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2℃구름조금
  • 강릉 5.7℃맑음
  • 서울 6.5℃구름조금
  • 대전 5.2℃박무
  • 대구 6.8℃맑음
  • 울산 8.0℃맑음
  • 광주 8.7℃맑음
  • 부산 8.8℃맑음
  • 고창 4.5℃맑음
  • 제주 10.2℃구름많음
  • 강화 3.3℃구름많음
  • 보은 0.7℃맑음
  • 금산 1.4℃맑음
  • 강진군 4.4℃맑음
  • 경주시 3.0℃맑음
  • 거제 6.9℃맑음
기상청 제공

1352

2021년 12월08일 16시39분

사건/사고


'범죄 무방비 노출' 무인점포 딜레마

URL복사

주인 없으니 도둑 극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인이 없으니 도둑들이 살판났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인 무인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절도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무인점포가 되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무인점포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무인점포의 등장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점주가 가게를 상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존 자영업·프랜차이즈 영업 방식,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다. 

돈 아끼려다

자영업자에게 주목받는 무인점포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새벽 3시경 10대 두 명이 쇠지렛대로 계산기를 뜯고 현금을 훔쳐 간 것이다. 이들이 훔친 돈은 150여만원. 수리비 50만원에 영업손실까지 합쳐 두 달치 임대료가 날아갔다. 

무인점포 19곳에서 700만원을 훔친 10대들은 지난 5일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A씨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5만4360명을 검거하고 1809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 359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절도는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 올해 1∼2월에만 17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특수절도를 당했다는 한 무인점포 가게 사장 B씨는 “현금은 10여만원 정도만 잃었지만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나와 할 수 없이 셀프로 수리했다”며 “무인점포를 연다고 하니 누가 ‘경찰서 가는 게 업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5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는 일일이 신고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지구대 관계자는 “원래 관할구역 내에 10개 정도 무인점포가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에 3~4개가 더 늘어났다”며 “지난해에는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경찰관 한 명당 4건 정도는 출동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점포 탓에 경찰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한 지구대 경찰은 무인점포를 순찰 루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순찰차에서 내려 직접 살펴보는 치안 진단 활동도 벌이는 등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절도 사건 급증…소액은 신고 난감
허술한 보안…미지불도 명백한 죄

하지만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까지 늘어나자,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또 무인계산기 사용법을 몰라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무인점포 업주들은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포 내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무인점포 기계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덮개를 뜯어 돈을 빼가는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죄와 영업방해죄까지 더해지고 기계 수리비와 휴업 손해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더라도 망을 보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절도의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특수절도 방조죄로도 엮일 위험 소지는 충분하다.

