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행위와 뇌물수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1.29 15:18:13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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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랬더니 관계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행위와 뇌물수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별한 사정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이를 봐줬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엔 특별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그는 매일 같이 B씨의 집을 찾았고, 사실상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감독하던 소년범과 동거·성관계 
보호관찰관, 항소 기각 징역 2년

보호관찰관은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됐다. 보호관찰 방법은 크게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로 나뉜다.

지도·감독은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시하는 것을, 보도·원호는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숙소 및 취업 알선·직업훈련기회 제공·환경 개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중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구인·유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준수사항이나 명령 또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 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성적이 양호할 때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완전 밀착 감시했네’<kw28****> ‘관찰을 하랬더니 관계를 했네’<bigs****> ‘세상은 쓰레기가 가득하구나’<real****> ‘둘 다 대단하다’<flow****> ‘진짜 욕도 아깝다’<lhsq****>


준수사항 미준수 눈감아주고 
시스템에 허위사실 입력까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네∼정말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joat****> ‘세상에∼욕도 아깝다’<kind****>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저런 놈이 공무원이라니…’<kwju****> ‘동거했다면 서로 사랑한 것 아닌가?’<ocea****> ‘사랑했다면 2년 후에 꼭 결혼해라’<dada****>

‘교도소장과 여죄수의 파격적인 사랑을 그린 <다운 바이 러브>란 영화가 생각난다’<isle****> ‘탈북 여성 보호관찰 하는 경찰들도 문제라던데…’<doro****> ‘이래서 여자 소년범은 여교도관이 관리하고, 남자 소년범은 남교도관이 관리해야 한다’<zxy2****>

‘권력과 위력으로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봐야하지 않나요?’<kjs8****>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행동이 발생된다’<jtjt****>

‘욕도 아깝다’

‘이래서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거다. 인성교육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ks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호관찰관 1인 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리 대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06명에 달한다.

37명 수준인 OECD 평균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6년 203명에서 2020년 125명, 지난해 106명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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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