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7.2℃맑음
  • 강릉 -0.6℃맑음
  • 서울 -3.7℃맑음
  • 대전 -4.0℃구름많음
  • 대구 -0.9℃맑음
  • 울산 -1.6℃맑음
  • 광주 0.8℃구름많음
  • 부산 -0.9℃맑음
  • 고창 -0.2℃구름많음
  • 제주 7.9℃흐림
  • 강화 -5.2℃맑음
  • 보은 -7.0℃맑음
  • 금산 -4.7℃구름조금
  • 강진군 2.0℃구름조금
  • 경주시 -1.0℃맑음
  • 거제 1.4℃맑음
기상청 제공

1351

2021년 12월01일 16시45분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URL복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 
“조세지원 제도 개선 주도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적고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태다. 기업 2개 중 1개는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 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내놨다.

현재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올해 기준, 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조8089억원(잠정)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세제 지원을 신청해서 감면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세액공제 제도 8개 중 한 가지라도 활용한 기업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나머지 56% 기업은 8개 제도 중 아무 것도 활용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 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1~2순위임에도 인지도는 각각 64.3%,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 13.4%로 더 저조했다.

세제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82.3% 기업이 고용계획 수립 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가 있더라도 고용 순증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대다수 기업이 관련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니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세제지원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눈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달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달하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흥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대출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대로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 등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주택잔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통위]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세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강원랜드가 882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20%상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 기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등의 순이었다.

한수원과 남동·중부(165억원)·동서(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추징 사유를 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 매출 부가세 미납, 잭폿 적립금과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2017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이 추징됐다.

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 계상 누락으로 76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구 의원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김상훈 의원 
“국토부-LH 혁신안 투기 방지책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투기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H법인 명의로 167억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 등을 선점하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설립한 N법인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 수준으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인은 모두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고 주주 및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며 “법인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대선 하이라이트' 김건희 등판 경우의 수

'대선 하이라이트' 김건희 등판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이는 다름 아닌 영부인이다. 단지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내 등판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역시 공식 행보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교성으로 스타급 효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후보의 이름값에 비해 김 대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라곤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라는 정도다. 김 대표는 2012년 윤 후보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2살 차이다. 윤 후보는 김 대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면서 애처가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대표는 언론에 일체 본인을 노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방문 이후로 재차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5월이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다. X파일 속에는 김 대표의 개명 전 이름부터 과거 행적, 예명(줄리)에 대해서도 나열돼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가 막힌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이런 탓에 김 대표는 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시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 역시 김 대표에 대한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편으로 과거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당선은 아내 손에 달렸다? 정식 데뷔 임박…조율 중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전면에 등판하면서 김 대표도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후보의 아내 김씨의 낙상사고가 부부 간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파다했으나 이 후보가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현재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 소화 중이다. 김씨는 이 후보 대신 다른 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내조 정치’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아내인 김미경씨 역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식 행보에서 내조를 통해 안 대표의 이미지 상승을 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의 아내 김 대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포럼을 띄우면서 등판 포석을 깔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포럼을 통해 김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배우자포럼은 국민의힘 원내·외 당협위원장의 여성 배우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내달 중 출범 예정이며 봉사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한다. 김 대표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포럼이 내년 대선을 위해 발족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 대표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선거활동 경험은 없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사업을 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가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전시기획사를 운영한 경험은 강점 중 하나로 추후 대중에게 전문직 여성인 점을 강조한다면 여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째깍째깍 시한폭탄?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등판설이 제기되자, 방송가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 대표를 향한 인터뷰와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윤 후보의 희비 역시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은 장점으로 비칠 수 있다. 바로 윤 후보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실책도 김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앞서 “김씨는 두 아이의 엄마, 김 대표는 토리(윤 후보의 반려견)의 엄마. 영부인이 국격을 대변한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누리꾼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김씨는 두 아이를 낳아 길렀지만 김 대표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운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대표가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것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역풍을 맞은 셈이다. 결국 한 의원은 사과했고, 현재 해당 게시물은 수정된 상태다. 김 대표의 등판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본인 역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로 등판했다가 윤 후보에게 자칫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 대표는 허위 학력 논란,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의 허위 학력과 관련된 의혹은 10건이 넘는다. 또 국민대, 서일대, 안양대 등의 5개 대학 이력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허위 이력서로 강사로 뽑힌 뒤 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임용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 영부인 돼도… 끝까지 내조만? 윤 후보 측은 김 대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가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후보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논문과 관련된 사안도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김 대표가 과거 국민대에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상위 유관기관인 교육부가 국민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대는 재검증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논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결과 발표에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김 대표는 의혹 해소에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윤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 대표의 관련성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 검날이 김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맡아 주식을 저렴하게 샀다가 되팔아 차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 해소 못하면 치명적 후보 본인이 결정 내려야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10억원의 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알게 된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김 대표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소환 자체만으로도 윤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대표가 가진 의혹이 윤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의혹 중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까지 해소된 의혹이 없다. 윤 후보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김 대표의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향후 윤 후보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의 등판에 대해 고민이 깊다. 김 원내대표의 고민은 김 대표가 등판할 경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윤 후보의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며 “김 대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를 접해 본 사람들이 말투, 어휘 등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보내지 않는 게 감점 요인이 적다. (나라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득실 계산 윤 결정은?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이 후보가 아내와 함께 공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등판의 득실을 잘 따져야 윤 후보가 향후 이 후보에게 맞섰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터진 장모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업 기한 연장, 개발 부담금에 관한 특혜 의혹이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아직까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의혹 자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