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통령과 개고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0:00:00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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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죽어나는데 개 걱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과 개고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보신탕집들은 과연 사라지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그만 먹자’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 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고기 식용 금지’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나 고양이의 식용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개 식용업자 등이 폐업 신고 또는 업종을 전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명시한다.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수십년 이어진 논란 종지부 찍을까

해당 법안은 법률에 개 식용 금지 규정을 명시한 첫 사례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표창원 의원이 동물 도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만들어 유통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 식용 금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 시설을 폐쇄했던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반려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육견 사업을 금지하고 종사자의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력하게 추진하자’<jin6****> ‘올 들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wkdd****> ‘개고기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도 이젠 동물복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보살필 때가 되었습니다’<part****> ‘맞다. 보신탕집 사라져야 된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참상이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이참에 강아지 공장도 전면 폐쇄하자’<rlaw****>

국회 입법 속도 낼 전망
위기의 보신탕집 어디로?

시대가 변했다. 개고기 먹는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니다’<wjk1****> ‘옛날 먹을 거 없던 시절 서민들이 먹던 개고기.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drd8****>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다. 주인만을 위해 복종하고 주인을 사랑할 줄 아는 동물이다’<yoyo****>

‘사육장에 갇혀서 공포에 떨고 있는 개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살려주세요’<smae****> ‘국제적으로 야만인 취급 받는데 굳이 먹어야 하나?’<xq30****>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하다 금지한 게 오래 전인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그대로냐’<myp1****>

‘내가 보신탕집 입장이라면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개를 먹는 걸 원하지 않고 있잖아∼잔인하게 도살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니 누가 좋아하겠냐고∼’<kkde****> ‘대통령님, 우리 불쌍한 국민들도 걱정 좀 해주세요’<free****>

‘지금 개 걱정할 때냐?’<skeh****>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 개 이야기할 때인가요?’<kims****> ‘이것도 문화의 일부인데,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서서히 세대가 바뀌면서 사라질 건데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dldu****>

‘알아서 없어집니다. 순리대로 두세요’<zine****> ‘먹을 사람 먹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으면 되지’<keib****> ‘개 버리는 사람들부터 처벌합시다’<0162****> ‘돼지도, 소도, 닭도 금지 시켜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jung****>

‘굳이 법으로?’

‘보신탕집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먹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 흐름에 맡겨야 한다. 무턱대고 대통령이 나서서 공론화 할 일이 아니다’<myt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애견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인이다. 청와대 관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다. 

토리는 2017년 입양한 유기견이다.

마루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데려왔고, 곰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2마리 중 암컷이다.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는데, 문 대통령은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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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