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신스틸러' 홍준표 역할론

무야홍! 어디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존재감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종 경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여파가 이어지는 중이다. 벌써부터 5년 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약점 중 하나다. 연일 청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의원은 청년층을 통한 세 다지기로 역할론이 급부상 중이다. 

어디로?

다수 청년층이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당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경선 역시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흥행의 중심에는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역할도 컸다. 출마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미비했던 홍 의원은 빠른 속도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의 지지율은 역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경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홍 의원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그동안 ‘꼰대’ 등의 이미지로 분류돼왔으나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청년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가 청년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는 시원한 언행 덕분이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청년층의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 고시제 부활, 정시 비율 100%의 공약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들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고 청년층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결국 경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앞지르면서 최종 경선 마지막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최종 경선 결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윤 후보가 선출됐다. 홍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패배를 받아들였다. 

청년 세력화 통한 독자노선
2030 등에 업고 기반 다지기

청년층 역시 홍 의원의 패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청년층 표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캠프 합류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의 패배는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청년층 탈당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탈당은 2030세대들이 홍 의원을 선택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역행한 구태정치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 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 홍 의원을 지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은 윤 후보의 지지율과 2배 이상 차이난다. 지속적인 청년층 이탈은 윤 후보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현재 윤 후보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 지지율은 미진한 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의원 자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홍 의원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는 매우 견고한 편이다. 또 홍 의원이 가진 청년 지지층은 대선 레이스 중인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후보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층이 향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분명해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원팀을 꾸려야 하는데 홍 의원이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상 사실상 원팀이 가능하겠냐는 시선도 있다.

이는 윤 후보가 필수적으로 홍 의원을 캠프에 영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인데 여전히 그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더 이상의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그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히려 ‘비리 대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와 같은 당 윤 후보를 동시에 저격하고 있다. 

탈당 후 출마?
윤 사퇴 등판?

두 후보의 청년층 지지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은 홍 의원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는 홍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하면서 청년층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이다. 사실상 청년 지지층을 통해 자신의 노선을 정한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는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직접 답변을 달기도 한다. 청년층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취지로 읽힌다.

해당 플랫폼에는 개설된 지 하루 만에 1만5000여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됐고, 게시물 누적 조회 수는 1000만회를 상회(지난 17일 기준)했다. 플랫폼 개설로 청년과의 접촉을 늘리며 차후에도 청년층 세력의 결집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세력화나 창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창당설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단순히 플랫폼으로 우리가(청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탈당 뒤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홍 의원을 향한 청년 표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실제 탈당 후 대선 출마는 금지돼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는 경선에 탈락하게 되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에도 홍 의원은 끝까지 당을 지켰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로 당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로 스스로도 ‘26년간 당을 지켜온 주인’이라고 자평했을 정도다. 

차기?

이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플랫폼상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홍 의원의 행보에 대해 ‘몸값 불리기’라는 비판 등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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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