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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1일 13시39분

정치

'학력 차별' 지금은 맞고 그땐 틀렸다? 유은혜 갈지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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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교육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중 3조에 명시된 학력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공동발의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 부총리 겸 장관을 두고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력 조항 삭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약과도 대비된다는 데 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 당시 학력, 출신학교 관행 철폐를 공약으로 삼았고, 문정부 출범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전엔 반대

차별금지법안은 이유 없이 학력, 학벌을 이유로 고용, 시설 이용, 교육에 있어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안에 포함된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졸업과 이수를 포함해 출신학교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 상의 차별금지 범위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국회에 학력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로 학력이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요소’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교육부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며 “차별금지법의 학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 부총리 겸 장관)은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자였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교육부 수장의 입장이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법안 공동발의
입장 바꾸고 대립각?

과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 부총리 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학력 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력의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돼야 한다”며 “학력 차별 철폐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출석해선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과거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학력이 노력 문제라는 식의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학력을 이유로 고용, 재화와 시설 이용에 있어 학력을 차별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교육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는 다른 조항과도 차이가 있다. ▲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등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의 이유만 밝혔으나 3조에는 수정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거 대학입시에서 출신 고등학교 차별을 철폐하겠다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곳이 교육부다. 블라인드 평가 제도는 문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다. 

학력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과거 입장과는 대비된다는 점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과거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삭제 아니라면서
수정안까지 제안

교육부의 이번 검토 의견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정부가 국정 주요과제 중 하나로 입시 블라인드 면접 도입과 공공기관 등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력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차별금지법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테스크 포스)의 1호 법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문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입장을 내놔 정부와 여권, 교육부의 대립각 구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 겸 장관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찬성?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유 부총리 겸 장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찬성하던 학력차별 금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부모 찬스’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릴 만큼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 부총리 겸 장관이 장관으로써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주장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전한 학력 차별

학력과 학벌 차별 등으로 현재 극심한 경쟁 교육시대라고 불린다. 이는 곧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 5000명 중 56.8%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심각하다는 답변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50%를 넘었고, 2015년에는 66.1%까지 달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55.5%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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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의 남는 장사

기지개 켜는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의 남는 장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심각한 부진에 빠졌던 아워홈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체질 개선 작업에 힘입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습이다. 다만 순풍을 타기 시작한 현 상황을 오빠에게 경영권을 뺏다시피 한 동생의 치적이라고 보긴 애매하다. 동생이 두 팔 걷고 농사일에 나선 기간이 반년 남짓에 불과한 까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던 아워홈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아워홈은 2021 회계연도에 연결기준 매출 1조72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100억원에 육박했던 영업손실이 1년 새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고무적이다. 반등의 계기 수익성 높여 단체급식과 식재사업 부문이 신규 수주 물량 확대와 거래처 발굴,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개선한 영향이 컸다. 특히 식재사업 부문은 신규 거래처 발굴뿐 아니라 부실 거래처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 식품사업 부문은 대리점 및 대형마트 신규 입점 확대를 통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과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법인에서 단체급식 식수 증가, 신규 점포 오픈 등으로 이익 개선이 크게 이뤄진 점도 흑자전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아워홈 미국 법인 아워홈 케이터링은 미국 우편서비스를 총괄하는 미국 우정청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단체급식 기업이 미국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수주한 일은 아워홈이 최초다. 아워홈이 해외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중국사업도 매출 상승을 도왔다. 올해 기준 중국 내 점포 수는 41개로 2018년 대비 24% 성장했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1호 점포 오픈 후 현재 3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가정간편식(HMR) 역시 흑자전환에 한몫했다. HMR 등을 판매하는 아워홈몰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9% 늘었고, 신규 가입 고객은 250% 증가했다. 최근엔 고객이 원하는 주기와 시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워홈 측은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서 본격화된 체질 개선 작업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절치부심한 끝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향후 단체급식 운영권 신규 수주와 HMR 제품 개발을 확대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매하네∼ 누구 성과? 다만 일각에서는 아워홈의 실적 반등세를 온전히 구지은 부회장 체제의 성과로 보긴 애매하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구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까닭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아워홈 지분 20.67%를 보유했을 뿐, 아워홈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해 6월4일 아워홈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해당 주총은 아워홈 측과 구지은 부회장 측이 개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빚은 끝에 법원 판단에 의해 소집이 결정됐다. 구지은 부회장 측은 보복 운전에 의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전 대표이사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뜻을 모았다. 총회가 열리자마자 구지은 부회장 측이 제안한 신규 이사 선임안, 보수총액 한도 제한안 등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신규 이사들을 앞세워 이사회를 장악했고,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이 된 아워홈 대표이사 자리는 곧바로 구지은 부회장이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언니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지은 부회장(20.67%), 구명진씨(19.60%), 구미현씨(19.28%) 등 구자학 회장 슬하의 사남매가 98.11%를 나눠갖는 구조였다. 이들간 합종연횡에 따라 경영진 교체가 충분히 가능했던 셈이다. 심각한 부진서 흑자 전환 혼자서 온전히 누리는 점령군 공교롭게도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 체제에서도 실적 회복세가 확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기업평가의 기업별 주요재무제표에 따르면 2020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아워홈은 1년 새 123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다. 아워홈이 지난해 상반기 즈음 확실한 반등세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아워홈의 수익성이 4분기에 극대화되는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아워홈은 2018년 4분기 149억원, 2019년 4분기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적자가 발생한 2020년에도 4분기만큼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더라도 아워홈이 지난해 거둔 실적이 예년 수준과 비교해 한참 떨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워홈이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 추산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당시 영업이익률은 3.8%로, 지난해 추산치(1.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좋은 듯 아닌 듯 아워홈이 지난해 보여준 반등세를 온전히 본인의 공으로 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구지은 부회장에게는 올해 농사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캘리스코를 아워홈의 영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캘리스코는 2009년 아워홈의 외식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구지은 부회장이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구명진 현 대표는 지분 35.5%를 가진 2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 18.5%는 아워홈 외 4인이 보유 중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해 2월까지 캘리스코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회사였지만, 구지은 부회장과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영권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아워홈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급기야 2019년에는 아워홈이 캘리스코에 대한 식자재 유통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지원 서비스 등 공급을 중단하고 회계·인사 등 관리 IT 서비스 계약 등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맞불을 놨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에게 6개월 더 식자재 공급을 이어가라고 판결했고, 캘리스코는 아워홈과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자 아워홈의 경쟁사 신세계푸드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아워홈과 캘리스코의 거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캘리스코가 아워홈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게 되면 사업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아워홈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캘리스코가 신세계푸드와 거래 관계가 아직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지은 부회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아워홈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아워홈 실적이 회복세인데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PO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이 이뤄지면 경영상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구지은 부회장 입장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율을 희석시킨 채 본인의 지분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주식을 대량 발행하거나 외부에 지분을 내주는 방식으로 구본성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진짜 시험대 IPO를 추진하면 신규 투자금 유치가 수월한 만큼 아워홈 오너 일가를 괴롭히던 고배당 논란에서 벗어날 여지도 생긴다. 아워홈은 사상 첫 적자를 낸 2020년에 1주당 34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눈총을 받았다. 당해 총배당금은 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개인별 배당금 수령액은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지은 부회장 160억원 ▲구명진 대표 152억원 ▲구미현 150억원 등이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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