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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7일 10시28분

정치

'홍준표 1위' 반갑지 않은 국민의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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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짙게 깔리는 꼰대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홍준표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새 얼굴’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둘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야권 대세를 각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 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존재감 0

홍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녔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데 이어,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도 예상 못한 결과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기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컸다는 해석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중도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초 야권에서는 여권에 대적해 ‘정권 교체론’을 실현하기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 나섰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을 앞세워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일 고전 중이다. 특히 홍 의원과 1, 2위를 다투는 윤 전 총장의 의혹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반격에 나섰으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로의 시발점이 야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윤 전 총장은 입당부터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이유로 야권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우리(국민의힘) 쪽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뉴페이스 최 전 원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입당 초기만 해도 윤 전 총장을 대신한 ‘플랜B’로 평가받았다.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여권의 대항마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5%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최근 반 토막 수준이다. 결국 최 전 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캠프까지 해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후보를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최 전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적쇄신을 단행했고 보고 있다.

어렵게 신인 발굴해도 그때뿐
여전히 젊은 피 부족…대책은?

사실상 기성 정치를 타파하려는 차별화 전략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캠프 해체가 지지율 상승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홍 의원의 지지율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만 보더라도 그렇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이름만 나열)이다. 

컷오프는 민심에 따른 결정이지만,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무대라는 평가다.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결과로도 보인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이 여전히 무대를 장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일각에선 홍 의원의 야권 지지율 1위 달성이 ‘역선택’의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야 전체 후보 지지율은 윤 전 총장 27.1% 홍 의원 18.1%로 10%p가량 차이 났다.

반면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선 홍 의원의 지지율이 36.1%로, 29.8%에 그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층이 야권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홍 의원을 꼽은 비율이 41.9%나 된다.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다. 최근만 해도 홍 의원 캠프에서 이영돈 PD 영입을 시도했다가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영입을 보류했지만 자칫 강행했다가 민심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민심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젊은 층의 표심은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야권 내 ‘젊은 피’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젊은 정치인은 등장만으로도 젊은 층의 표심을 확보하는 게 수월하다.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이미 경험해봤다.

당 대표 선출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원도 젊은 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기성 정치인만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민심이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기성 정치를 펼친다는 데 있다. 젊은 층과 중도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뉴페이스가 치고 나갈 틈이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층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연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탓에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 한계를 맞이했다는 말도 있다.


이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들과 단일화를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는커녕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힘 합쳐야

이 대표도 대선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42%로 민주당에 비해 높지만 우리(국민의힘)가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와 30대 지지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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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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