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삼중 플레이’ 박빠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시장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보수 세력 간 대결 1차전에서 승리한 셈이다. 


공천이 결정되기 전 보수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분열이 이어져왔다. 보수 텃밭에 출마해온 후보들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외쳤지만 여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홍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수성구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홍 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을 역시 관심도가 높다. 

공천 신청이 마감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대표적인 수성구을 출마 인사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계열인 박심,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심, 홍 후보파인 홍심 인사로 보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심의 대표주자는 유 변호사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는 수족과 같은 존재다.

박심-윤심-홍심 대리 3파전
대구 차지하면 보수 아이콘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도 유 변호사가 함께 배석해 박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각인까지 시켰다. 박심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자신 있게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속뜻은 단순 존재감 띄우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 변호사는 곧바로 수성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작심하고 유 변호사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도 유 변호사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후 대구에서의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기 힘들 수 있어서다. 자신의 세력 다지기에 박심 측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심의 대표주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이다. 현재 윤심은 박심과 홍심에 비해 밀리는 양상을 띤다. 이 위원은 21대 총선 당시 출구조사에서도 홍 후보를 넘어섰을 만큼 존재감이 커 해당 지역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린다. 

패배 이후 이 위원은 줄곧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홍 후보 측은 이 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대선 기간 이 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심으로 돌아섰다. 이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홍 후보 역시 텃밭다지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대선 기간 홍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윤심 인사가 해당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수세력 통합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홍 후보는 측근 인물이 공천되도록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대표주자는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으로 그는 홍 후보의 사무실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 

세력 부활 꿈꾸다 더 나뉜다?
“나중 위한 정치 아니냐” 비판도

그는 수성구을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 후보가 자신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정 위원을 시장 출마 전부터 낙점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위원 역시 자신의 슬로건을 ‘수성구를 표나게, 대구는 홍준표, 수성을은 정순천’으로 내걸고 자신이 홍심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성구을을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세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이다. 수성구을 공천 경쟁은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구에서 균열이 시작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까지 보수 분열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가 갈린 채 보수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홍 후보는 난색을 표했다. 공천 쇼핑이 아니냐며 유 변호사 등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퍼부었다. 

그동안 굵직한 선거에서 텃밭의 분열은 늘 패배를 낳았다. 보수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본인 역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도전해 자신의 나중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홍 후보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 1년이 남는다. 자신 있게 대구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보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의심도 나온다. 

자기 정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주자를 내놓으면 당선되는 탓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데, 자신의 나중이 아닌 보수 전체의 나중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이른 시일 내 보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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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