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부작용

남보다 못한 한 지붕 두 가족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야기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분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전격 합당을 결정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을 통해 공동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뒤 꼬박 47일 만이다. 당초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합당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겉으론 하나

두 당의 합당은 대선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던 사안 중 하나다.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시점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뽑은 뒤 양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된 탓에 끝내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이 대표가 국민의당을 압박해나갔다. 이 대표의 압박이 거세자 국민의당 측에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강하게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대표와 안 위원장도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합당도 함께 무산되는 듯 보였다. 


재차 합당이 논의된 시점은 대선이 끝난 뒤다.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합당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합당 직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에 잠시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면서 양당은 지난 18일 당을 하나로 합치는 데 성공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신경전?
안철수계 반발 시 내분 우려

합당 안건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민의당도 만장일치로 의결시키며 합당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었다고 해석된다.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와 안 위원장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합당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양당간 합의된 내용은 ▲국민의힘으로 당명 유지 ▲정강정책TF 공동 구성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 ▲지방선거 관련 합의된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새로운 당명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민의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한 이상 민주당에 비해 약간 앞서는 정당 지지율 상승을 꾀할 기회를 얻었다.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까지 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3석 추가 확보로 여소야대 형국을 돌파할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아쉬운대로 1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분란의 조짐이 느껴진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전 원내대표)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찬성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14일, 4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국민의힘 계파와 국민의당 계파가 시작부터 내홍을 겪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의원의 제명은 합당 과정에서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 그 역시 국민의당에서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제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비례대표인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발탁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작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자 이 대표는 권 의원의 제명을 국민의당에서 신속 처리를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당으로 돌아왔을 때도 문제다. 인수위 출범 직후 총리직, 경기도지사 등 하마평에 올랐으나 안 위원장은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는 점을 암시했다. 사실상 정치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안, 돌아오면 내홍 불가피?
경쟁력 있는 후보 없어 불안

안 위원장이 복귀하면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본래 국민의힘 측 인물들과 세 싸움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권력다툼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홍이 불거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다. 고용 승계 문제도 여전히 불씨 중 하나다.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직자 7명에 대한 승계는 합의가 됐으나 직급, 처우 등을 놓고 국민의힘 당직자와 노조에서 연일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거세질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결정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측 인사 중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 쪽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당내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지분 확보가 시급하다. 국민의당이 합당을 통해 얻게 되는 득은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정치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득이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계가 국민의힘 내에서의 세 싸움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적 기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된 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당은 당 자체를 잃었다. 안 위원장의 정치적 브랜드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에서 제3지대를 통해 거대 양당의 대안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합당으로 인해 그가 꿈꿔오던 정치적 가치관, 철학이 한순간에 증발해 다당제의 가치를 잃은 셈이다. 그동안 그려온 안 위원장의 그림이 무위로 돌아가 국민의힘 내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속으론 남남?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양당의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내에서 여러 내분이 일어날 것”이라며 “양당이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합 속도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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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