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가고 싶어요” 대륙에 갇힌 반도체 노예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사 자회사 직원들은 중국 우시에서 근무한지 2년째다. 이들은 타향살이하며 반도체 공장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공로에 비해 미래는 불확실하다. 사측에선 “정해진 게 없다”고만 말한다. 직원들은 “우리는 회사의 소모품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A사는 2019년 4월 신파 그룹과 약 3700억원을 공동출자해 중국 장쑤성 우시 지역에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우시 시정부는 설계·제조·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한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약 5조6100억원을 투입했다.

세계 2위
현장의 그늘

A사는 2006년부터 우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공장을 운영해 상생·협력 강화 및 공급망 확충 차원에서 현지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동참했다. 이에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운영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국내 청주에서 우시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B사는 2017년 7월 A사의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분사한 자회사다.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A사의 중국 공장 개량 계획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A사의 계획은 중국 동부 장쑤성 우시에 있는 D램 공장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오려고 했다. 극자외선은 반도체 초미세공정의 핵심장비로 우시 공장의 양산체계를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A사가 미국과 중국 분쟁의 다음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중국 공장 이전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곧 이겨냈다. B사의 주력사업인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제품 가격이 수배 오르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다.

중국 봉쇄정책 끝나도 집에 못 가는 현실

지난 3월24일 A사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이 각각 6999억원, 197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매출이 7030억원이고, 당기순손익이 933억원이다.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손익은 2배 이상 증대했다.

작년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업장 이전 때문이다. B사는 2020년 1분기 중국 우시 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청주 M8 공장의 200㎜ 웨이퍼로 제작되는 ▲전력관리 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구동 칩(DDI)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 등은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특정 제품은 8배까지 비싸졌다.

A사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근무 중인 B사 직원들의 앞날은 불안한 실정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사 직원들은 사측에 지속적으로 한국 복귀에 대해 물어보고 있지만, 사측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에서 근무 중인 B사 직원에 따르면 우시에는 한국인 50%, 중국인 50%로 직원이 구성됐다. 중국인은 중국 법인 소속이며, 한국인은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자 직책이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한국 직원들이다. 파견된 직원은 대부분 20~30대로 어림잡아 500명 정도다.


직원들은 우시로 파견되기 전부터 사측에 한국 복귀 일정을 물었다. 

하지만 사측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두로 중국 공장이 안정화되면 계획해보겠다는 정도의 설명이 전부였다. 문서나 서류로 고지한 적도 없었다. 일부 B사 직원은 중국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몇몇은 입사 당시 중국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500명 정도
파견직 근무

불확실한 상황에도 직원들은 점차 우시로 파견됐다. 여전히 사측은 한국 복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 한국 복귀에 대해 물어보려고 사측에 면담을 신청하면 “아직 모르겠다. 다음 달에 공지가 내려올 것”이라는 대답을 받기도 했지만, 이미 이 대답을 들은 지도 6개월이나 지났다. 

중국 공장이 설립돼 직원들이 우시에 정착한지 벌써 2년 지났다. 직원들 사이에선 평생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중국에 파견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야 하지 않냐” “B사 직원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직원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노조가 없다고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본사 직원이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직원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장비가 중국으로 다 왔다. 그러니 B사 직원은 한국의 복귀처가 어디일지 불분명하다. 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적을 해준다거나 하는 고용보장도 없다. 간담회나 면담할 때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우리는 파견 기간이 만기되고 연장 의사가 없으면 중간관리자의 주도하에 퇴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국 복귀 일정과 복귀할 곳이 불분명한 것도 불안하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다른 데 있다. 

현재 B사에는 파견 날짜부터 1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직원에게 ▲중국 내 타지역 이동이나 격리 지원 및 개인 연차 소진 시 한국 방문 ▲300만원 상당의 금전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이 만들었고, 회사 인사팀은 직원들에게 일정을 조율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방문도
불가능

하지만 직원들이 한국 방문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원이 팀장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면, 팀장은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직원들을 계속 설득했다. 한국 병원, 건강상 이유, 결혼식 등의 이유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직원은 상견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국 방문을 희망했다. 그러자 중간관리자는 “정말 결혼을 할 것 같냐” “다음에 가면 안되냐” “나도 아직 못 갔다” “조금만 참고 내년에 한국 방문하면 안될까” 등의 회유성 발언을 했다.


물론 팀장이 말리더라도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있다. 그렇지만 사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추후 있을 인사고과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직원들 중에는 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직원도 있다.

문제가 이 정도면 좋으련만,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중국 정부의 봉쇄정책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봉쇄정책이라고 해도 회사 정책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우시에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B사 역시 봉쇄됐는데, 당시 근무자가 아닌 사람까지 회사로 불러서 봉쇄시켰다. 왜 회사로 부르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중국 정부의 회사 봉쇄는 지난 15일 풀렸으나 회사는 직원들을 복귀시키지 않았다. 아직 중국 정부가 집 봉쇄를 풀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측은 집에 들어가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직원들이 연차를 쓰더라도 집에 가겠다고 하면 팀장이 안 된다고 소리치고 화를 냈다. 아픈 직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직원 중 한 명은 “비상 대응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공유했으면서, 준비는 하나도 안 했다. 직원들을 가둬놓고 밥만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아파도 결혼해도 “가지 마”
복귀 일정도 모르는 직원들


이 일에 대해 A씨는 “중국 정부의 봉쇄정책으로 회사에 감금됐든, 아파트에 감금됐든 구성원들을 위해 숙식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팀장들은 돌아다니면서 침낭 자리에 대한 지적질이나 하고 배고파서 시킨 배달음식 등을 절대 사내로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에 봉쇄된 사람은 관심도 없다. 회사는 매출에만 신경 쓰고, 우리는 소모품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중국 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A사 측에 물었다.

B사 직원들의 향후 한국 내 자리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퍼졌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봉쇄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B사 생산 현장을 우시로 옮기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장이 완전히 이전된 뒤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도 중국에 가게 될 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거시경제가 불확실해서 언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한국 방문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봉쇄 중일 때는 누구도 못 움직인다. 시점이 아닐 때는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국에 다녀왔다가 들어올 때는 격리를 오래 해야 하고, 입국할 때는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가지 마라고 하진 않는다. 이동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의
소모품이다”

A사 관계자의 대답에 대해 한 직원은 “직원들이 복귀 일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시 공장에 장비 이설 및 설치가 모두 완료됐기 때문”이라며 “현장 기준으로 중국인 직원 중에서도 소수 반장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이들끼리 자체적인 교육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회사가 한국 복귀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을 이용해 퇴사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