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풀리지 않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 “동생 못 살려서 미안”

2020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된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입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51분 서해 공무원의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되어 오후 1시50분에 해경과 해군이 실종 해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오후 9시40분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국정원까지 가세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소위 ‘권력’에 맞서는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습니다.
 

Q. 당시 ‘월북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첫 번째, 슬리퍼

슬리퍼는 (많은 사람들의) DNA가 대량 검출됐었고, 슬리퍼가 동생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죽으려고 갔다가 벗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원 진술 중에 같이 근무했던 당직자가 (이대준은)그때 당시에 운동화를 신고있었다고 했고, 당직 근무 중에는 원래 복장 규정이 있어요. 정복 내지는 작업복, 내지는 운동화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경이나 국방부, 정부가 스스로 거짓 증언을 유도한 거예요.

두 번째, 라이프재킷

동생이 입고 빠졌는지, 안 입고 빠졌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라이프재킷을 입었다고 해서 월북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라이프재킷을 입고 헤엄을 치면 (앞으로)잘 안 나갑니다. 마찰 저항이 크게 생겨요.

세 번째, 부유물

부유물도 선박의 형태가 아니면 마찰저항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요.


단, 동생이 아마 표류 중에 (부유물의)상당히 넓은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살려고... 처음에는 작은 거 잡았다가 큰 거로 옮겨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옮겨 타버리면 상황이 또 달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려요.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류의 영향도 받지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해경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부유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SI첩보

SI첩보에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SI첩보를 들었으면 6시간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해서 동생을 국내법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동생이 마음먹고 월북했다면 우리나라 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법으로 수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섯 번째, 개인 빚

개인 사생활 빛이나 이런 것은 월북(하는 동생을) 조금 더 나쁜 놈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Q. 2년 전 민주당 TF팀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당시의 사고 직후에 민주당은 TF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국방부의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하다는 정황이 있다. 월북을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동생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육성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나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하셔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했죠.
 


Q. 정보공개청소송을 한 기록은 어떤 것이었나.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해경은 선원 진술서와 초동수사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는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 SI첩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통째로 국가기밀, 군사안보 이유로 다 거절했고, 안보실에 관련된 이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고, 보고자가 누구며, 수신자는 누구고, 수신자가 지시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대통령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이거든요.

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이유가 '절대 알려지지 말아야 할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를 보니 A4용지 달랑 한 장이에요.

그 6시간의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A4용지 한 장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별로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Q. 누가 제일 원망스럽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시와 협조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과거의 여당,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하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고(故)이대준씨는 어떤 동생이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은 얘기도 하고, 또 형이 했던 일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었고.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효자였거든요. 애들한테도 하는 거 보면 저 못지않게 애들을 끔찍이 아꼈던 동생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났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에요. (동생은)선장을 하고 무궁화10호 항해사를 했고, 저는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고. 동생의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업이 또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를 저버릴 수는 없죠. 만감은 교차하지만, 또 남은 생을 위해서 (일을)해야 되니까...

환청이 좀 들려요. 동생의 목소리가. 작년에 한 4월쯤엔가 꿈에 한 번 나타났어요. '형 나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맨날 통화하고,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목소리가 그냥 귓가에 맴돌죠.
 

