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비리 의혹 난타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13 09:42: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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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망설여? 특검으로 붙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며 특검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리 및 수사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처럼 박스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이하 민주당)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치고 받고

정가에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신뢰받는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불공정·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거대 180석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내세울 만한 실리적인 공약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를 두고도 몽골기병 선대위를 재편해놓고도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가족 비리 리스크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학력 위조 학력 및 논문 위조 ▲성남시 도촌동 땅 허위 잔고 증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육류세트 골프 접대 혐의 등을 거론하며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부산저축 은폐수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에도 윤 전 서장은 서울에 있는 모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이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리 의혹이 제일 큰 대장동 게이트를 선제에 두고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5503억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 X욕 ▲살인 전문 변호사 의혹 및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것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불을 놨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4인방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양쪽 다 게이트 박스권
수사 두고 팽팽한 공방전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이 후보를 겨냥해 강한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설계자 1번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금 선대위를 재구성했던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다’며 온화한 재편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윤 후보는 거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김 선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를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대위’라는 명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빨리(특검) 합의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특검을 받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경제·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특검론을 부각한 데 대해 김 선대위원장의 합류 등 선대위 출범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감옥행 예약?

특검이 꾸려지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연 두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검을 통해 승복하는 대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를 한 명에게만 뒤집어씌우 게 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it7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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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