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웃는 이상민 장관, 왜?

질질 끌다…답정 심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인용되기엔 여건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것.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측인 국회가 재판서 이 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배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법률 위배행위와 그 중대성까지, 사실상 ‘이중 입증’ 절차를 뚫어내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국회는 첫 번째 난관인 위법행위 입증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왔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서울시와 행안부 등 상급 기관에게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참사가 재난안전법서 규정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처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와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가결 2달 만에 탄핵심판대로…인용 비관론
‘중대한 위법’ 입증 관건…인용 난점 많아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래로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이 장관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사건을 이첩할 수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지난해 말 ‘수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이 장관의 부실 대응 문책은 별 소득 없이 정리됐다. 

국회로서는 사정기관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을 넘어, 중대성까지 추가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장관이 임명직 공무원인 만큼,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선 ‘중대한 법위반’ 인정의 기준선이 한층 낮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서 국회 측을 대표해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여당의 중진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 장관의 죄목을 역설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역대 3번 있었던 탄핵심판(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선례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해온 김 의원이 공공연하게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여권 주류와 비슷한 인식을 지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김 의원이 소추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할지 확신할 수 없는 배경이다.

속속 교체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명단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대신 김형두 재판관이 취임했고, 오는 17일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정미 재판관이 후임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중 이석태 재판관은 임기 중 진보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 분류돼왔다. 최근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도 청구인인 국민의힘 의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 등에 불리한 의견을 여럿 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중도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 내에서 이 장관 탄핵에 관한 전향적 의견 개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각되면? 민주당 역풍 맞을 수도
‘헌재 존중’ 외친 나비효과 여기서?

민주당은 연일 이 장관의 참사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은) 언제까지 발뺌과 책임 회피에만 힘쓸 생각이냐”며 “일상적·비일상적인 다중밀집을 막론하고 사고 없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도 사상자가 난 적이 없는 핼러윈 행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도망칠 궁리만 여전히 하는 것은 아니냐”며 “어제 헌재 변론준비절차를 지켜본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겨우 이런 꼴 보여주려고 장관 자리 지키고 있나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맹폭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형국이지만,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구도가 뒤집힐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명분을 들어 탄핵 역풍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월 “(탄핵안에 관해)소추위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인 상황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헌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이 기각돼도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난점으로 꼽힌다. 검수완박 결정은 인정하고, 탄핵 기각 판결은 부정하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공세를 펼쳐왔다.


여당과 한 장관 등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점에 관한 응수 차원이었다.

일단 재판은 초입부터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양측은 첫날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대립했다. 국회 측은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포함한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 이 장관 측이 이를 전부 반대했다. 

기각 가능성

이 장관 측 대리인은 반대 요지로 “증인 신청은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청구인 측 증인 신청은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 부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