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호남' 이재명 필패론과 대안론

이대로 가다간… 이낙연이 필요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역주의를 끝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오래된 염원이자 숙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당만 뽑는다”라는 모양새는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낡은 정치의 전형으로 꼽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며 드디어 이 구태가 끝날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변화가 크게 반갑지 않다.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말은 이제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 색채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대선판에서만큼은 많이 옅어졌다.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부산·울산에서 약 40%를 득표한 바 있고, 경북·경남에서도 평균 2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발등에 불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약 30%의 영남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해 문 대통령 탄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와 불과 10% 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수치였다. 반면,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대선에서 비교적 견고한 자세를 취했다.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선물했고,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보수당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요 무기가 돼왔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의 역대 대선후보들은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정체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3% 지지율을 받은 이회창 전 총재나 9% 지지율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 10%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쳤다.

그랬던 호남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다. 민주당의 영원한 텃밭일 줄 알았던 호남은 해당 총선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라는 제3세력에게 몰표를 줬다.

변화의 순풍을 맞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광주·전남·전북 총 28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깨어진 불문율은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들은 호남에서 항상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제20대 대선에서는 20~30%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내줬다. 그에게 상당수의 표를 빼앗긴 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60%의 지지율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때 불었던 변화의 바람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걸까. 요즘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최고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등 돌린 민심에 ‘화들짝’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15% 내외의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아왔고, 15일엔 27%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약 30%에 육박하는 이번 지지율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다.


흔들리는 호남 민심에 빨간불이 켜진 건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다. 여당 대선후보 입장에선 압도적인 호남 표를 등에 업어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배출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60%의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30%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만 갔을 뿐, 적어도 당시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에게 뺏기진 않았다.

이 후보는 본인의 표를 그대로 윤 후보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그의 개인 기량이 빛났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호남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은 잘했다”는 망언으로 호남 민심을 발칵 뒤집은 적이 있었다. 윤 후보는 “독재자라 비판을 받지만, 광주 분들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에 5·18 유족들을 비롯한 광주에 기반을 둔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를 비난하며 호남 민심 전체가 들썩였다. 이후에 다시 광주를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발언은 호남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호남에서 약 30%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로 ‘이재명 호남 비호감설’이다.

그는 4년 전 대선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샀고, 올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이른바 ‘밉보인’ 것이다. 4년 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은 아직도 호남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대위 ‘상임고문’
언제 등판할까 주목

이 전 대표는 호남 정치인의 대표격인 인물로 전남 영광 출생의 이 전 대표는 정치 커리어도 호남에서 시작했다. 제16대 총선에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또 16년의 중앙정치 무대를 옮겨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는데 당시 그가 받은 지지율은 무려 78%였다.

총리직에 임명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는 모든 정치적 기반을 호남에서 닦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그가 유일하게 이 후보를 이긴 지역도 전남·광주 지역이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 전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적통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호남이 배출한 거물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런 그와 3개월 내내 거센 네거티브를 주고받았으니, 호남에서 이 후보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한 번 돌아선 호남 민심은 반짝 쇼에 불과했던 그들의 제스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믿었던 호남에 찍힌 발등을 치유해줄 사람은 이 전 대표 밖에 없다.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사람이 없고, ‘이재명 호남 비호감설’에 일조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막판 등장?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매주 타는 민생 버스(매타버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매타버스를 타고 함께 호남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양 측 모두 “그럴 생각은 아직 없다”고 알렸다.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 전 대표가 언제쯤 위기의 이 후보를 구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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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