특히 ‘점포에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절도를 부추겼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법원에 가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는 억지 주장을 내놔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마치 성폭행범이 피해자 여성이 치마를 짧게 입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것과 같다”며 “범죄 행위의 심각성도 모르고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점주를 탓하는 태도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년재판은 학생의 비행 정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선도와 교정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핀다”며 “법원은 부모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학생이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게 털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무인점포라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범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12-06~2021-12-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소년은 매일 새벽 신에게 기도했다.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엄마’를 자처한 수녀들은 소년의 아픔을 외면했다. “삼가면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소년에게 주어진 건 버스표 한 장. 돌아오는 버스표는 없었다. 보육교사는 서준(가명)이 고속버스에 타고 나서야 몸을 돌렸다. 휴대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온 서준이는 자신이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정차한 버스에 멍하니 있던 서준이에게 한 수녀가 다가왔다. 또 다른 차를 타고 한참 동안 다시 어딘가로 향했다. 도착했을 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버스 태워 일단 가라 서준이의 초등학생 시절은 끔찍한 기억으로 얼룩져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 서울 꿈나무마을로 올라온 그는 보육교사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문에 가까운 기합이 4~5시간씩 이어졌다. 보육교사는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렸다. 서준이는 엉덩이를 45도 들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채 맨발로 서 있어야 했다. 나란히 내민 팔 위엔 무거운 책이 놓였다. 보육교사가 화장실 불을 끄면서 사위가 고요해졌다. 서준이의 작은 움직임에 물소리가 울렸다. 보육교사의 휴대폰 손전등이 서준이를 향했다. 무거운 책 묶음이 더 얹어졌다. 엉덩이를 45도 들고 앞으로 나란히, 엉덩이를 45도 들고 반짝반짝, 엎드려뻗쳐 등 한창 자라야 할 초등학생 시절에 서준이가 당했던 기합이다. 무거운 책을 팔에 얹는 건 덤이었다. 그 후유증은 허리와 목디스크로 나타났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날 서준이는 집에 오는 내내 하염없이 울었다. 또 다시 ‘불행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서준이에게 가해진 보육교사의 학대는 잔인하고 집요했다. 성경 쓰기를 빨리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45도 들고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온몸에 빨래집게를 집어두기도 했다. 웃통을 벗긴 후 턱, 눈썹, 입술, 목, 팔 등에 빨래집게를 집어두고 같은 자세로 버티게 한 것이다. 또 거실 가운데 서준이를 앉혀두고 집단 린치를 가하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지시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플라스틱 봉을 물도록 한 뒤 떨어뜨릴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너무 세게 깨물어 봉이 망가지자 그걸 버리게 됐다며 또 혼냈다. 서울서 6시간 거리 ‘강제노동’ 도망칠 곳도 없는 농장서 열흘 수녀에게 방을 바꿔 달라 요구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서준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한 서준이는 가출을 하기에 이른다. 도저히 시설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매번 잡혀와도 다시 도망쳤다. 가출은 서준이가 보내는 일종의 SOS였다. 하지만 아무도 서준이에게 가출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경찰에 잡혀 시설로 보내져도 바로 다시 거리로 나갔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가출을 했다 밤늦게 잡혀온 다음 날 사무실에서 서준이를 불렀다. 서준이 앞에 놓인 건 버스표 한 장. ‘벌칙’이라면서 삼가면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삼가면은 꿈나무마을 아이들에게 공포의 장소였다. 삼가면에 가면 농사일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서준이는 믿지 않았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안 돼 서준이는 앞서 삼가면에 다녀온 아이들의 말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밤에 도착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웠다. 난방을 세게 틀고 잤는데, 다음 날 관리하는 분이 와서 ‘난방을 틀지 말라’고 혼냈다”고 했다. 옆에는 수녀를 위해 만든 신축 건물이 있었지만 서준이는 식사시간 외에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묵주기도한 뒤 밭일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도 똑같았다. 땅을 파고 양파 모종을 심는 등 부산 소년의집에서 왔다는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서준이는 종일 농사일을 해야 했다. 서준이는 말 그대로 기약 없이 삼가면에 머물러야 하는 처지였다. 학교도 계속 결석 상태였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대. 마리아수녀회가 1999년경 후원자로부터 증여받은 곳이다. 마리아수녀회는 2013년 4월8일 해당 장소에서 ‘삼가면 수녀원’ 축복식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해 수녀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삼가홈(삼가면에 자리한 집)’이라고 칭했다. 학대 피해 가출했지만… 삼가면까지는 서울 꿈나무마을에서 자동차로 최소 3시간57분, 부산 소년의집에서는 1시간42분이 걸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시간49분, 2시간45분 등 각각 2시간,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실제 장소까지 가려면 차편에서 내린 후 1㎞는 걸어야 한다. 입구와 출구가 같아 들어간 그대로 돌아서 나와야 하는 구조다. 갈림길에서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길로 가면 저수지가 나온다. 뒤편은 산이다. 서준이는 길 오른쪽에 넓게 펼쳐진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관리인에 따르면 논과 밭이 각각 1000평에 달한다. 삼가면에 다녀왔거나 보고 들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벌칙’과 농사일을 언급했다.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삼가면에 보내 농사일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서준이의 경우 잦은 가출이 삼가면에 가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중학생 때 여러 차례 삼가면에 다녀왔다는 한 제보자는 “수녀님들에게 많이 반항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벌칙의 위력은 대단했다. 어떤 문제아도 삼가면에 다녀오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주변 친구들을 포함해 최소 8명가량이 삼가면에 다녀온 것을 봤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엄청난 문제아가 있었는데 삼가면에 다녀온 뒤 정말 조용해졌다. 삼가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다는 말은 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준이의 경우 열흘 만에야 서울 꿈나무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이는 “원래(삼가면에) 한 달 이상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 상담 선생님이 연락해서 빨리 풀려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신병원에 갇혔던 지훈이(가명)와 마찬가지로 상담 선생님의 구조로 벌칙에서 벗어난 셈이다. 서준이가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한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준이는 삼가면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침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는 하루가 기약 없이 이어지자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말로 휴대폰을 받아 전화를 걸었다. 상담 선생님은 서준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 서준이는 상담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상담 선생님은 꿈나무마을에 서준이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존재했던 곳 2009년경을 기점으로 마리아수녀회의 운영 방식이 변화되면서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게 영향을 끼친 셈이다. 과거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인 마리아모성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부산 소년의집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한 뒤 반 전체가 서울 소년의집(현 꿈나무마을)으로 옮겨오는 구조다. 이들은 다 같이 알로이시오초등학교(2015년 2월 폐교)를 다니다가 졸업 이후 다시 부산 소년의집으로 간다. 부산에 알로이시오중학교(2016년 1월 폐교),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2018년 3월 폐교) 등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 그리고 18세로 보호 종료가 되면 사회로 나간다. 하지만 서준이는 초등학교까지만 알로이시오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외부로 다녔다.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한 제보자는 아이들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18세까지 사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 같이 소풍을 가거나 161번 버스를 타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 것을 제외하곤 바깥 구경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심지어 병원(알로이시오 기념병원)에 갈 때도 나가는 시각과 들어오는 시각을 체크했다. 모든 상황이 마리아수녀회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삼가면에 보내 농사일을 시켜도 학교에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서준이처럼 삼가면에서 농사일을 한 사람이 과거에도 상당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중학생 때 삼가면에 다녀왔다는 한 제보자는 “삼가면에 가 있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출석은 인정됐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아침 먹고 일, 점심 먹고 일 “컨테이너 같은 시설서 지내” 삼가홈 관리자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삼가면으로 오는 아이들을 자신이 픽업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농사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마리아수녀회 측은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정학 등 등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갖게 되는 좋지 못한 감정, 외로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등교 제재를 받은 기간 동안 시설을 떠나 심신을 휴식할 수 있도록 삼가홈을 방문하도록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절에 따라 수녀님들이 하시는 농사일을 거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일체의 강제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벌칙에 대한 노동’ ‘컨테이너 박스’ 등은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며, 삼가홈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삼가면에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농사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전문가는 서울 꿈나무마을, 부산 소년의집 등에서 아이들을 벌칙 명목으로 삼가면에 보낸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복단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벌칙 명목으로 가해진 2주~한 달의 노동 행위가 ▲시설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노동이 이뤄진 점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하면서 노동을 하도록 한 점에서 단순한 벌칙을 넘어 강제노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삼가면 문제는 시설폐쇄 사유를 넘어 법인설립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그만큼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뜻”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재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들었을 뿐 노동 아니다” 이어 “나도 보육원 출신이고 어린 시절 많은 학대를 당했다. 그때는 이게 내 운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수모나 모욕, 학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 여러분의 입을 막으면 시설 앞에라도 찾아가 항의하겠다. 불만을 이야기해야만 치유된다.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