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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6일 14시46분

환경을 지키는 착한 발걸음 ①서울새활용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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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새활용 생활’의 보고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따라 자원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를 더하는 새활용(upcycling)이 각광받는다. 새활용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합한 용어로, 폐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새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책이 전등갓으로 변신하고, 현수막은 가방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새활용 제품에는 대량 생산 제품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손맛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

‘새활용’에 관심이 있다면 꼭 방문할 곳이 서울새활용플라자다.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토대로 새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 9월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버려진 재료를 수거하는 것부터 가공, 제작, 판매까지 새활용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활용 생활 방식을 알리기도 한다.

새 작품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 내리면 빈 병으로 만든 조명과 폐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8번 출구로 나가 5분쯤 걸으면 ‘SUP새활용거리’라는 글씨와 페인트 통을 엮어 제작한 놀이 시설 ‘스핀펜스’가 보인다. 색색의 통을 돌려 그림과 글자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자투리 상수도관을 실로폰처럼 만든 ‘뮤직펜스’, 플라스틱 파이프로 만든 ‘루프업 파빌리온’이 차례로 등장해 기대감을 높인다.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작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에도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고래와 하마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고래는 플라스틱병 500여개로 만든 작품 ‘비욘드 플라스틱 09’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마는 다 쓴 택배 상자로 제작했다. 천장에는 빈 병을 활용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어 고급스럽다. 폐자원으로 만든 놀라운 작품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작품을 살펴본 뒤 ‘새활용하우스’로 발길을 옮긴다. 친환경 생활 방식이 엿보이는 곳으로, 일상생활과 접목한 새활용 작품을 전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 공간 ‘제로숲’에서 고체 치약이나 천연 수세미 등을 사용해볼 수 있다. ‘꿈꾸는공장’에서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미싱 등 50종이 넘는 장비를 대여한다(예약 필요). 저렴한 이용료로 빌린 장비를 이용해 누구나 새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쏟아지는 쓰레기, 자원 활용 관심↑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2층은 아이디어 창고다. 새활용 작품 전시 〈숲(SUP)을 보다〉에는 버려진 우산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 낡은 책으로 만든 작품, 우유갑을 이용한 지갑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아름다운가게’의 친환경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 매장에선 헌 옷과 현수막, 소파, 가죽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3~4층은 새활용 기업의 스튜디오로, 제작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렉또베르쏘 김준혁 대표는 “자원 순환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기된 책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통 사람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소재은행’도 참신하다. 기업이나 시민이 기증한 물건을 분해·분류한 공간으로, 새활용 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판매한다. 아이들을 위한 ‘소재구조대’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소재를 해체하고 분류하며 새활용 문화를 접하게 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2020년에는 교육 참여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환경과 새활용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다. 오프라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중단한 상태인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는 없다(월요일 휴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둘러본 뒤에는 서울숲으로 가자. 도심 속 녹지로 넓은 잔디밭과 놀이터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입구에서 만나는 ‘군마상’이 서울숲 일부가 과거 경마장이었음을 알려준다. 그 뒤로 반영이 아름다운 ‘거울연못’,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멤버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한 ‘지민 서울숲 벤치가든’이 자리한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거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보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서울숲 입구에 알록달록한 컨테이너가 쌓인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눈에 띈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 공간이다. 청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만으로 착한 일을 한 기분이 든다. 문화 공간 ‘아트스탠드’에서 콘서트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도 선보인다.

성수동카페거리

여행의 마무리는 성수동카페거리다. 특색 있는 카페가 밀집해 ‘SNS 성지’로 이름났다. 정미소를 새롭게 꾸민 ‘대림창고’는 조형물과 그림을 전시한 갤러리 카페다. 펀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곳,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 등 하루가 멀다고 색다른 공간이 등장해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친다. 곳곳에 수제화거리의 모습이 어우러져, 성수동의 수제화 역사도 엿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둘째 날: 언더스탠드에비뉴→성수동카페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www.seoulup.or.kr
- 서울숲 www.seoulforest.or.kr
- 언더스탠드에비뉴 www.understandavenue.com

문의 전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02)2153-0400
- 언더스탠드에비뉴 02)725-5526
- 서울숲 02)460-2905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하루 18회(08:50~18:20, 매시 20·50분) 운행.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서울새활용플라자 셔틀버스 02)2153-0424

자가운전
[답십리역 방면] 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군자교 방면] 장한평역 방면에서 천호대로→서울교통공사사거리 지나 BMW 건물 쪽 회전교차로, P턴→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숙박 정보
- 신라스테이 삼성: 강남구 영동대로, 02)2175-9000, www.shillastay.com/samsung
- 더리센츠호텔 동대문: 동대문구 천호대로, 02)3390-7000, http://therecenzhotel.com
- 부티크호텔k 동대문점: 동대문구 천호대로, 02)2214-8886, https://boutiquehotelkddm.modoo.at
- 호텔더디자이너스 건대: 광진구 천호대로, 02)466-7851, https://hotelthedesignerskd.modoo.at
- 호텔포코 성수: 성동구 성수이로, 02)462-9610, www.hotelpoco.com

식당 정보
- 소문난성수감자탕(감자탕): 성동구 연무장길, 02)465-6580
- 칙피스 성수점(비건샐러드·비건버거): 성동구 연무장5길, 02) 2054-0248
- 쵸리상경(연어솥밥·스테이크솥밥): 성동구 서울숲4길, 02)6402-0085, www.instagram.com/chyorisangkyung
- 호호식당 성수(일본 가정식): 성동구 서울숲4길, 02)498-2384, www.instagram.com/hohosikdang
- 팩피(파스타·샐러드): 성동구 왕십리로, 02)6052-7595, www.instagram.com/fagp_inst

주변 볼거리
서울하수도과학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N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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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6·1 보궐선거> 출마한 안철수·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5-12~2022-05-30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