을 띠는 후보를 밀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당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홍 의원은 당내에 ‘적’이 없는 인물로 유명하다. 친명계가 밀 수 있는 카드로선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올라 보니 오히려 홍 의원의 옅은 계파색이 문제였다. 적이 없었지만 강하게 밀어줄 아군도 없었던 것이다.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 참석 후보들은 그에게 일제히 “친명계가 맞느냐”며 공격을 퍼부었다.

김두관 후보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열심히 도왔는데 언론에선 친명으로 분류하더라”고 공격하자 홍 의원은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갈 곳 잃은 친문 표들은 행선지를 찾고 있었고, 모두 박 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성골’ 친문 민주당 의원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까지 지냈고, 오랜 시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맡기도 했다. 

성골
친문

2012년 MBC 퇴사 후 같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던 정동영·박영선·신경민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들어갔으며 그해 치러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 역량을 드러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친문이었던 그는 2014년 수원정 재보궐선거 때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보필했고, 2016년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파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민주당 경선서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캠프서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비록 이 전 대표의 경선 탈락으로 빛이 바랬지만, 친문 의원들은 그가 친문 진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당선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친명계의 세가 많이 약해진 탓을 꼽았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명계는 연이어 사고를 치며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만한 뉴스만 생산해내고 있다. 그 선두에는 이 대표가 있고,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잇따른 실언을 쏟아내며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중이다.

여기에 얼마 전 터진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휘청대던 친명계에 어퍼컷을 날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서 ‘대놓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밀어주어 친명 인사로 낙인찍힌 바 있다. 친명계인 송 전 대표에게 뇌물 관련 혐의가 터지면서 당심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지도부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걱정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당 자체의 인기가 빠져가고 있는데 ‘미온적’ 대처만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돈봉투’사건으로 불만 고조
의원들 걱정·우려 반영 결과

박 원내대표를 잘 아는 당내 관계자들은 그의 개인 기량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그가 정통 친문 인사로 평가받으면서도 계파색을 상대적으로 옅게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가 당내는 물론, 국민의힘과도 가깝게 지내며 소통을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민주당 내 계파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박광온 의원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저런 정치력은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지도부는 후보들간 협의로 구체적인 표 차이는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타 후보들을 따돌렸다.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공식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90표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된다. 결선투표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나 표 차가 너무 커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가게 돼 관계자들이 ‘늦게’ 퇴근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나 투표가 예상외로 쉽게 끝나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계파 의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어림 잡아 “비명계 50, 친명계 50, 중도층 50 정도”라고 <일요시사>에 전한 바 있다. 즉, 박 원내대표의 득표수를 감안했을 때 비명계가 모두 결집했고, 여기에 중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차례 역습에 성공한 비명계는 이제 다음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바로 연말에 있을 ‘공천룰 심사’ 과정과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수차례 세력의 규모를 확인한 비명계 의원들은 돈봉투 사건을 잘 매듭짓지 않으면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지난 3일 의원총회서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전해 들었다. 직접적으로 이 대표에게 돈봉투 문제를 물어본 의원도 있었고, 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 불만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이번에 박 원내대표에게 투표한 약 90명의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친명계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
2차전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첫 원내대책회의서 “지지자들만으로는 선거서 이길 수 없다”며 “확장적 통합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친명계 지지층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선전포고했다. 1라운드(원내대표 선거)서 압승을 거둔 비명계가 2라운드(공천 룰 심사), 3라운드(2차 체포동의안 표결)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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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