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대망론 ‘제갈량’ 누구?

여의도에 부는 창당 바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서로가 상대라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몇 달간 양당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기이한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면, 국민의힘이 더 큰 헛발질로 화답했고, 당 대표가 실언을 쏟아내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더 큰 사고를 쳐 이슈몰이를 가져갔다. 유권자들은 “둘 다 꼴보기 싫다”며 비판하고 있고, 이 기류를 포착한 몇몇 정치인은 ‘제3지대’에 신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지켜본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장군을 던지면 멍군을 던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매우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며 “양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겠으나 유권자들은 비참한 처지가 됐다. 세상에 음식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양쪽이 내놓는 음식이 다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지러운 정치판

이어 “근 몇 십년 동안 이런 형태의 정치판은 본 적이 없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헛발질을 쏟아내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방파제 역할을 도맡아 하는 중이다. 매우 기형적인 형태라고 현 상황을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대선 이후, 한국 정치판은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례 없던 수준의 네거티브 선거가 현실 정치에까지 번진 것이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양당의 대선후보는 현재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당(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친윤(친 윤석열)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치고 친윤 성향의 김기현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 명단에도 윤석열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준석계로 대변되는 ‘반윤(반 윤석열)’ 세력은 당내서 계속 도태되는 중이다.


민주당 상황은 더 가관이다. 대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낙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반대에도 선거에 나와 당선된 뒤, 곧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로 돌아온 그는 끊임없이 법원과 검찰에 불려가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새롭게 짜여진 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어떤 정치적 결과물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해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표 내쫓기’에만 몰두하느라 민생 돌보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들어왔다.

최근에는 양당 모두 대형사고를 터트렸다. 민주당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뿌려 당선됐다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악연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눈총을 받고 있다.

악재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터졌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좀 도와주시라”고 제안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전 목사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은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이 당원으로 대거 가입돼있는 탓이다.

김부겸? 금태섭? 이준석? 양당 모두 ‘군침’
민주당은 돈봉투 국민의힘은 전광훈 딜레마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목사의 표 결집력과 그를 추종하는 당원 수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전 목사의 비판에 오르면 당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다. 그의 입에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주요 전략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라는 더 큰 악재가 터졌다. 송 전 대표 캠프서 일하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간의 전화 통화가 보도됐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고, 송 전 대표도 관련돼있다는 대화를 나눠 세간에 충격을 줬다.


사건이 터지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해 책임을 지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검찰은 그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서 더 직접적인 통화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의 악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이 또 사고를 친 셈이다.

양당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봐온 유권자들은 점차 ‘절망’하는 모양새다. 최근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를 거부하고 ‘무지지층’으로 갈아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주요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2%의 지지율을 받아 동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무당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1%로 양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와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한국갤럽이 내놓은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본 정치 평론가들은 “현재 한국 정치판은 천하 삼분지계”라는 총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누가 될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선 각각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몇몇 의원이 신망받는 거물 정치인을 앞세워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비명(비 이재명)계 몇몇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제 안에서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그립이 강한 현재의 민주당에 김 전 총리를 부르는 것 자쳬가 실례”라며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신당 창당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 전 총리를 끝까지 설득시킬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속속 복귀?

반면 국민의힘에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간의 의기투합이 점쳐진다. 김종인 전 대표가 쏴올린 ‘금태섭 대망론’은 현재 국민의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힘 내 ‘이준석 세력’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양당의 브레인들은 절망에 빠진 유권자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물밑에서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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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매체는 제보받았다는 영상을 근거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비상등을 켠 버스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2~30명의 계엄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