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잠기는 스텔라데이지호 미스터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14 11:23:13
  • 호수 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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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서양에 영원히 가라앉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경, 브라질 세페티바(Sepetiba)항 과이바 터미널(Guaiba Terminal)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를 향하던 스텔라데이지(Stellar Daisy) 화물선이 침몰했다. 사고 위치는 브라질 산토스 남동방 2500km 지점의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철광석 26만톤과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 인원 24명을 싣고 운항 중이었다. 3월31일 사건으로 구명벌을 타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와 스텔라데이지호의 책임자 처벌과 심해 수색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달 31일로 스텔라데이지호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암초?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사실 보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2번 받았다. 첫 번째 보고는 오타가 없이 장문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15분 뒤 보고는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ㅣㅆ습니다’ 등의 오타로 급하게 보고됐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우루과이 해군은 바다에서 배의 강한 연료 냄새와 선박 잔해를 확인했다. 이후 브라질 해군의 구축함, 한국이 미군 항공기 파견을 요청해 구조를 시행했다. 당시 기상은 바람 풍력 4호 등급으로 일반적인 해풍이 일었고, 조류는 평소보다 센 편이었다.

이들이 항해하던 남대서양은 망망대해로 암초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곳이다.


한국선급은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3800m 해저에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2번 밸러스트 탱크에서 침수가 시작됐고 다른 밸러스트 탱크와 공간, 화물창으로 급격히 물이 들어와 생긴 구조 손상이 침몰 원인이었다.

특히 용도가 변경된 초대형 화물선은 구조상 선박 좌우현의 윙 탱크가 매우 커서 한쪽이 침수되면 침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은 갑판 및 기관 전 구역에서 들리는 폭발 굉음과 선체의 진동이 있었고, 침수된 직후 배가 가라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종자 유가족들 역시 사건 원인으로 노후화된 선박의 상태를 지적했다.

2017년 ㈜폴라리스쉬핑 부산 해사 본부에서 열린 사고 브리핑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은 실종된 선원들이 평소에도 선원의 잦은 고장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냉각팬 고장으로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배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유조선에서 벌크선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선령이 25년이나 됐다’ ‘평소 배 고장이 자주 났다’는 실종자들의 생전 발언들을 증거로 댔다.

3월31일 공소시효 만료
사고 이유 등 의문 남겨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선박이 오래된 것은 맞지만 각종 선박 검사를 받고 문제없이 운항 중이었다며 노후로 단정 짓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 중 유해, 유류품 등이 발견됐다. 2019년 외교부는 수색 업체에 유해 수습을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외교부가 업체와 계약할 때 유해 수습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1차 심해수색평가공청회가 열렸지만, 외교부는 유해 수습이 제외된 설명으로 ‘예산의 한계’ ‘가족들이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 뿐이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제1호 민원이라고 불렸지만, 문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과연 침몰의 원인이 밝혀질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은 2020년 2월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데는 세월호 사고 후 해상 안전에 대한 선박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진 게 작용했다. 또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의 범행이 아니라는 점,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선박 결함 미신고가 확인된 것이다.

이를 두고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선박에 결함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폴라리스쉬핑은 신고할만한 결함이 없다는 견해만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배가 침몰했을까. 2차 수색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은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9년 2월8일에 시작됐지만 9일 만에 종료됐다. 9일간의 수색으로 블랙박스를 찾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색 중에 발견한 선원 유해는 수습하지 못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심해 수색이 끝난 2019년부터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습과 책임자 고소·고발’을 위한 기자회견, 촛불기도회, 토론회, 온라인 집회,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다고 해도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칠순이 넘은 어머니도 있다. 그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정부 제1호 민원이…
원인 규명·유해 수습 없어


지난 7일 오전 11시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달 31일이 지나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1160명의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금 진실을 묻는다. 

고소인의 자격으로는 실종자 가족 5명, 고발인은 1160명이다. 이들이 고발하는 대상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임직원 9명으로 김완중 대표이사와 한희승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고발 대상의 죄명은 형법 제189조, 제187조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부분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이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중·대형 화물선의 경우 광석의 비중이 크다. 이런 화물은 배의 중심이 낮아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상태를 알고도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게 한 것과 선박 안전설비의 결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를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노후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해 지속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한 업무상 과실,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기에 적용된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선원 유해를 버려두고 돌아오는 패륜을 저질렀고, 2차 심해 수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 앞에 3년째 가로막히고 있다”며 “검찰은 정부의 심해 수색 추진 여부만을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간이 없다

이어 “이 틈을 타서 참사의 주범이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주인 폴라리스쉬핑은 침몰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서 매년 영업이익 최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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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