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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8일 17시56분

정치

'민주당 계륵' 윤미향 믿는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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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도…저럴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었던 경우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거세게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분개를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대중은 분노의 나침반을 그 사람에게 돌리곤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남경찰청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에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수사했지만, (윤 의원의 남편이)소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식은 감자

이 관계자는 “시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금 출처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 김주영·김회재·문진석·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 총 12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받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때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에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풀고 돌아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12명 전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각 관할 경찰서는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나 검찰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 측은 “우리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인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말했던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전수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김수흥·오영훈·김회재·김한정 등 5명의 의원은 즉시 탈당 권고 조치를 철회받았다. 

당시 탈당했던 서영석·윤재갑·문진석·임종성·김주영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 후 바로 복당해 다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됐으며 제명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달 8일 바로 복당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윤 의원뿐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 의원은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불송치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복당해야죠”라며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할 때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이미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간 후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바로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12명 ‘무혐의’
윤 제외…나머지 즉시 복당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다”며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재판 결과 윤 의원의 유죄가 입증되면 판단(복당 허용)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2시간 만에 번복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비록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당 지도부는 다른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언급했던 ‘다른 문제’들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 배임·횡령·준사기 등 총 8가지의 범죄 혐의다.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한 찻집에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모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것.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1992년 6월 (윤 의원이)처음 모금하는 걸 봤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들을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에 당선되자 이 할머니는 분개했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렸다.

해당 폭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비를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 위안부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강제로 본인의 단체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죄, 그리고 기부금 모금 당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금품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계륵’ 신세가 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은 한꺼풀 벗었지만, 복당 문제가 보도되자마자 여론이 순식간에 들끓는 것만 봐도 그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재해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숙제가 많은 윤 의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운동에 잔뼈가 굵은 윤 의원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결합한 단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소탐대실?

비록 윤 의원이 각종 비리에 휩싸이며 그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이 이뤄온 업적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소탐대실이 될지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들이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 6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적어도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엄벌을 예고했었다. 

조사 결과,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 총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간의 이목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로 몰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끝에 12인 중 절반만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했고, 5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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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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