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국힘 '불안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붕대로 감쌌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패싱’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 후보가 먼저 나서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손을 내민 덕분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겉으로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잖은 탓이다. 

국민의힘 입당 초기부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왔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본격적인 갈등이 격화된 시기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때로,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당무 거부
초유 사태

당시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잠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표가 한 발 물러났다. 자연스럽게 권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시작점이었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됐다. 

윤 후보 측에서 1차 선대위 인선 발표 당시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이하 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이 과정에서 재차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오르면서 추가 갈등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장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연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장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 지원해왔던 만큼 그의 선대위 비서실장직은 유력하게 거론됐다.


비서실장에 장 의원의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장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또 다른 실세로 불린 윤한홍 의원의 경우, 캠프 때부터 핵심 실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본선 진출을 도운 인물이다. 현재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이었으나 경선 직전 윤 캠프로 건너온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과 장 의원, 윤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도 불린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는 선대위에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후보 선대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계속 과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직을 맡기로 예정돼있던 김성태 전 의원이다. 직능총괄본부장직은 윤 후보가 정책 메시지를 내거나 공약을 제시할 경우 수많은 직능단체와 캠프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 중 하나다.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큰 밥그릇 놓고 ‘삼중 플레이’ 

하지만 김 전 의원 역시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히며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 앞서 권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 후보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선대위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실세로 불린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와서다.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저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 측근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탓에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결정적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폭발한 데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입과 충청 방문 일정 미공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정가에선 이 대표가 주도권을 윤 후보에게 뺏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당초 이 교수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인 ‘팩폭시스터’에 출연해 “(이수정 교수를)영입한다면 확실히 반대한다.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후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교수 영입이 청년 여성층의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반해 청년 남성층 표심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영입을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대표 패싱’이 맞다고 인정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충청 일정 역시 그가 잠행에 돌입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샅바 잡고 
날 샐라∼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출범한 것 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심지어 당 대표직 사퇴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후보와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 결국 내부 분열까지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표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잠행을 통한 여론전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대표는 같은 달 3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파악한 뒤, 장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윤 후보만큼 갈등을 겪던 장 의원의 얼굴이 나온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장 의원 사무실 방문을 통해 장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으로는 권 의원이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뒤 기다렸다가 돌아간 것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마주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무실 기습 방문을 당한 장 의원은 강한 어조로 “대선후보 앞에서 세력 싸움은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이 대표가)선대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후보와 대표 간 불거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에게 섭섭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잇속 챙기기

그 역시 해당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진단했는데 본인도 “일정을 나중에 전달받았다”며 “대표 패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배제 가능성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이는 잠행이 길어질 경우 이 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원톱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톱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서도 사실상 김 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하겠다는 기류가 흘렀다. 

이런 탓에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졌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대표적인 당외 세력 중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김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강행되자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이 때문에 당 외에서도 상대 진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창달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수색을 지켜온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가 내세운 이탈 배경은 당의 정체성 소실이었다. 

주도권 놓고 반목·대립 끝내 폭발
극적인 갈등 봉합…3인 각자도생?

박 전 의원은 조직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불린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TK(대구·경북)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며, 그의 이탈로 국민의힘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까지 홍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 의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상의했고, 그가 동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잠행이 길어졌음에도 윤 후보는 다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굳이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후보는 자신은 일정에 충실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해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다. 이 대표 본인의 의중이 강한 잠행인 만큼 윤 후보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긴 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을 봉합할만한 인물이 당사자인 윤 후보 외에는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직접 갈등을 봉합하고, 균열 조짐마저 보이는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사전조율이라는 조건을 내건 뒤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대표는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한다며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당 대표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본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울산에서 만나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그는 이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김 전 위원장의 합류마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수용한 셈이다. 

이대로 
끝까지?

한 정치 전문가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과거에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보와 대표 간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봉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최대의 적은 말실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라는 게 단순기능직이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탓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이뤄진 제도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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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