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⑫여의도 나리들보다 구더기를 이해하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13 16:07:26
  • 호수 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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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으니 즉 새벽 시간이다. 설령 고농도 매연과 미세먼지가 잠복해 있더라도 삶의 목적을 향해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붙은 코엔 시골 산촌의 해맑은 공기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긴 그건 인간 속에 웅크려 또아리 튼 욕망이 빚어낸 착각에 불과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언뜻 알면서도 대도시 시민이란 몽상에 젖어 살아가는지 모른다.

잠시 후 여명이 비치고 햇빛이 실상을 드러내 놓는 순간 실망감에 빠져 허덕거릴 텐데도 말이다. 

밤과 새벽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오늘 하루의 성패를 알 수 없기에 구더기처럼 변소 위로 기어 오르려 애쓰는지 모른다. 그것 자체로 좋지 않겠는가!


아마 여의도 의사당 왕궁의 국회의원 나리들보다 구더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 보통 국민의 삶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아니, 하숙생의 하루를….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식빵 두 쪽 사이에 금방 프라이해 놓은 달걀을 끼워 무료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또는 우유와 함께 급히 삼키곤 터벅터벅 뛰어나갔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도시의 잿빛 거리 거리와 일터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동안 아마 그의 의식 속에 하숙집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하숙을 무시하면서 언젠가 중류를 지나 상류의 고급 자택속에 깃들 날을 꿈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연 짙은 시멘트 빌딩 내부에도 삭막한 아스팔트 길은 존재한다. 사막과도 같고 정글과도 같은 도시의 길목을 헤매다 보면 얼핏 한 번쯤 하숙집이 떠오를지 누가 알겠냐만 애써 짐짓 고개를 흔들 터이다.

그러곤 급히 선술집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목(숨줄)을 축이겠지.

마침내 곤드레만드레로 취해 길도 모른 채 겨우 하숙으로 기어들어 허무한 잠에 빠진다. 

자정이 넘도록 하숙집은 완전히 조용해지진 않는다. 어디선가 주정뱅이의 넋두리, 잠꼬대, 한숨 소리 따위가 들려오기도 한다.


쥐새끼들처럼 조심스레 찍찍거리며 계단을 밟는 소리와 쟁그랑거리는 소음이 불현듯 날 때도 있다. 

언젠가 궁금증을 못 이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다. 주방 쪽에서 수런수런 기척이 났다. 그건 쥐가 아니라 두 명의 재수생이었다. 한 놈은 키가 크고 다른 녀석은 보통보다 작은 편이었다.

평소에 둘은 꼭 붙어 다녔다. 마치 콤비 코미디언인 훌쭉이와 똥땡이 같기도 했다. 성격은 서로 달랐다. 아니, 정반대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가끔 티격태격할 뿐 사촌 간처럼 잘 어울려 돌았다. 공부는 꽤 열심히 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콤비 코미디언 같은 재수생 둘

다만 키다리 녀석은 벌써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이 깊었고 땅꼬마는 높은 경제와 연애의 본질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내가 짐짓 슬쩍 그런 건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지금은 학업에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언하면 그들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공부 로봇이 아니다!”라면서.

하나 더 특이한 점은, 키다리는 전라도 땅꼬마는 경상도 출신이란 사실이었다. 세파에 찌들어 고지식하게 지역 감정을 들먹이고 부추기는 철부지 싸가지 꼴통들을 그들은 비웃으며 경멸했다. 청년의 진취적 순수성으로…. 

어떤 노털 왈 “아직은 모를 거야. 직접 겪어 봐야 알겠지”라고 충고하면 재수생 녀석들은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잖아요. 과거의 망령을 불러들여서 현재를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했다.

그러면 노털은 우스운 녀석들이라고 비웃으며 지나가 버렸다. 우스운 녀석들은 남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려 애쓰는 서울대를 무시했다.

자기들이 지망하는 연고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지망 재수 삼수생에게 결코 꿀리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 점수 벌레라며 은근히 비웃었다.

