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아니다 싶으면 재탕삼탕 물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 장관을 다음 대권주자로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도 불리며 폭넓은 팬덤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정치를 좌우한 게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갈등 지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엔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당 전체에 큰 이슈가 없으니 자꾸만 지지율이 내려앉는다. 

당 위기 때마다 이미지 빌려 쓰기
야 탄핵론 일자 ‘영웅화’ 만들기

결국 한 장관을 통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장관 출마설이 자꾸만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듯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한 장관의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놓고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한 장관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 대통령처럼 거대 야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퍼팩트맨으로 불리고 있는 한 장관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될 경우다. 현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 장관은 자칫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밀어붙이기를 자기 확신에 의한 고집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좌천당하고 핍박받았다는 원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총선 출마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정부 출범 때부터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출마 기정사실화에 의견 분분
총선 나와도 외연 확장 역부족

내년 총선에도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띄우는 이유는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장관은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화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권력자, 대통령과 싸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의 대변자였다. 초반만 해도 한 장관도 비슷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평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보호하는 인물로 낙인찍혀가는 중이다. 설령 한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낭만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장관의 외연 확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 내에서만 연호를 받는 탓이다. 당내서도 “내부 지지층 단속을 굳이 한 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당내 지지층은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속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점차 하나로 묶여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과거 첫 등판론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한 장관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맞물리는 형태를 띤다. 이런 탓에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 장관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한 장관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잦은 ‘이미지 대출’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의문부호


새 지도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장관만 키워주다 보면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부성 발언으로 지지층에만 환호를 받고 있다.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