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준석-김종인 피 튀는 주도권 전쟁 내막

삼등분으로 나뉜 불편한 동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또 윤 후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둘 사이엔 갈등이 쌓였다. 심지어 윤 후보 지지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열며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개발언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함께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갈등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삐걱
대표 빼고 기선 잡기 ‘샅바싸움’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여부를 두고서 둘의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대표와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통령후보자가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돼있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의 교체를 원하자, 이 대표 측은 조항 내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다급하게 윤 후보가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갈등은 일부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 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가진다며 윤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깊어졌다.

이 대표가 직접 “해석의 영역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패싱론에 대해 과거 윤 후보의 입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패싱론을 두고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대위 틀이 전면 재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팀 맞아?
연일 잡음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두 인물의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이 시작된 시점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선대위의 기본 골격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당시 기존 캠프 인사와 함께 선대위를 꾸리며 외연확장에 몰두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원톱체제’를 가동해 전면 재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중도층을 잡는 게 윤 후보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5개 정도의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배치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로도 김 전 위원장과 연일 충돌 중이다.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인적쇄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가 김 교수와 사전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합류 가능성
다음 인사는?

사실 김 전 위원장과 김 교수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다. 과거에 같은 직책(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인물의 역할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입설이 불거진 김한길 전 대표 역시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선대위의 합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 문재인) 인사 출신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를 지원사격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정권 교체론 열망이 높은 만큼 윤 후보가 김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확장성을 꾀하면서 반문(반 문재인) 빅텐트를 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큰 이견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와 김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다.

본인 중심 세력 꾸리기 돌입
여유 부리다 원팀 깨질 수도

사실상 두 인물의 영입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윤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 전 대표와 김 교수가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여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현재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반대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캠프 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응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 교수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대위 구성은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차후에 세 결집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래 이어질수록 선대위 구성으로 얻게 되는 외연확장과 원팀의 기조효과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선대위 이견 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등 봉합
윤의 몫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는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들을수록 더 좋은 말들이 나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자신이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더욱 커진다. 갈등 봉합을 위해 설득하는 일 역시 윤 후보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이치 회장 구속
남은 건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주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 공모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계좌가 회수됐다”며 “2010년 계좌를 회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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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