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첨단기술 중심의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며 “첨단기술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맺어진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서 7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기술 강국·군사강국·문화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은 한미동맹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첫째로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며 “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확약 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안보동맹을 넘어 과학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양자‧AI‧생명공학‧우주기술‧방산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나라”라며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이런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수십년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환경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핵심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같은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지난주에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제가 한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한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에 합류한 것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