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은 점’과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사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11개월 만에 결론 ‘일단락’
“입법 절차 문제 있어도 유효”
아울러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라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들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영장 신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공감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폭했다.
희비 갈린 여야…정부 ‘대략 난감’
일각선 “꼼수 입법 면죄부” 비판도
국민의힘이 유독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수완박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윤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반검수완박 기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까지 주된 동력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서사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둔 여러 무리수 때문에, 검수완박 법이 무력화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이를 해소해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온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탈환할 길이 열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지킨 것을 넘어, 검찰 수사권에 관한 추가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찰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안 통과 이후 한 장관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있어서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근거로 검수완박 견제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는 나온다. 헌재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대목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이날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수사권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자주 오르는데도, 헌재가 국회의 ‘권한 악용 소지’를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