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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정치


또 일 키운 윤석열 위험한 ‘왕’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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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되고픈 주술? 왕 되라는 낙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술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반격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캠프도 해명에 나섰지만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 중 상당수가 종교와 상관없이 무속인 또는 역술인에 기댄다는 점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인의 무속신앙에 대한 맹신은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라를 이끄는 데 관련성이 없는 요소기 때문이다.

밀접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사주나 점괘에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곤 했다. 심지어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이재 전 의원이 종교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주선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굿판이 벌어진 적도 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를 가지며 4마당으로 병신년 운맞이 재수굿이 펼쳐졌다. 이 전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굿판이 벌여진 장소가 국회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권에는 풍수를 활용한 이장 열풍이 분 적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3번 패배한 뒤, 4번째 대권 도전을 앞둔 시점에 부모님 묘소를 이장한 일화는 유명하다.

3년 뒤 김 전 대통령은 15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됐다. 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총 3번의 이장을 한 경험이 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해 부모 묘소를 이장해 관심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 부모 묘소가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해당 토지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이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듯 정치권과 무속은 비교적 가까운 존재로 여겨진다.

최근 정치권에도 무속 정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3차 토론 당시 윤 전 총장이 손바닥 가운데 왕(王)을 한자로 쓰고 토론에 임했던 게 포착되면서다. 

이후 4차 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이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속인 개입설’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왕 자가 쓰인 윤 전 총장의 손바닥이 비춰지자 논란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동네 주민이 격려 차원에서 적어줬고,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옹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명이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공격이 연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부적 선거’라며 날을 세웠다. 이미 앞선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면서 역술인을 데리고 갔다는 보도로 인해 논란을 산 적이 있다. 

궁지에 몰린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을 향해 반격을 시도했다. 특정 후보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며 해당 사안으로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 것. 

여야 막론하고 비판 쏟아져
초기 대응 실패로 논란 격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홍 의원을 겨냥한 대목이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은 홍 의원의 개명을 두고 비판하며 이른바 무속신앙 공방으로 치달았다.

실제로 홍 의원은 출생 당시 홍역을 앓은 뒤 무당이 굿을 하고 개명했다. 홍판표로 이름을 고친 뒤 당시 검찰청 선도위원이던 역술가가 판과 뜻이 같은 준자를 제안해 현재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의 일격에 홍 의원 측도 재차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개명을 거론하기까지에 이른 것. 유 전 의원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윤 전 총장을 향해 언급했다.

여권도 함께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다. ‘주술적 의미’ ‘무속 정치’ 등은 논란이 번지기 전에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미지 실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연속된 논란은 윤 전 총장에게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전까지의 실책이 누적되는 효과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실수를 보완해야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캠프 자체에서는 해당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후보 지지율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캠프의 자체 평가다. 

입장 역시 단순 해프닝이라는 기조가 강하다.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힘내라는 응원 차원에서 적어주신 것이라며 주술적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캠프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속 논란은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도 악재가 됐다. 국민의힘 스스로 무속신앙 공방에 빠져들었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또 정책 등을 논해야 하는 토론회에서 때 아닌 무속 논쟁으로 후보 전체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주술 논쟁만 한창”이라고 일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전체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해프닝?

같은 당끼리의 공방이 끊이지 않자,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의 이슈 메이킹은 안된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잘나오는 후보로 분류되니 대중,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메시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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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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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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