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대밭' 민주당 지방선거 딜레마

이러지도 우왕좌왕
저러지도 갈팡질팡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늘 그래왔듯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둡고 어수선하기만 하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에 뛰어들 주자들은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일까.

민주당의 패배로 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어느 언론에서도 ‘참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은 채 끝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몇 언론은 정권교체론이 10% 포인트 이상 차이에서 1% 포인트 미만으로 격차를 줄였다는 점을 꼽으며 ‘나름 선방했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한다. 

나름 선방?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기울어진 경기장을 제공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론은 늘 60% 이상 지지를 보냈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0% 후반대의 지지만을 보냈다. 이 전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을 시기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9일까지, 여론조사 지표는 늘 민주당 진영의 패배를 가리켰다.

이 전 지사는 이만큼 조건에서 본인 비리와 가족 비리라는 악재들까지 차근차근 헤쳐나가며 지지율을 점점 좁혀나갔다.


여권에 호의적인 정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에 안철수 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기도 한다. 

‘역대 최소 차이로 패배’ ‘가장 많은 득표로 패배한 대선후보’ ‘차기 대권 가능성 확인’ 등 대선 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꼬리표들이 따라 다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계를 은퇴하기에 아직 젊은 편인 이 전 지사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선 후, 민주당 측은 이 전 지사를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며 ‘큰 어른’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이냐며 이 전 지사의 역할론과 함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은 이 전 지사 진영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당 분위기 어둡고 어수선
돌아선 민심 수습 급선무

‘친이(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대위 참여 인사들은 총사퇴하고 이 전 지사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전 지사의 복귀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 전 지사의 역할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패배로 가장 힘든 사람은 이 전 지사 본인일 것이다. 현재로선 재충전이 시급할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문(친 문재인)’과 ‘친이’가 대립하고, 대선 후 당권의 주류도 어떤 세력인지 정리되지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주자들은 딜레마에 빠져만 간다.

선거운동에 내걸 메시지 구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최소 차로 진 민주당 메시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지, 아니면 아예 민주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지며 선거를 치러야 할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계산기에는 그 어떤 정답도 표시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굵직한 자리가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는 말 그대로 박이 터지는 중이다.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표의 온도 차가 뚜렷이 나타나 지역 예비후보들에게 선택지가 비교적 쉽게 놓여 졌지만, 수도권은 유권자들이 알쏭달쏭한 지지율을 보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이 전 지사는 강북, 노원, 서대문구 등에서 승리해 약 45%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승리해 50%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 민심은 이번 대선의 희비를 갈라놨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의미가 컸다. 표차로 치면 불과 30만 표의 차이만 났는데, 이는 전체 표 차이 25만표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민의힘 성향이 짙은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를 제외하면 서울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5% 남짓의 격차만 보였다.

발등에 떨어진 ‘지선’
유력 주자들 탈당 러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서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비교적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 속에서 각 구청장직과 서울시장직에 도전 예정인 민주당 인사들은 다른 지역의 인사들보다 더욱 깊은 고심을 해야 한다.

대선 표심 그대로 표가 굳어질 거라면 대선에서 냈던 민주당의 목소리와는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반대로 역풍을 일어난다면 민주당의 메시지에 기대야 한다. 

‘지방선거 역풍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보수 지지자들이 대선 후 결집하지 못하고, 대선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진보 지지자들이 반대로 다시 결집해 반전을 이룬다는 예측이다. 또 패배한 민주당에 동정 여론이 쏠려 중도층이 대거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지금 쇄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선거에서 지자마자 지도부는 모두 사퇴했고,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 중진 의원은 ‘정치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 아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세 곳에는 무공천을 시행해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혁신에 발맞춰 발 빠르게 당을 개편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여성과 청년 공천 확대와 평등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쇄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공천권을 약화시키고 중진들이 손수 기득권을 내려 놓는 등 대중들에게 필사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 시급


지방선거까지 약 두 달 반 남았다. 시간은 민주당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선거와 마주한다.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은 지금의 상처를 치료하기보다는 미래의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할 전략이 더욱 시급하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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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