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라포르테세종 각종 논란들

“당장 위험한데 누가 들어가겠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라포르테세종 공동주택과 관련해 시공사인 건영과 입주예정자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라포르테세종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라포르테세종 건설이 ‘부실 막장 시공’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주무관청인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에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영의 시행·시공으로 건축된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아파트는 세종시 해밀동 6-4 생활권 B1블록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38.85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특히 단독형 84㎡A 타입은 73세대 모집에 3009건이 몰리며 4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부실 덩어리?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진 상태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주 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시공사 건영에서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 준공허가 담당부서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청 담당부서 앞에서 철저한 점검 후 준공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구조 부분에서 ▲84A 필로티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름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름, 외부적 요인 부분에서 ▲조경 및 시설물이 조잡함 ▲창틀의 색상 변경 ▲페데이스탈 타일 원산지 임의로 변경 등 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 아파트 분양 당시 최고의 명품 단독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홍보를 접하고 세종시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이상을 주고 계약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의 명품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게 시공돼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게 됐다”며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이 계약사항 무단 변경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공사가 기존에 제시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시공사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영은 해당 공사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샘플하우스 개관 당시에도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예협은 지난 6월23일 건영의 부실공사 해결과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에는 세종시를 항의 방문해 하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예정된 준공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영이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다.

입예협 “모델하우스와 달라…부실 막장 시공”
시공사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

그러나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건영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 또한 미지근한 처신을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예협도 건영과 세종시의 유착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과 시공사 건영의 발뺌과 무시에 의해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종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자니 단지 내 하자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입주가 미뤄지게 되면 입주에 맞춰 기존 집 정리 등의 스케줄을 잡았던 입주자들의 경우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공사 건영 관계자는 “입예협이 아직 공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남은 상태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정 규정에 맞춰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연대 파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물류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입주예정자분들이 보기에 공사가 미흡할 순 있지만 입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건영은 최근 들어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건영의 지난해 매출은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형 성장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분양수익이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분양수익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비중이 15%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에는 체질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따른다. 실적 대부분이 단순 도급계약 위주였지만,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2019년께 김민호 대표를 영입해 부동산 자체개발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처럼 분양사업에서의 입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실적을 이뤄냈다는 의미다. 그만큼 앞선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 의혹이 번질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영은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시공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따르고 있다.

입주 가능?

세종시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부실공사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입예협을 준공허가 업무에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된 상태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우선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페데스탈 타일의 강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입주예정자들이)인정하지 않아 재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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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서 협력 강화도 담겨있다. 해외순방이 잘 끝나면 좋지만, 이번 해외순방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태까지의 실적보다는 리스크가 더 컸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윤 대통령의 위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고 규정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터지는 논란 총선 이후 숨었다가 해외서 등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4·10 총선 ‘도둑 투표’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양주, 고급 화장품을 대가성 뇌물로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이미 확보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의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범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미룰 건가? 청탁성 선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 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무사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귀국 즉시,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 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서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던 것에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독일·덴마크 해외순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18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2월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인 독일과 덴마크 방문 계획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됐다. 과거에도 순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인은 왜 태워? 독일 주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 연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 언론이 <로이터 통신>의 단신을 번역해 소개했다. 덴마크서 발행되는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실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실도 별다른 언급이나 공식적인 설명하지 않았다. 독일과 덴마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순방 연기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4‧10 총선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연기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반면 현지 한인 교민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에 황당해했다. 현지 한국 공관들은 해외순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 행사 보조요원을 모집했고, 교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비공식 공지까지 한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대사관이 아닌 독일 중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행사 요원을 모집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에서 있을 만찬은 독일과 유럽의 귀빈들이 주로 참석하는 사교 파티 형식이어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든 게 돌연 취소된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불거졌다.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취소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최 대사와 네덜란드 측 간 협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는데,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채 수도 빌뉴스의 명품 편집매장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됐다.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라는 매장(명품 브랜드 편집숍)에 방문한 사진이 담겼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16명을 대동한 채 매장에 왔고, 김 여사가 쇼핑하는 동안 6명의 경호원이 매장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브롤리아이 관계자는 김 여사 일행이 매장 방문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 폭탄과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했는데 국내 사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해외순방에선 윤 대통령의 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명품, 노룩 악수, 경례… “김 여사 귀국 후 검찰로?” 이란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형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2022년 11월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윤석열정부 정상회담 취재 제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사진 논란 ▲해외순방 중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채널A, CBS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비공개로 캄보디아 병원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논란 등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에서는 나라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영국 정부는 이미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7일 전에 알렸다. 미국에서는 ▲한일 약식회담 ▲48초 한미정상회담 ▲욕설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캐나다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열었지만, 내용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오타와 전쟁 기념비 앞 참배 과정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인사하려던 도중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 대통령이 건넨 악수만 받은 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노룩 악수’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적 망신도 이 밖에도 연출된 업무 사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출국 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