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화제의 당선인>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그들만의 리그서 살아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각축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 색채가 중도가 아닌 진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진보’ 팻말을 들고도 국회의원 당선, 기초단체장 재선을 연거푸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기도 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20여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고배도 많이 마셨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한국 진보 정치사에 굵직한 이력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텃밭’은 결코 아니고, ‘그나마 해볼만한 곳’ 정도의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과연 ‘그나마’를 ‘진짜’로 바꿔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이다. 당선 소감을 전한다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등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진보정치의 절박함과 동구의 위기라는 두 과제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께서 이런 마음과 노력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과 노동자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원외정당인 진보당이 지방선거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단순히 선거 한 번을 치른 게 아니라, 주민들과 호흡하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지난해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등을 열어 2만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7대 요구안 중 일부는 이번에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이 됐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정치 현안이자 행정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보당은 주민편’이라는 생각이 주민 사이에서 많이 퍼진 게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 진보당 기초단체장
‘원외’ 이번에 제3당으로 약진

-진보당의 이번 ‘약진’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지

▲주민들께서 진보 정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보 정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한 무상급식은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앞서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게 진보 정치의 소임입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현안과 주민 관심사를 설명하자면


▲동구는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양당에 기회를 번갈아 줬습니다. 그 결과 20만명을 바라보던 인구는 15만명으로 줄고, 코로나19 유행과 조선업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업 일자리 보장이 동구의 미래다”라는 제 주장에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만큼, 우선 조선업 유지 발전이 가장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아울러 동구는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문화·체육·복지시설을 잘 조성해 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부모세대와 함께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소개한다면

▲하청노동자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돌봄 노동자·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선업 기술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차 하청노동자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근 수주량이 증가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중이라지만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2016년 6만명을 넘던 노동자가 올해는 2만500명으로 반이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앞서 몰락을 겪은 일본 조선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업 위기가 왔을 때 노동자의 기술력을 보전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 노동자들이 모두 흩어졌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힌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호흡 이어나간 게 마중물”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단결할 것”

-올해 초 이주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은?

▲앞서 책임 있는 기관과 학부모 간의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동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역시 합리적 소통과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아이들이 배정된 서부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밀한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이 보기엔 배려와 고민 없이 아이들을 배정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세심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협력, 아프간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동구 정착을 위해 교육청 등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진보당이 당면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모아 하나의 후보로 함께했는데, 노동당과 정의당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물론 진보당에도 낙선한 후보가 있습니다. 출마하셨던 모든 진보 정당 후보에게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이 단일후보로 함께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분투했지만 아직은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 기준에 진보 정당들이 조금 더 미치지 못한 부족함과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만드는 노동 중심성을 명확히 하며, 더욱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보 정당 모두에게 주어진 듯합니다. 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단결의 흐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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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