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통령과 개고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0:00:00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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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죽어나는데 개 걱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과 개고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보신탕집들은 과연 사라지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그만 먹자’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 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고기 식용 금지’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나 고양이의 식용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개 식용업자 등이 폐업 신고 또는 업종을 전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명시한다.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수십년 이어진 논란 종지부 찍을까

해당 법안은 법률에 개 식용 금지 규정을 명시한 첫 사례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표창원 의원이 동물 도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만들어 유통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 식용 금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 시설을 폐쇄했던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반려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육견 사업을 금지하고 종사자의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력하게 추진하자’<jin6****> ‘올 들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wkdd****> ‘개고기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도 이젠 동물복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보살필 때가 되었습니다’<part****> ‘맞다. 보신탕집 사라져야 된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참상이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이참에 강아지 공장도 전면 폐쇄하자’<rlaw****>

국회 입법 속도 낼 전망
위기의 보신탕집 어디로?

시대가 변했다. 개고기 먹는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니다’<wjk1****> ‘옛날 먹을 거 없던 시절 서민들이 먹던 개고기.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drd8****>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다. 주인만을 위해 복종하고 주인을 사랑할 줄 아는 동물이다’<yoyo****>

‘사육장에 갇혀서 공포에 떨고 있는 개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살려주세요’<smae****> ‘국제적으로 야만인 취급 받는데 굳이 먹어야 하나?’<xq30****>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하다 금지한 게 오래 전인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그대로냐’<myp1****>

‘내가 보신탕집 입장이라면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개를 먹는 걸 원하지 않고 있잖아∼잔인하게 도살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니 누가 좋아하겠냐고∼’<kkde****> ‘대통령님, 우리 불쌍한 국민들도 걱정 좀 해주세요’<free****>

‘지금 개 걱정할 때냐?’<skeh****>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 개 이야기할 때인가요?’<kims****> ‘이것도 문화의 일부인데,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서서히 세대가 바뀌면서 사라질 건데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dldu****>

‘알아서 없어집니다. 순리대로 두세요’<zine****> ‘먹을 사람 먹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으면 되지’<keib****> ‘개 버리는 사람들부터 처벌합시다’<0162****> ‘돼지도, 소도, 닭도 금지 시켜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jung****>

‘굳이 법으로?’

‘보신탕집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먹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 흐름에 맡겨야 한다. 무턱대고 대통령이 나서서 공론화 할 일이 아니다’<myt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애견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인이다. 청와대 관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다. 

토리는 2017년 입양한 유기견이다.

마루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데려왔고, 곰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2마리 중 암컷이다.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는데, 문 대통령은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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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