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당선 일성 “경기교육 새롭게 바꾸겠다”

13년 획일·편향 끝내고 자율·균형·미래지향 교육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1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가 54.3%로 1위 예측을 내보내자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 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임 후보의 1위를 예측해 2위인 성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개표 이튿날 새벽 무렵, 98% 지점에서 임 후보는 당선(302만1420표 득표, 득표율 54.82%)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직전 소감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 교육의 불편했던 진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 앞으로 4년간,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출마 선언(수원 갤러리아백화점 내 CGV 2관) 당시 임 당선인은 “학교폭력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삶과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학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담보하는 여성경력단절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학업이라는 틀에 가두는 시스템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갖지 않도록 하는 문제, 학력 격차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등도 언급했던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우리가 만들어갈 교육은 ‘HIGH’“라고 강조했다. 즉, High Tech 디지 털지능 DQ 역량 강화, Infinity 한계 파괴, Glocal 국제교류, Happy 행복 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야탑광장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만들어낸 사람만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년간 경기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가 옹립한 교육감들의 교육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혀 중도보수층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 31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중심의 과거 교육체제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체제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13년간 전교조 교육 권력을 교체해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임태희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mylee063@ilyosisa.co.kr>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당선인)에게 당선 소감을 듣다


임태희 경기도 당선인은 개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자 “먼저 경기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오늘 승리는 도민 여러분의 교육 변화에 대한 염원과 저의 정책 등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는 질의에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발 이번에는 경기 교육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며 “전교조 교육감들처럼 말로만 교육혁신, 교육평등을 외치지 말고 아이들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경기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외침을 들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만들어갈 인재상으로 어떤 유형의 인재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선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인, 기초가 튼튼한 생활인, 자신의 길을 가는 미래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교육감은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 경기 교육에는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상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을 오직 경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선(경기 성남)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2009), 대통령 비서실장(2010), 국립 한경대 총장(20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2022) 등을 역임한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서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후보로 알려졌다.

생활신조를 묻는 질의에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고 답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가다듬을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이다.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혁신학교 재검토를 통한 학교교육 본질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책임 돌봄·급식·안전 시행(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언제나돌봄, 학생안전 강화, 급식의 질 개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학력저하, 학습결손, 교육격차 해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기초학력전담교사제, AI튜터 도입과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학생·교사 1인 1스마트기기 지급 등 학생·교사·학부모 DQ(디지털역량·디지털 시민의식) 강화 ▲9시 등교 결정권 학교 자율 부여 및 학교폭력,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학교와 특수교육·다문화·학교 밖 학생 모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등을 들었다.

임 당선인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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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