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1만명, 문재인정부 비판 속 윤석열 지지 선언

“화이트리스트로 분열·재단에 분노…공정한 기회 빼앗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술인 1만명이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김혜경 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문재인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판하며, 예술인 1만명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전 회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로 예술인들을 재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예술인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예술인들은 한국사회에 기여할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현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앞으로의 5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의 시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장애인예술정책지원본부 김예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는 그간 문화예술계의 이념 갈등과 진영대립을 부추겨왔으며 적폐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자신들의 화이트리스트를 기준으로 예술인들을 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예술인들은 더 이상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영향 받는 피해자가 아닌, 공동체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존재로서 그에 맞는 존중과 대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1만 문화예술인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지지 선언이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 문화예술진흥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최태지(전 국립발레단장), 김혜경(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이창환(대구예총회장), 이경선(서울대음대 교수), 김종덕(세종대 교수), 여자경(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단 지휘자), 김남식(현대무용가), 우주호(성악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1만 문화예술인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폐단의 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로 예술인들을 재단하고 분열시키는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정치적 이념이나 상식에 어긋난 좌우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인이고자 합니다.

예술인들은 스스로 선택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 이바지할 공정한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1만 문화예술인들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기대감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의 5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의 시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관련 정부의 행정부처, 공공기관 및 예술기관의 책임자들은, 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임명한다.

둘째, 한국의 교육 현실로 인해 망가진 예술교육을 살리고 교육과 현장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한류를 견인할 독립적인 예술창조기관을 신설하고 창작활동의 기반을 확대한다.

넷째, 예술연구 및 인접학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문화예술 지식혁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예술인들을 위해 동시대 창작작품과 전통예술 작품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균형감 있는 창작자들의 활동무대를 보장한다.

세계의 문화예술계는 미증유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술창작에 있어 각 분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고, 국가와 사회, 개인과 집단,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예술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혼융되고 있다.

지금껏 정부 부처의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폭발하는 예술적 창작열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상한 시대에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단지 자기만의 자산을 창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자산을 창조하는 것이기에, 원론적으로 국가가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세계문화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격의 향상과 더불어 예술인들의 자부심과 위상, 그리고 예술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2022년 2월24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1만인 일동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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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