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몰이' 동시다발 포트랙 수사 막전막후

이재명이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돌아왔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위원장도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세를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민주당 분열의 원흉이 될지 곧 결판난다. 

한동안 칩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격 복귀한 시점은 대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복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이미지가 일찍부터 소진될 수 있는 탓이다. 

안전한 길

전격 복귀를 타진한 이 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택함으로서 안전한 길을 걷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도둑이 출마했다고 비아냥거렸다. 현재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에 총출동해 유능한 일꾼론 프레임으로 이 위원장 띄우기에 나섰다. 

현재 이 위원장은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선대위 수장 겸 출전 선수, 플레잉코치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앞으로의 정치 인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장동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이른바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에게는 여러 위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차 수면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경찰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즉시 이 위원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그를 향한 수사 사안만 해도 4가지에 이른다. 

대장동, 법인카드, 성남FC, 검사 사칭…
본격적으로 수사…지선 직후 운명 결정?

경찰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위원장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별정직 5급이었던 배모씨가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자 김씨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법인카드가 유용된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

명심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곤혹스럽다.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지난 17일에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2015년부터 2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160억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뇌물죄 위반 혐의를 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돼있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도 피의자 신분인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 조건을 무시한 채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도 이 위원장을 괴롭히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철호 KBS PD와 이 위원장이 공모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안이다. 대선 기간 이 위원장은 검사 사칭을 최 PD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최 PD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이 위원장을 고발해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사안들의 칼끝이 이 위원장을 향하면서 그가 관련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입지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급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추진했지만 아직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는 점도 이 위원장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 해소 시 대세론 입증
극복 못하면 책임론 타격

윤석열정부 1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성남FC 의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존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암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닌 일반론이라곤 하지만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특검을 통해 다뤄진다면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등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치됐다.

과거 조국 사태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대장동 의혹 중 하나인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해당 여파가 이 위원장에게까지 번질 경우 민주당 역시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당장 직면해 있는 지방선거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선 버거워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2년 뒤 치러질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수사가 거듭될수록 민주당도 이 위원장의 운명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머쥔다면 이 위원장이 여전히 대세임을 입증할 수 있지만 패배로 인한 책임론에 휩싸일 경우, 차기 전당대회 출마마저 불투명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시 친명(친 이재명)과 반명(반 이재명)의 세력 다툼으로 나아가 민주당이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험난할 길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빈 총 겨누며 헛소리하는 집단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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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