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③> 백운비의 천기누설 - 이준석 VS 권성동 사주·관상풀이

“숙명의 라이벌 ‘팔자’도 정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누구보다 ‘꽃길’을 걷고 있어야 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불꽃길’ 위에 오른 모양새다. 당 대표는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원내대표는 집권 초반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내몰렸다. 비슷한 위기에 놓인 이들. 그 해법과 결말도 과연 비슷할까. 일단 타고난 ‘팔자’는 정반대라는 소견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 따르면 관상은 운명을 100이라고 할 때 15에 해당한다. 일견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따라가는 운이므로 절대 적지 않다고 한다. 100중 타고난 팔자가 50이고 이름이 35, 관상이 15다. 팔자는 바꿀 수 없다 해서 선천운이라 부르며, 나머지는 후천운이라 한다.

장군멍군
용호상박

역할은 크게 달랐을지라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의 운명은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과연 이것 역시 사주와 관상에 써진 그대로일까. <일요시사>가 백 원장에게 직접 물었다. 

백 원장 풀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사주는 정계보다 학계에 적합하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학계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게 맞다. 교수에 뜻을 두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며 “학관양명(學官揚名)운이 높아 명진사해(名振四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관양명은 학계에서 이름을 드날린다는 의미고, 명진사해는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친다는 뜻이다. “해외 운이 다분해 국내에 머물기보단 해외로 진출하면 더욱 빛날 인물”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국내 정계에서 학업적·국제적 역량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하버드대학교에 잇달아 합격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등 이공·인문계를 아우르며 수학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유학 시절 다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인사들과 통역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학운과 달리 이 전 대표의 정계 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치가 운이 아니다. 길이 아닌데 들어왔다”며 “그동안은 타고난 운으로 지탱해왔지만, 본래 갈 길이 아니므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고 있다. 정치 인생 중 최고의 순간을 기록했다는 분석은 잠깐뿐. 지금은 정치 은퇴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전 대표의 위기를 언급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잘못된 만남’ 이후로, 그의 정치 행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당 대표 패싱 입당’ 뒤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의 공격이 이어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양측 대결구도는 결국 ‘대선 기간 중 당 대표 잠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나흘 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극적 봉합했다지만, 평화는 단 3주뿐이었다. 같은 달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선대위 항명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해를 넘긴 감정싸움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월6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선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이 논의됐다. 표면적 갈등은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총회에 참석해 공개 화해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대 윤핵관…잇딴 갈등 여권 풍비박산
매번 엇갈리는 희비…운명 속에 답 있나?

지난 3월 대선·6월 지선에서 연전연승했다지만, 깊은 갈등의 골은 끝내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신승 책임론’ ‘유튜브발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당내서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정진석·장제원 등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과의 설전도 이어졌다. 