사실상 자기들도 생각만 좀 바꾸면 점수 낮은 과를 택해 서울대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말 그럴까?

무한경쟁 시대에 시세는 늘상 바뀌는데…. 그래도 삭막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꿈꾸는 녀석들이 기특해 보였다. 꼼수 허위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허세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자리이타하고 싶다는 아이들….

문득 그들이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기보다, 한국이라는 삭막한 오아시스 속의 맑은 사막처럼 느껴졌다. 

난 슬슬 다가갔다. 녀석들은 어슴푸레한 주방 한구석에서 한창 정중동 중이었다. 한 놈은 계란 프라이를 하고 한 놈은 전기 밥솥에서 푼 밥을 큰 양푼에 담고 있었다.

내가 목청을 살짝 울려 기척을 내자 녀석들은 화들짝 놀랐다. 곧 소리 죽여 키득키득 웃었다. 

“뭐 하는 거야?”


“배가 고파서 비빔밥이나 좀 만들어 먹으려구요.” 

냉장고에서 꺼낸 나물 두어 가지에 계란을 얹고 고추장을 넣어 비비자 먹음직스러워졌다. 그걸 들고 녀석들의 합숙방으로 들어갔다.

둘이 하도 맛있게 먹는 바람에 나도 그 양푼 속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다. 어릴 때 고향에서 수박이나 참외 서리를 하듯 스릴 넘치고 맛있었다.

옥탑방에도 하숙인이 들어 있었다. 

꽤나 괴상스러워 보이는 노인네였다. 외양으로 내면까지 평가해서는 안 되겠으나, 너무 괴이하고 의뭉스러워서 속을 알 수 없기에 우선 보이는 외모부터 묘사해야겠다.

눈을 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웬만큼 파악할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눈만 보고서는 그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도 꽤 많은 눈을 보아 왔지만 그런 눈은 처음이었다.

뱀, 너구리, 고양이, 나무늘보, 멧돼지, 여우, 늑대, 살쾡이, 들쥐 등이 보더라도 아마 조금쯤씩 놀랄 듯싶었다. 

그 눈에 정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죽은 건 아니고 모종의 사기(邪氣)를 은근슬쩍 내뿜는 낌새였다. 노인네는 눈을 전혀 깜박이지 않았다.

마치 땅꾼이 구렁이의 심리를 살피듯 자기 속내는 좀체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내심을 꿰뚫어 보려 했다. 또 능청스럽기는 너구리 찜쪄 먹을 정도였다. 피에로씨도 한 능청 떠는 사람인데 그 영감 앞에선 생쥐 꼴이었다.

때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검붉은 입귀만 슬쩍 치올려 미소지었다. 그런 순간엔 과연 인간이란 존재의 표정, 즉 이를테면 얼굴 속 의식과 잠재의식이 얼마나 광대천변해질 수 있는지 마치 스마트폰 화면으로 은근슬쩍 보여 주는 성싶었다.

안경을 쓰지 않았건만 눈 둘레 피부에 거무스레한 달무리 같은 게 서려 있어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입심은 강했다. 한번 지껄이기 시작하면 중언부언 끝이 없는데 그 요설이 잠시나마 중단되는 건 틀니가 튀어나올 때뿐이었다. 그럴 때조차 별로 당황스러워 하지 않았다.

능청을 떨며, 내용보다는 말투에 더욱 자신의 개성을 집어넣으려 거드름을 피웠다. 

레드 몬스터

옥탑방 입구엔 철학관 표식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무허가라 그런지 판자대기에 붓펜으로 쪼그맣게 써붙여 놓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손님 자체가 없었다. 간혹 하숙생 중에 재미 삼아 인생 희롱 삼아 귤 봉지나 사이다 한 통 들고 슬쩍 들러 볼 뿐….

허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자라는 대로 놔뒀는데, 무슨 멋부리기보다 이발비가 좀 모자라거나 무관심 탓이 아닌가 싶은 기색이었다. 그래도 하숙비를 낼 만큼 복채는 들어오는지 피에로씨처럼 징징거리진 않았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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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