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1만명, 문재인정부 비판 속 윤석열 지지 선언

“화이트리스트로 분열·재단에 분노…공정한 기회 빼앗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술인 1만명이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김혜경 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판하며, 예술인 1만명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전 회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로 예술인들을 재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예술인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예술인들은 한국사회에 기여할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현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앞으로의 5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의 시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장애인예술정책지원본부 김예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는 그간 문화예술계의 이념 갈등과 진영대립을 부추겨왔으며 적폐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자신들의 화이트리스트를 기준으로 예술인들을 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예술인들은 더 이상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영향 받는 피해자가 아닌, 공동체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존재로서 그에 맞는 존중과 대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1만 문화예술인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지지 선언이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 문화예술진흥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최태지(전 국립발레단장), 김혜경(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이창환(대구예총회장), 이경선(서울대음대 교수), 김종덕(세종대 교수), 여자경(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단 지휘자), 김남식(현대무용가), 우주호(성악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1만 문화예술인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폐단의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로 예술인들을 재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정치적 이념이나 상식에 어긋난 좌우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인이고자 합니다.

예술인들은 스스로 선택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 이바지할 공정한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1만 문화예술인들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기대감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의 5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의 시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관련 정부의 행정부처, 공공기관 및 예술기관의 책임자들은, 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임명한다.

둘째, 한국의 교육 현실로 인해 망가진 예술교육을 살리고 교육과 현장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한류를 견인할 독립적인 예술창조기관을 신설하고 창작활동의 기반을 확대한다.

넷째, 예술연구 및 인접학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문화예술 지식혁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예술인들을 위해 동시대 창작작품과 전통예술 작품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균형감 있는 창작자들의 활동무대를 보장한다.

세계의 문화예술계는 미증유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술창작에 있어 각 분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고, 국가와 사회, 개인과 집단,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예술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혼융되고 있다.

지금껏 정부 부처의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폭발하는 예술적 창작열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상한 시대에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단지 자기만의 자산을 창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자산을 창조하는 것이기에, 원론적으로 국가가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세계문화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격의 향상과 더불어 예술인들의 자부심과 위상, 그리고 예술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2022년 2월24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1만인 일동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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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