지선 직후 혁신위 카드를 꺼내든 이 전 대표는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한 품의 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보다 앞선 징계라는 점, 다른 회부 사례와의 차별점 등을 들어 ‘윤핵관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 원장은 “그동안 상승길로 왔다면 이젠 하향길로 접어든 것”이라며 “운명적으로 정계보단 학계로 가는 걸 적극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능은 재변득재형이라 뛰어나고 수재급이다. 하지만 길이 잘못된 탓으로 재능이 빛을 잃었다. (재능이 오히려)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징계 직후, 권 원내대표는 이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을 맡았다. 친윤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겐 징계 수용과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수용했다. 대신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았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등 잠시 잠행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지난달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통한 이 전 대표 축출 전략이 급부상했다. 이후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사하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유 있는
가시밭길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성격을 두고 “유아독존형으로 굴곡이 심하고 자승자박 등 고립난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고립난상이란 사방이 막히고, 홀로 서게 돼 상처만 남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백 원장 말대로, 이 전 대표의 당내 지지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초반에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당내 여론이 꽤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다. 그동안 꾸준히 이 전 대표를 비호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이 전 대표에게 “자중하라” “참으라”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연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백 원장은 “안타까운 게 타고난 천성은 본인이 알아도 고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유아독존형은 본인만 존재하고 우군이 떠나가는 등 결국 홀로 고립된다. 더구나 이는 정계에서 치명적 결점이다. 적만 많이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스스로 생각하며 현명한 깨우침으로 지금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금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결정문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정치 인생을 건 가처분 신청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친윤계도 이번 가처분 결과로 당 장악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당 안정을 막아 집권 초반 고전하는 윤정부를 방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과 결과라는 것.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전부터 제기돼온 불만에 쐐기를 박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 외려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낮추게 된 셈이다. 그가 애용하는 MZ세대 시쳇말로 ‘가불기(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타고난 운
빛 바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봉황 관상을 가졌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관상을 보면 명망이 높고 귀한 상으로써, 동물로 말하면 봉황형이다. 봉황은 중국의 전설에서 나온 상상의 새로서, 새의 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휘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좋은 관상을 가진 것도 하나의 큰 복이다. 그러나 흠이 있다면 입”이라며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입으로 인한 사고가 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자주 구설에 오르내린다. 이번 국면에서도 ‘신군부’ ‘절대자’ ‘개고기’ 등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즉흥단순형이다. 고질병이므로 심도 있는 숙고가 요구된다”며 “좋은 점이 많은 것보다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와 달리 권 원내대표는 ‘맞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다.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를 가리켜 “정치할 사주다. 앞으로도 계속 걷게 될 길”이라고 짚었다. 다만 타고난 운에도 때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 원장은 “운이 진행되는 흐름과 때를 잘 분석해야 최고의 성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향후 3년간 아무 직책 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해야 훌륭한 명맥이 이어지고, 3년 후 큰 위치와 금빛 성공으로 완성된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종군이란 자신의 계급과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

하지만 그간 권 원내대표의 행보는 백의종군과 거리가 멀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부터 윤정부 집권, 비대위 출범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직책을 거쳐왔다.

그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데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비대위원‧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잇달아 도맡았다. 불과 두 달 동안 직함이 네 번이나 바뀐 셈이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는 동안 갖은 논란이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윤핵관 좌장으로 지목됐다. 이후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2선 후퇴’ 요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대신 스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정치할 팔자 아냐…학계가 어울려”
“권, 백의종군 안 해서 좋은 기회 잃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의 중재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원내대표로 뽑힌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철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여론전 전황은 뒤집힌 지 오래였다.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권 원내대표는 사과나 해명 대신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발언했다.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는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권모술수 권성동” 등의 문구를 앞세워 권 원내대표의 실언을 조롱했다. 며칠간 버티던 권 원내대표는 뒤늦게 사과했다.

같은 달 26일엔 부주의로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 이 때문에 그간 계속된 윤핵관의 이 전 대표 저격 뒤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됐다. 성 상납 의혹과 징계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표에겐 반격의 구실이 됐다.

지난달 25일, 연찬회에선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병에 숟가락을 꽂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때 원내대표 등 직을 맡은 것은 오판”이라며 “그만두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한 번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백 원장은 권 원내대표에게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 기간 맡은 직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기운을 잠식한다. 서둘러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리해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니,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고전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권 원내대표도 이 전 대표 못지않게 좋은 관상의 소유자다. 권 원내대표의 관상은 구상형. 일명 거북이형이다. 오합(복)을 맞이하는 관상이라 일컬어진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여러 복이 함께한다 해서 만복임대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번 달 2차전을 앞두고 있고, 권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당장은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떨까.

운명대로
흘러갈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면 이 전 대표는 운명을 거슬러야 하고, 권 원내대표는 타고난 운명에 몸을 맡겨야 한다. 운명은 이미 틀에 짜였다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한다. 숱한 변수 끝에서 정치와 운명이 온전히 수렴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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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