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삼중 플레이’ 박빠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시장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보수 세력 간 대결 1차전에서 승리한 셈이다. 


공천이 결정되기 전 보수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분열이 이어져왔다. 보수 텃밭에 출마해온 후보들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외쳤지만 여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홍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수성구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홍 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을 역시 관심도가 높다. 

공천 신청이 마감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대표적인 수성구을 출마 인사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계열인 박심,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심, 홍 후보파인 홍심 인사로 보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심의 대표주자는 유 변호사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는 수족과 같은 존재다.

박심-윤심-홍심 대리 3파전
대구 차지하면 보수 아이콘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도 유 변호사가 함께 배석해 박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각인까지 시켰다. 박심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자신 있게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속뜻은 단순 존재감 띄우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 변호사는 곧바로 수성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작심하고 유 변호사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도 유 변호사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후 대구에서의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기 힘들 수 있어서다. 자신의 세력 다지기에 박심 측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심의 대표주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이다. 현재 윤심은 박심과 홍심에 비해 밀리는 양상을 띤다. 이 위원은 21대 총선 당시 출구조사에서도 홍 후보를 넘어섰을 만큼 존재감이 커 해당 지역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린다. 

패배 이후 이 위원은 줄곧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홍 후보 측은 이 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대선 기간 이 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심으로 돌아섰다. 이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홍 후보 역시 텃밭다지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대선 기간 홍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윤심 인사가 해당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수세력 통합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홍 후보는 측근 인물이 공천되도록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대표주자는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으로 그는 홍 후보의 사무실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 

세력 부활 꿈꾸다 더 나뉜다?
“나중 위한 정치 아니냐” 비판도

그는 수성구을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 후보가 자신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정 위원을 시장 출마 전부터 낙점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위원 역시 자신의 슬로건을 ‘수성구를 표나게, 대구는 홍준표, 수성을은 정순천’으로 내걸고 자신이 홍심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성구을을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세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이다. 수성구을 공천 경쟁은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구에서 균열이 시작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까지 보수 분열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가 갈린 채 보수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홍 후보는 난색을 표했다. 공천 쇼핑이 아니냐며 유 변호사 등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퍼부었다. 

그동안 굵직한 선거에서 텃밭의 분열은 늘 패배를 낳았다. 보수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본인 역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도전해 자신의 나중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홍 후보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 1년이 남는다. 자신 있게 대구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보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의심도 나온다. 

자기 정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주자를 내놓으면 당선되는 탓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데, 자신의 나중이 아닌 보수 전체의 나중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이른 시일 내 보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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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