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③> 백운비의 천기누설 - 이준석 VS 권성동 사주·관상풀이

“숙명의 라이벌 ‘팔자’도 정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누구보다 ‘꽃길’을 걷고 있어야 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불꽃길’ 위에 오른 모양새다. 당 대표는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원내대표는 집권 초반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내몰렸다. 비슷한 위기에 놓인 이들. 그 해법과 결말도 과연 비슷할까. 일단 타고난 ‘팔자’는 정반대라는 소견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 따르면 관상은 운명을 100이라고 할 때 15에 해당한다. 일견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따라가는 운이므로 절대 적지 않다고 한다. 100중 타고난 팔자가 50이고 이름이 35, 관상이 15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해서 선천운이라 부르며, 나머지는 후천운이라 한다.

장군멍군
용호상박

역할은 크게 달랐을지라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의 운명은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과연 이것 역시 사주와 관상에 써진 그대로일까. <일요시사>가 백 원장에게 직접 물었다. 

백 원장 풀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사주는 정계보다 학계에 적합하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학계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게 맞다. 교수에 뜻을 두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학관양명(學官揚名)운이 높아 명진사해(名振四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관양명은 학계에서 이름을 드날린다는 의미고, 명진사해는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친다는 뜻이다. “해외 운이 다분해 국내에 머물기보단 해외로 진출하면 더욱 빛날 인물”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국내 정계에서 학업적·국제적 역량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하버드대학교에 잇달아 합격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등 이공·인문계를 아우르며 수학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유학 시절 다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인사들과 통역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학운과 달리 이 전 대표의 정계 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치가 운이 아니다. 길이 아닌데 들어왔다”며 “그동안은 타고난 운으로 지탱해왔지만, 본래 갈 길이 아니므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고 있다. 정치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을 기록했다는 분석은 잠깐뿐. 지금은 정치 은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전 대표의 위기를 언급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잘못된 만남’ 이후로, 그의 정치 행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당 대표 패싱 입당’ 뒤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의 공격이 이어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양측 대결구도는 결국 ‘대선 기간 중 당 대표 잠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나흘 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극적 봉합했다지만, 평화는 단 3주뿐이었다. 같은 달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선대위 항명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해를 넘긴 감정싸움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월6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선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이 논의됐다. 표면적 갈등은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총회에 참석해 공개 화해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대 윤핵관…잇딴 갈등 여권 풍비박산
매번 엇갈리는 희비…운명 속에 답 있나?

지난 3월 대선·6월 지선에서 연전연승했다지만, 깊은 갈등의 골은 끝내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신승 책임론’ ‘유튜브발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당내서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정진석·장제원 등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과의 설전도 이어졌다. 

지선 직후 혁신위 카드를 꺼내든 이 전 대표는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한 품의 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보다 앞선 징계라는 점, 다른 회부 사례와의 차별점 등을 들어 ‘윤핵관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 원장은 “그동안 상승길로 왔다면 이젠 하향길로 접어든 것”이라며 “운명적으로 정계보단 학계로 가는 걸 적극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능은 재변득재형이라 뛰어나고 수재급이다. 하지만 길이 잘못된 탓으로 재능이 빛을 잃었다. (재능이 오히려)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징계 직후, 권 원내대표는 이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을 맡았다. 친윤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겐 징계 수용과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수용했다. 대신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았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등 잠시 잠행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지난달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통한 이 전 대표 축출 전략이 급부상했다. 이후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사하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유 있는
가시밭길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성격을 두고 “유아독존형으로 굴곡이 심하고 자승자박 등 고립난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고립난상이란 사방이 막히고, 홀로 서게 돼 상처만 남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백 원장 말대로, 이 전 대표의 당내 지지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초반에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당내 여론이 꽤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다. 그동안 꾸준히 이 전 대표를 비호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이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 “참으라”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연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백 원장은 “안타까운 게 타고난 천성은 본인이 알아도 고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유아독존형은 본인만 존재하고 우군이 떠나가는 등 결국 홀로 고립된다. 더구나 이는 정계에서 치명적 결점이다. 적만 많이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스스로 생각하며 현명한 깨우침으로 지금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금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결정문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정치 인생을 건 가처분 신청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친윤계도 이번 가처분 결과로 당 장악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안정을 막아 집권 초반 고전하는 윤정부를 방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과 결과라는 것.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전부터 제기돼온 불만에 쐐기를 박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 외려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낮추게 된 셈이다. 그가 애용하는 MZ세대 시쳇말로 ‘가불기(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타고난 운
빛 바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봉황 관상을 가졌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관상을 보면 명망이 높고 귀한 상으로써, 동물로 말하면 봉황형이다. 봉황은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상상의 새로서, 새의 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휘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좋은 관상을 가진 것도 하나의 큰 복이다. 그러나 흠이 있다면 입”이라며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입으로 인한 사고가 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자주 구설에 오르내린다. 이번 국면에서도 ‘신군부’ ‘절대자’ ‘개고기’ 등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즉흥단순형이다. 고질병이므로 심도 있는 숙고가 요구된다”며 “좋은 점이 많은 것보다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와 달리 권 원내대표는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다.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를 가리켜 “정치할 사주다. 앞으로도 계속 걷게 될 길”이라고 짚었다. 다만 타고난 운에도 때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 원장은 “운이 진행되는 흐름과 때를 잘 분석해야 최고의 성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향후 3년간 아무 직책 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해야 훌륭한 명맥이 이어지고, 3년 후 큰 위치와 금빛 성공으로 완성된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종군이란 자신의 계급과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그간 권 원내대표의 행보는 백의종군과 거리가 멀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부터 윤정부 집권, 비대위 출범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직책을 거쳐왔다.

그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데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비대위원‧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잇달아 도맡았다. 불과 두 달 동안 직함이 네 번이나 바뀐 셈이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는 동안 갖은 논란이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윤핵관 좌장으로 지목됐다. 이후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2선 후퇴’ 요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대신 스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정치할 팔자 아냐…학계가 어울려”
“권, 백의종군 안 해서 좋은 기회 잃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의 중재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원내대표로 뽑힌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철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여론전 전황은 뒤집힌 지 오래였다.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권 원내대표는 사과나 해명 대신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발언했다.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는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권모술수 권성동” 등의 문구를 앞세워 권 원내대표의 실언을 조롱했다. 며칠간 버티던 권 원내대표는 뒤늦게 사과했다.

같은 달 26일엔 부주의로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 이 때문에 그간 계속된 윤핵관의 이 전 대표 저격 뒤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됐다. 성 상납 의혹과 징계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표에겐 반격의 구실이 됐다.

지난달 25일, 연찬회에선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병에 숟가락을 꽂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때 원내대표 등 직을 맡은 것은 오판”이라며 “그만두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한 번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에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 기간 맡은 직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기운을 잠식한다. 서둘러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리해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니,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고전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권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 못지않게 좋은 관상의 소유자다. 권 원내대표의 관상은 구상형. 일명 거북이형이다. 오합(복)을 맞이하는 관상이라 일컬어진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여러 복이 함께한다 해서 만복임대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번 달 2차전을 앞두고 있고, 권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당장은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떨까.

운명대로
흘러갈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면 이 전 대표는 운명을 거슬러야 하고, 권 원내대표는 타고난 운명에 몸을 맡겨야 한다. 운명은 이미 틀에 짜였다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한다. 숱한 변수 끝에서 정치와 운명이 온전히 수렴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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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