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가고 싶어요” 대륙에 갇힌 반도체 노예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사 자회사 직원들은 중국 우시에서 근무한지 2년째다. 이들은 타향살이하며 반도체 공장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공로에 비해 미래는 불확실하다. 사측에선 “정해진 게 없다”고만 말한다. 직원들은 “우리는 회사의 소모품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A사는 2019년 4월 신파 그룹과 약 3700억원을 공동출자해 중국 장쑤성 우시 지역에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우시 시정부는 설계·제조·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한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약 5조6100억원을 투입했다.

세계 2위
현장의 그늘

A사는 2006년부터 우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공장을 운영해 상생·협력 강화 및 공급망 확충 차원에서 현지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동참했다. 이에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운영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국내 청주에서 우시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B사는 2017년 7월 A사의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분사한 자회사다.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A사의 중국 공장 개량 계획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A사의 계획은 중국 동부 장쑤성 우시에 있는 D램 공장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오려고 했다. 극자외선은 반도체 초미세공정의 핵심장비로 우시 공장의 양산체계를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A사가 미국과 중국 분쟁의 다음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중국 공장 이전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곧 이겨냈다. B사의 주력사업인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제품 가격이 수배 오르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다.

중국 봉쇄정책 끝나도 집에 못 가는 현실

지난 3월24일 A사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이 각각 6999억원, 197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매출이 7030억원이고, 당기순손익이 933억원이다.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손익은 2배 이상 증대했다.

작년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업장 이전 때문이다. B사는 2020년 1분기 중국 우시 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청주 M8 공장의 200㎜ 웨이퍼로 제작되는 ▲전력관리 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구동 칩(DDI)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 등은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특정 제품은 8배까지 비싸졌다.

A사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근무 중인 B사 직원들의 앞날은 불안한 실정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사 직원들은 사측에 지속적으로 한국 복귀에 대해 물어보고 있지만, 사측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에서 근무 중인 B사 직원에 따르면 우시에는 한국인 50%, 중국인 50%로 직원이 구성됐다. 중국인은 중국 법인 소속이며, 한국인은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자 직책이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한국 직원들이다. 파견된 직원은 대부분 20~30대로 어림잡아 500명 정도다.


직원들은 우시로 파견되기 전부터 사측에 한국 복귀 일정을 물었다. 

하지만 사측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두로 중국 공장이 안정화되면 계획해보겠다는 정도의 설명이 전부였다. 문서나 서류로 고지한 적도 없었다. 일부 B사 직원은 중국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몇몇은 입사 당시 중국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500명 정도
파견직 근무

불확실한 상황에도 직원들은 점차 우시로 파견됐다. 여전히 사측은 한국 복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 한국 복귀에 대해 물어보려고 사측에 면담을 신청하면 “아직 모르겠다. 다음 달에 공지가 내려올 것”이라는 대답을 받기도 했지만, 이미 이 대답을 들은 지도 6개월이나 지났다. 

중국 공장이 설립돼 직원들이 우시에 정착한지 벌써 2년 지났다. 직원들 사이에선 평생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중국에 파견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야 하지 않냐” “B사 직원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직원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노조가 없다고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본사 직원이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직원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장비가 중국으로 다 왔다. 그러니 B사 직원은 한국의 복귀처가 어디일지 불분명하다. 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적을 해준다거나 하는 고용보장도 없다. 간담회나 면담할 때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우리는 파견 기간이 만기되고 연장 의사가 없으면 중간관리자의 주도하에 퇴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국 복귀 일정과 복귀할 곳이 불분명한 것도 불안하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다른 데 있다. 

현재 B사에는 파견 날짜부터 1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직원에게 ▲중국 내 타지역 이동이나 격리 지원 및 개인 연차 소진 시 한국 방문 ▲300만원 상당의 금전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이 만들었고, 회사 인사팀은 직원들에게 일정을 조율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방문도
불가능

하지만 직원들이 한국 방문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원이 팀장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면, 팀장은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직원들을 계속 설득했다. 한국 병원, 건강상 이유, 결혼식 등의 이유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직원은 상견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국 방문을 희망했다. 그러자 중간관리자는 “정말 결혼을 할 것 같냐” “다음에 가면 안되냐” “나도 아직 못 갔다” “조금만 참고 내년에 한국 방문하면 안될까” 등의 회유성 발언을 했다.


물론 팀장이 말리더라도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있다. 그렇지만 사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추후 있을 인사고과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직원들 중에는 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직원도 있다.

문제가 이 정도면 좋으련만,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중국 정부의 봉쇄정책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봉쇄정책이라고 해도 회사 정책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우시에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B사 역시 봉쇄됐는데, 당시 근무자가 아닌 사람까지 회사로 불러서 봉쇄시켰다. 왜 회사로 부르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중국 정부의 회사 봉쇄는 지난 15일 풀렸으나 회사는 직원들을 복귀시키지 않았다. 아직 중국 정부가 집 봉쇄를 풀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측은 집에 들어가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직원들이 연차를 쓰더라도 집에 가겠다고 하면 팀장이 안 된다고 소리치고 화를 냈다. 아픈 직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직원 중 한 명은 “비상 대응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공유했으면서, 준비는 하나도 안 했다. 직원들을 가둬놓고 밥만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아파도 결혼해도 “가지 마”
복귀 일정도 모르는 직원들


이 일에 대해 A씨는 “중국 정부의 봉쇄정책으로 회사에 감금됐든, 아파트에 감금됐든 구성원들을 위해 숙식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팀장들은 돌아다니면서 침낭 자리에 대한 지적질이나 하고 배고파서 시킨 배달음식 등을 절대 사내로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에 봉쇄된 사람은 관심도 없다. 회사는 매출에만 신경 쓰고, 우리는 소모품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중국 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A사 측에 물었다.

B사 직원들의 향후 한국 내 자리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퍼졌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봉쇄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B사 생산 현장을 우시로 옮기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장이 완전히 이전된 뒤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도 중국에 가게 될 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거시경제가 불확실해서 언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한국 방문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봉쇄 중일 때는 누구도 못 움직인다. 시점이 아닐 때는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국에 다녀왔다가 들어올 때는 격리를 오래 해야 하고, 입국할 때는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가지 마라고 하진 않는다. 이동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의
소모품이다”

A사 관계자의 대답에 대해 한 직원은 “직원들이 복귀 일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시 공장에 장비 이설 및 설치가 모두 완료됐기 때문”이라며 “현장 기준으로 중국인 직원 중에서도 소수 반장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이들끼리 자체적인 교육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회사가 한국 복귀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을 이용해 퇴사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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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