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국회에 입성한 첫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제게 슬로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응달 없는 문화 예술’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계가 산업계,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감했던 것들도 있었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약자들 옆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온라인 암표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웃돈을 얹어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법,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공연법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도 이 공연법에 따르면 문체부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관련 사업이나 예산도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암표는 어릴 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격이)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의 심각성은 어떻나?
저도 문체부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했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현재까지 11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가 봤고요.
속상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예술계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얼마큼 입었는지에 대한 규모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 전수조사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를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지원금이 측정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상 피해액을 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기재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데에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본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두 삭감됐고 많은 예산이, 깎인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청와대.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꾸미는 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은 끝이 났지만, 다음 해에 돌아오는 예산, 기간에는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스포츠계와 또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들어갔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에 여가위 간사로 들어가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준비 없이.
그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급히 갈 수 있나?
그렇다면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과 그 다음 번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6% 정도가 하여튼 여성의 문제고, 나머지는 다문화나 가족의 문화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종식할 방법들을 갖고 와라’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갈등을 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입장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홍보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가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일 전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시켜버릴 수 없어요.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버리겠다?
그것은 여가부 폐지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여가부의 기능 강화 쪽을 입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싸움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