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김동연 3지대 합종연횡 한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1.15 10:31:45
  • 호수 1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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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 긁어모아도 밑바닥 지지율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0선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중앙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후 정권 마지막 해 정계에 입문한 지 4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 정치 신인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국회 경험이 없는 인물로 대선이 치러지는 건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한 쪽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다른 한 쪽도 발맞춰 가듯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두 후보 모두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더 높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 비토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간다”

여·야 뿐만 아니라 제3지대 후보들도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다. 대선 활동에서 어떤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는 물론 제3지대 후보들까지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활동에 혈안이 돼있다. 왜 이렇게 젋은층의 표심을 열망하는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막판까지 여야 후보들의 2030 표심 잡기 경쟁은 복마전(伏魔殿)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 청년층 가운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도 40대와 50대·60대 이상에 비해 2배나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20대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이 31.2%, 이 후보 지지율은 17.0%였으나, 30대에선 이 후보가 34,9%의 지지율로 30.5%인 윤 후보를 제쳤다.


각 정당 후보 진영에서는 이들 2030 세대의 의 표심잡기가 절실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한 중도 포기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단일화 카드 없이는 지지율 제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안 후보의 대선 가도는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의 지지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여지를 둘 수 있다고 한 적은 있으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던 바 있다.

야권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 후보와 연대나 단일화를 선택하진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제3지대로 대선에 출마한 안 후보와 단일화 성사 문제는 대선 활동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론과 당내에서 안 후보의 안팎 지지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어 사실상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과 안 후보와의 인연은 재보궐선거 때부터 껄끄러운 관계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정권교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단일화했던 만큼 정권교체란 명분으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 후보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삼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안철수-김종인 불편한 동거?
여야 러브콜 단호히 거절

국민의당은 “어차피 진영대결은 시차를 두고 또 붙는다. 11월 초중순까지는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윤 후보를 두고 훨씬 더 지저분한 네거티브가 펼쳐져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것이고,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때 안철수를 위한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공과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라며 “문정권은 초대 경제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등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문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셔야 우리도 정체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안 후보는 정치적으로 반(反)문재인, 비(非)국민의힘 노선을 지향하는데 김 후보는 문정권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새로운물결’의 송문희 대변인은 “안 후보가 제3지대 인지부터 답을 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제3지대에 맞는 콘텐츠를 들고 오면 언제든지 상대할 용의가 있는데, 그걸 피하는 상황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중도로 시작해 민주당으로 갔다가 다시 회색지대, 현재는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등 중도→진보→회색→보수로 오간 모호한 정체성의 정치’를 해온 안 후보가 제3지대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앞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은 지지율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캐스팅보트를 손에 쥐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만약 2% 대의 미미한 지지율에서 머무른다면 결국 선택지는 막판 사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단일화로 포장하겠지만 사실상 중도 포기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단일화를 이룬다면 안 후보 본인이 정권교체를 부르짖어 왔는데, 자기로 인해 정권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계 관계자는 “자신이 막판에 양보해서라도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에서 자기 입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같이 갈 것인지, 제3지대와 함께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24일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강고한 양당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 정치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로?
간 보는 중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 후보에 대해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제3지대로 불리고 있는 김 후보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정책들을 보면 민주당과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야의 러브콜보다 국민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단일화는 기득권의 정치 행태”라며 “대선은 이런 ‘법’과 ‘밥’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김 후보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관료 시절에도 이명박정부의 기획재정부 2차관, 박근혜정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거쳐 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는 기회의 노림수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직 경제 관료직으로 있었던 만큼 관피아나 공피아로 불리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호 공약으로 ‘5개 서울 만들기’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다섯 지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권 도전 4번
이번이 마지막 소명

김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단순 다수 소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당 개편과 같은 정치개혁들이 훨씬 중요하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된 권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기득권화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제3지대 후보로 태풍의 눈처럼 떠오를 후보는 김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계에서는 “아직 대선은 4개월이나 남아 있다”며 “현재의 정권교체 구도는 정확히 (<삼국지>에서)적벽대전(赤壁大戰) 구도”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정당 여야 후보들의 단일화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선 결과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07년부터 지금 14년 동안 4번의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진보여제’ ‘철의 여인’ 등으로 불려온 심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다. 20대 대학생(서울대 역사교육과)으로 구로공단에 위장취업해 대우어패럴 등 의류 봉제 업체 미싱사를 거쳐 써니전자, 남성전기 등에서 일하면서 25년간의 노동운동 끝에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으로 정치에 입성했다.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해 200만표에 가까운 표를 얻으며 선전한 심 후보는 국회 입성 이후 꾸준히 대권에 도전장을 던져왔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도 또다시 출마했다. 같은 해 10월12일 진보당 대선후보로 단독등록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과 사표론에 떠밀려 완주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월26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사퇴했다.

자투리 셋 모여 거대 양당 깨뜨릴 수 있나
일단 각자도생···이-윤, 안-김 단일화 숙제

심 후보는 “저의 사퇴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가 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모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현재 심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과거와 같은 후보 사퇴는 없다는 게 심 후보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심 후보가 제3지대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은 내년 선거구도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 대선 도전에 나선 심 후보는 지난 8월29일 네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던 바 있다.

또 2030세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장혜영·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심 후보 캠프 전면에서 나선다. 심 후보도 젊은 세대의 표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혜영’ ‘우호정’을 놓고 대선정국에서 많은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동과 젠더 선진국, 주4일제, 기후 위기 선도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수구보수 세력을 부활시킨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의 중심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있으며 가장 큰 원죄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정치를 안 해오신 분들”이라며 “이 후보는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부족하면 행정독재로 나갈 수 있고, 윤 후보는 공작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심 후보와 정의당에 냉담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고착화된 양당정치의 오랜 폐습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 지방자치제에 무지했던 후보들이 각 지방을 돌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 알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패권주의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의당만
완주 가능성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지역적으로 편승하는 보수적인 선거 활동을 탈피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it75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가를 2030세대 표심

2030세대가 20대 대통령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했다. 전체 유권자 대비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들은 이념 및 지역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선거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스윙보터'(swing voter)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보수적 표보다는 부동층의 표심에 대선 당락이 결정짓기 때문에 젋은층을 겨냥한 대선 공략을 대거 내놓을 심산이다.

이와 함께 제3지대가 해결해야 할 단일화 문제 또한 여야가 대선 결선까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3지대의 표심도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에 젊은 층 표심이 몰렸지만, 홍 의원에 후보에서 떨어지자 국민의 힘을 탈당한 책임당원(선거인단)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당자 중 75%(약 2200여 명)가량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탈당 인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홍 의원의의 표심이 국민의 힘에 힘을 싣는 데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탈당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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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