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③> 백운비의 천기누설 - 이준석 VS 권성동 사주·관상풀이

“숙명의 라이벌 ‘팔자’도 정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누구보다 ‘꽃길’을 걷고 있어야 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불꽃길’ 위에 오른 모양새다. 당 대표는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원내대표는 집권 초반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내몰렸다. 비슷한 위기에 놓인 이들. 그 해법과 결말도 과연 비슷할까. 일단 타고난 ‘팔자’는 정반대라는 소견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 따르면 관상은 운명을 100이라고 할 때 15에 해당한다. 일견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따라가는 운이므로 절대 적지 않다고 한다. 100중 타고난 팔자가 50이고 이름이 35, 관상이 15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해서 선천운이라 부르며, 나머지는 후천운이라 한다.

장군멍군
용호상박

역할은 크게 달랐을지라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의 운명은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과연 이것 역시 사주와 관상에 써진 그대로일까. <일요시사>가 백 원장에게 직접 물었다. 

백 원장 풀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사주는 정계보다 학계에 적합하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학계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게 맞다. 교수에 뜻을 두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학관양명(學官揚名)운이 높아 명진사해(名振四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관양명은 학계에서 이름을 드날린다는 의미고, 명진사해는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친다는 뜻이다. “해외 운이 다분해 국내에 머물기보단 해외로 진출하면 더욱 빛날 인물”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국내 정계에서 학업적·국제적 역량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하버드대학교에 잇달아 합격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등 이공·인문계를 아우르며 수학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유학 시절 다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인사들과 통역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학운과 달리 이 전 대표의 정계 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치가 운이 아니다. 길이 아닌데 들어왔다”며 “그동안은 타고난 운으로 지탱해왔지만, 본래 갈 길이 아니므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고 있다. 정치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을 기록했다는 분석은 잠깐뿐. 지금은 정치 은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전 대표의 위기를 언급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잘못된 만남’ 이후로, 그의 정치 행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당 대표 패싱 입당’ 뒤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의 공격이 이어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양측 대결구도는 결국 ‘대선 기간 중 당 대표 잠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나흘 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극적 봉합했다지만, 평화는 단 3주뿐이었다. 같은 달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선대위 항명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해를 넘긴 감정싸움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월6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선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이 논의됐다. 표면적 갈등은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총회에 참석해 공개 화해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대 윤핵관…잇딴 갈등 여권 풍비박산
매번 엇갈리는 희비…운명 속에 답 있나?

지난 3월 대선·6월 지선에서 연전연승했다지만, 깊은 갈등의 골은 끝내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신승 책임론’ ‘유튜브발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당내서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정진석·장제원 등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과의 설전도 이어졌다. 

지선 직후 혁신위 카드를 꺼내든 이 전 대표는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한 품의 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보다 앞선 징계라는 점, 다른 회부 사례와의 차별점 등을 들어 ‘윤핵관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 원장은 “그동안 상승길로 왔다면 이젠 하향길로 접어든 것”이라며 “운명적으로 정계보단 학계로 가는 걸 적극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능은 재변득재형이라 뛰어나고 수재급이다. 하지만 길이 잘못된 탓으로 재능이 빛을 잃었다. (재능이 오히려)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징계 직후, 권 원내대표는 이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을 맡았다. 친윤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겐 징계 수용과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수용했다. 대신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았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등 잠시 잠행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지난달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통한 이 전 대표 축출 전략이 급부상했다. 이후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사하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유 있는
가시밭길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성격을 두고 “유아독존형으로 굴곡이 심하고 자승자박 등 고립난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고립난상이란 사방이 막히고, 홀로 서게 돼 상처만 남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백 원장 말대로, 이 전 대표의 당내 지지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초반에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당내 여론이 꽤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다. 그동안 꾸준히 이 전 대표를 비호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이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 “참으라”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연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백 원장은 “안타까운 게 타고난 천성은 본인이 알아도 고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유아독존형은 본인만 존재하고 우군이 떠나가는 등 결국 홀로 고립된다. 더구나 이는 정계에서 치명적 결점이다. 적만 많이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스스로 생각하며 현명한 깨우침으로 지금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금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결정문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정치 인생을 건 가처분 신청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친윤계도 이번 가처분 결과로 당 장악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안정을 막아 집권 초반 고전하는 윤정부를 방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과 결과라는 것.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전부터 제기돼온 불만에 쐐기를 박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 외려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낮추게 된 셈이다. 그가 애용하는 MZ세대 시쳇말로 ‘가불기(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타고난 운
빛 바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봉황 관상을 가졌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관상을 보면 명망이 높고 귀한 상으로써, 동물로 말하면 봉황형이다. 봉황은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상상의 새로서, 새의 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휘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좋은 관상을 가진 것도 하나의 큰 복이다. 그러나 흠이 있다면 입”이라며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입으로 인한 사고가 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자주 구설에 오르내린다. 이번 국면에서도 ‘신군부’ ‘절대자’ ‘개고기’ 등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즉흥단순형이다. 고질병이므로 심도 있는 숙고가 요구된다”며 “좋은 점이 많은 것보다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와 달리 권 원내대표는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다.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를 가리켜 “정치할 사주다. 앞으로도 계속 걷게 될 길”이라고 짚었다. 다만 타고난 운에도 때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 원장은 “운이 진행되는 흐름과 때를 잘 분석해야 최고의 성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향후 3년간 아무 직책 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해야 훌륭한 명맥이 이어지고, 3년 후 큰 위치와 금빛 성공으로 완성된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종군이란 자신의 계급과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그간 권 원내대표의 행보는 백의종군과 거리가 멀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부터 윤정부 집권, 비대위 출범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직책을 거쳐왔다.

그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데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비대위원‧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잇달아 도맡았다. 불과 두 달 동안 직함이 네 번이나 바뀐 셈이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는 동안 갖은 논란이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윤핵관 좌장으로 지목됐다. 이후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2선 후퇴’ 요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대신 스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정치할 팔자 아냐…학계가 어울려”
“권, 백의종군 안 해서 좋은 기회 잃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의 중재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원내대표로 뽑힌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철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여론전 전황은 뒤집힌 지 오래였다.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권 원내대표는 사과나 해명 대신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발언했다.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는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권모술수 권성동” 등의 문구를 앞세워 권 원내대표의 실언을 조롱했다. 며칠간 버티던 권 원내대표는 뒤늦게 사과했다.

같은 달 26일엔 부주의로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 이 때문에 그간 계속된 윤핵관의 이 전 대표 저격 뒤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됐다. 성 상납 의혹과 징계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표에겐 반격의 구실이 됐다.

지난달 25일, 연찬회에선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병에 숟가락을 꽂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때 원내대표 등 직을 맡은 것은 오판”이라며 “그만두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한 번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에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 기간 맡은 직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기운을 잠식한다. 서둘러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리해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니,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고전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권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 못지않게 좋은 관상의 소유자다. 권 원내대표의 관상은 구상형. 일명 거북이형이다. 오합(복)을 맞이하는 관상이라 일컬어진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여러 복이 함께한다 해서 만복임대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번 달 2차전을 앞두고 있고, 권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당장은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떨까.

운명대로
흘러갈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면 이 전 대표는 운명을 거슬러야 하고, 권 원내대표는 타고난 운명에 몸을 맡겨야 한다. 운명은 이미 틀에 짜였다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한다. 숱한 변수 끝에서 정치와 운명이 온전히 수렴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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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