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경, 브라질 세페티바(Sepetiba)항 과이바 터미널(Guaiba Terminal)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를 향하던 스텔라데이지(Stellar Daisy) 화물선이 침몰했다. 사고 위치는 브라질 산토스 남동방 2500km 지점의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철광석 26만톤과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 인원 24명을 싣고 운항 중이었다. 3월31일 사건으로 구명벌을 타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와 스텔라데이지호의 책임자 처벌과 심해 수색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달 31일로 스텔라데이지호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암초?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사실 보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2번 받았다. 첫 번째 보고는 오타가 없이 장문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15분 뒤 보고는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ㅣㅆ습니다’ 등의 오타로 급하게 보고됐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우루과이 해군은 바다에서 배의 강한 연료 냄새와 선박 잔해를 확인했다. 이후 브라질 해군의 구축함, 한국이 미군 항공기 파견을 요청해 구조를 시행했다. 당시 기상은 바람 풍력 4호 등급으로 일반적인 해풍이 일었고, 조류는 평소보다 센 편이었다.
이들이 항해하던 남대서양은 망망대해로 암초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곳이다.
한국선급은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3800m 해저에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2번 밸러스트 탱크에서 침수가 시작됐고 다른 밸러스트 탱크와 공간, 화물창으로 급격히 물이 들어와 생긴 구조 손상이 침몰 원인이었다.
특히 용도가 변경된 초대형 화물선은 구조상 선박 좌우현의 윙 탱크가 매우 커서 한쪽이 침수되면 침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은 갑판 및 기관 전 구역에서 들리는 폭발 굉음과 선체의 진동이 있었고, 침수된 직후 배가 가라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종자 유가족들 역시 사건 원인으로 노후화된 선박의 상태를 지적했다.
2017년 ㈜폴라리스쉬핑 부산 해사 본부에서 열린 사고 브리핑에서 실종자 유가족들은 실종된 선원들이 평소에도 선원의 잦은 고장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냉각팬 고장으로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배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유조선에서 벌크선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선령이 25년이나 됐다’ ‘평소 배 고장이 자주 났다’는 실종자들의 생전 발언들을 증거로 댔다.
3월31일 공소시효 만료
사고 이유 등 의문 남겨
이와 관련해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선박이 오래된 것은 맞지만 각종 선박 검사를 받고 문제없이 운항 중이었다며 노후로 단정 짓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 중 유해, 유류품 등이 발견됐다. 2019년 외교부는 수색 업체에 유해 수습을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외교부가 업체와 계약할 때 유해 수습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1차 심해수색평가공청회가 열렸지만, 외교부는 유해 수습이 제외된 설명으로 ‘예산의 한계’ ‘가족들이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 뿐이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제1호 민원이라고 불렸지만, 문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과연 침몰의 원인이 밝혀질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은 2020년 2월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데는 세월호 사고 후 해상 안전에 대한 선박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진 게 작용했다. 또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의 범행이 아니라는 점,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선박 결함 미신고가 확인된 것이다.
이를 두고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선박에 결함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폴라리스쉬핑은 신고할만한 결함이 없다는 견해만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배가 침몰했을까. 2차 수색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은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9년 2월8일에 시작됐지만 9일 만에 종료됐다. 9일간의 수색으로 블랙박스를 찾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색 중에 발견한 선원 유해는 수습하지 못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심해 수색이 끝난 2019년부터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습과 책임자 고소·고발’을 위한 기자회견, 촛불기도회, 토론회, 온라인 집회,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다고 해도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칠순이 넘은 어머니도 있다. 그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정부 제1호 민원이…
원인 규명·유해 수습 없어
지난 7일 오전 11시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달 31일이 지나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1160명의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금 진실을 묻는다.
고소인의 자격으로는 실종자 가족 5명, 고발인은 1160명이다. 이들이 고발하는 대상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임직원 9명으로 김완중 대표이사와 한희승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고발 대상의 죄명은 형법 제189조, 제187조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부분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이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중·대형 화물선의 경우 광석의 비중이 크다. 이런 화물은 배의 중심이 낮아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상태를 알고도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게 한 것과 선박 안전설비의 결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를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노후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해 지속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한 업무상 과실,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기에 적용된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선원 유해를 버려두고 돌아오는 패륜을 저질렀고, 2차 심해 수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 앞에 3년째 가로막히고 있다”며 “검찰은 정부의 심해 수색 추진 여부만을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간이 없다
이어 “이 틈을 타서 참사의 주범이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주인 폴라리스쉬핑은 침몰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서 매년 영업이익 최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