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싱가포르가 아닌 제3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로 인해 권 대표의 “도주한 적 없다”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여권마저 무효화되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권 대표. 벼랑 끝에 몰린 권 대표의 ‘국적 포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7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으나 두바이 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점 공항인 두바이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3국으로?
소재 불확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단성한)은 경찰에 권 대표의 행적을 파악하면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권 대표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도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말 테라폼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권 대표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경찰이 이를 부인해 현재로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권 대표에 대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권 대표의 해외 체류가 더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외교부 공시 14일 경과…불법체류자 신분 전환
체포영장 발부 뒤 자진 귀국 직원만 신병 확보
외교부는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여권은 지난 19일 무효화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권 무효화와 별개로 검찰 수사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법원이 권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중을 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 무효화를 통해 검찰이 권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사 상황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 최근 법원이 권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유모씨에 대해 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각 사유로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신세
수사는 제자리
앞서 수사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권 대표 등 피의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이익을 위해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검찰의 논리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상황이라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법리 싸움이 첫 단계부터 막혔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권 대표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한국 사법당국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도 ‘국적 포기설’에 힘을 싣고 있다.
겸손해진 이유
재기의 움직임
그가 제3국으로 출국한 점도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팟캐스트 방송 언체인드(Unchained)와의 인터뷰를 보면 권 대표는 재차 자신과 관련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인터뷰에서 권 대표는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긴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과거 그를 구설에 오르게 한 인터넷 설전 및 독설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국 사법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그를 기소한 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언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다소 억울하다고도 했다.
권 대표는 “알려진 부분과 다른 점이 많다”며 “한국 사법당국의 기소장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내게 적용된 혐의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950억 동결 등 전방위 압박
측근은 영장 기각…투자계약증권 관건
그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실험적인 태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그의 성격이 거칠다는 논란이 일게 한 ‘트위터 설전’ 등에 대해선 “재미있게 말하려던 것이 오해를 샀다”며 “과거로 돌아간다면 실험적인 모습은 계속 보일 것이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덜 공격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권 대표의 돌변한 모습을 두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표가 추후 프로젝트를 가능성을 열어두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수상쩍다는 것이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검찰 수사 및 여러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한 후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돌았던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적 포기설
“가능성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 대표가 연이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위축돼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뿐”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업계에서는 권 대표의 출국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새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