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혈압 보고서

성인 10명 중 3명 약 먹는다

고혈압은 동맥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현재 우리나라 기준 수축기 혈압 140수은주밀리미터(㎜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과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 및 지난해 주요 합병증 발생률을 발표했다.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명에서 지난해 1374만명으로 667만명이 증가했고,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남성 51.1%, 여성 48.9%). 남성은 2007년 324만명에서 지난해 703만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7년 384만명에서 지난해 672만명으로 증가했다.

남성이 많아

노령화된 인구 구조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할 목적으로 산출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2.9%에서 지난해 27.7%로 증가했다. 남성의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1.2%에서 지난해 28.6%로 지난 14년간 7.4%p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7년 24.4%에서 지난해 26.7%로 2.3%p 증가해 남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혈압 유병 환자 중 1107만1707명(80.6%p)이 고혈압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고혈압 진료 기록은 있으나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만4637명(4.6%p)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3만8436명(14.8%p)은 지난해 고혈압 진료기록과 약제처방 기록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혈압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연간 2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의 비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59.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까지 60.4%로 9년간 적정 투약 관리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적정 투약 관리율은 남성은 59.4%·여성은 6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 특성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소득분위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남성 지역가입자에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적정 투약 관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여성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신규) 발생자는 총 38만146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각각 관상동맥질환 20만9692명, 뇌혈관질환 17만8993명, 심부전 13만9369명, 만성신장질환 8만8887명이었다.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21만5587명, 중소도시 11만9176명, 농어촌 4만6701명이었으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농어촌 2.89%, 대도시 2.80%, 중소도시 2.73% 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발생률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7년 708만명→지난해 1374만명 2배 증가
지난해 환자 20% 처방 안 받아 “복용 중요”


지난해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연간 3.28%로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3.00%, 2분위 2.95%, 3분위 2.86%, 4분위 2.87%, 5분위 2.79%로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2.68%, 2분위 2.62%, 3분위 2.64%, 4분위 2.72%, 5분위 2.80%  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유병 환자의 전체 주요 합병증 발생률(연령 표준화)은 의료급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합병증별(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통계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 비해 발생률이 모두 높았다. 뇌혈관질환과 심부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직장가입자에서는 소득수준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상동맥질환과 만성신장질환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서 소득수준간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 김광일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운동 부족과 비만인구가 늘어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율 60%

임상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은 고혈압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담배는 끊고 술을 삼가기 ▲지방질은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기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 진찰받기 등 7가지 생활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다제 약물 관리사업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혈압 만성질환자 및 전 국민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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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