Q.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동생은 형의 능력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습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렸던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배승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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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백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 노량진 본동 일대가 60여명이 넘는 ‘떼거리 가등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 구역 내 건물에 수십명의 가등기를 설정한 이들은 “지주택 조합원으로 전 재산을 쏟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가등기권자는 지주택 분담금을 입금한 흔적조차 없었다. 지난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협상력 높이려 현실판 알박기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A, B, C 부동산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은 철거조차 할 수 없어 노량진 본동 현장은 10년 넘게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다. 이 중 A, B, C 등은 1% 미만에 해당한다. 현재 A 빌라 502호는 기존 41명, 신규 12명 도합 53명, B 빌라 202호는 11명의 ‘떼거리 가등기’가 설정돼있다. C 건물의 경우 1명의 가등기권자가 설정된 상태다. 가등기란 본등기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을 때,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가등기권자 중 일부는 재보연 소속으로 과거 노량진 본동 지주택 조합원이었다. 많게는 2~3억원씩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투자자다. 그러나 일부는 조합계좌 또는 대우건설 계좌로 분담금 입금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빌라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인 강모씨는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왜 이런 걸 취재하나?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전 재산을 투입했지만 대우건설이 뺏어가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노량진 본동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입금 내역 자료에는 강씨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씨 외에 분담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지주택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는 가등기권자도 10여명 이상으로 드러났다. 재보연은 현재 주택개발 사업권자인 로쿠스 측에게 가등기말소를 원하면 100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는 입장이다. 전 재산 쏟았다더니··· ‘조합원리스트’에 없어 재보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가등기권자 1인당 기준 최소 9억원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쿠스 측은 “조합원 자격도 없는 가등기권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지 않겠나”라며 “엄연히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가등기말소 소송 중”이라고 답했다. 재보연이 사업 구역 내에 가등기를 설정한 취지가 불순하다는 의혹도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보연 관계자는 C 건물 가등기권자 김모씨에게 “소유권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나, 가등기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쿠스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말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로쿠스가 협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로쿠스도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사업권을 매수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불러서 협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아닌 협상으로 끝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등기설정이 필요하다”며 “협상이 끝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보연 측은 허위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예약 체결을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실제로 김씨는 2018년 4월26일에 재보연 관계자를 만났으나, C 건물의 매매예약서상에는 2018년 3월28일로 소급해서 작성했다. 매매예약 날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하나자산신탁 소장을 접수한 2018년 3월30일 이전으로 매매예약을 정해야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자산신탁은 2016년 11월22일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동작구청장은 2017년 4월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나자산신탁은 2018년 3월경 사업 지역 내에 97.8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허위 조합원 “왜 취재하냐” 하나자산신탁은 주택법에 따라 2018년 3월30일 C 건물 가등기권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가 소송장을 받은 것은 그해 4월9일이다. 재보연 측과 김씨는 2018년 4월26일에 만나 C 건물 1평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하나자산신탁이 소송한 3월30일보다 매매예약서를 일찍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 재보연 측은 김씨와 매매예약서상에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한다”고 적었다. 이는 로쿠스와 협상용으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필요했을 뿐이다. 실제로 2018년 4월26일 재보연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직후 김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고, 김씨는 재보연 측의 지시에 따라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김씨는 C 건물의 1평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재보연이 내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한 이유는 로쿠스의 사업을 방해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보연 측은 김씨와 작성한 매매예약서 제1조에 ‘1평의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C건물 1평의 매매대금 1억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재보연 측이 ‘이렇게 기재하면 로쿠스로부터 평당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자산신탁과의 매도청구 소송서 감정평가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고 재보연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C 건물의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10원 한 장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1평당 1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셈이다. 이는 엄연히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가등기권자들이 사업 주체로부터 받은 보상금만큼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매예약 가등기 방식의 소유권 획득’은 불법 부동산투기 방식으로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한 예로 2013년 이성한 경찰청장은 후보자 시절 전매가 금지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를 가등기 형태로 매입한 뒤 1년 만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불법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해 3월26일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 청장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7월2일 권모씨로부터 시영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매매예약 가등기 형태’로 획득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분양한 시영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최초 공급일인 1986년 5월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돼있었다. 이 청장은 이 아파트를 전매 금지가 풀린 지 3개월여 만인 1988년 9월 안모씨에게 팔아넘겼다. 부동산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는 “이 청장이 실제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매금지된 아파트를 사들인 뒤 1년 만에 팔아넘긴 것만으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 측은 “신혼 때 부동산 안내에 따라 (가등기로)구입했고 살아보니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되팔았다”고 해명했다. 넣다 뺐다 조작 달인 현재 로쿠스 측은 재보연과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걸었다. 로쿠스 측은 지난달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소장 송달부터 1심판결까지 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해당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앞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날짜도 금액도 틀린 매매예약서 평당 1억 뻥튀기···시세조작 의혹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 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최 전 조합장이 2011년말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철거, 설계업체 등 관련 업체 약 30여곳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약 186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시 인근 래미안트윈파크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7억8000여만원임을 고려하면 향후 대우건설과의 단체 협상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증채권의 발생은 조합원 간 내분의 불씨를 제공하고, 대우건설이 보증연장을 할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그해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로쿠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수십년째 줄다리기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의 핵심 주동자들은 지분조차 없는 조합에 대한 공증채권증서 하나만 믿고, 무모한 소송으로 시간 끌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A, B, C 부동산 등에 대한 매도소송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음에도 최근 또다시 14명의 가등기권자가 본 등기를 실행했고, 본 등기자들이 또다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개발 슬럼화 현실 노량진 본동 주택개발사업이 수십 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의 슬럼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은신처가 재개발 지역 내 빈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개발 지역이 치안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생겼다. 김길태가 당시 범행을 저지른 곳도 모두 재개발 지역 인근의 주택 옥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소사3구역이 ‘재개발 슬럼화’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7월 기준 92% 이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지만, 철거 전 약 1년여 동안 빈 주택으로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이 구역은 대부분 빈집으로 대문에는 ‘출입금지·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1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길게는 20여년 정도 소요돼 이처럼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천시 관계자는 “철거 전까지 빈집 관리 및 우범지대 전락을 막기 위해 조합과 경찰 등 여러모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조합에 미리 구역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담장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은 “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노후주거지 조합원들은 높아진 공사비에 따라 수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라 분양 수익만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사업지는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