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정세균 이유 있는 도발

세균맨, 독기 올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조목조목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가 까칠해졌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년3개월 총리 임기를 마치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이다.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 이어 당 안팎으로는 정세균계(SK계)까지 꾸렸다.

친숙한 
이미지

정 전 총리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 경력만 25년이다. 그런 그에게도 대권의 벽은 높은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5% 안팎이다. 반등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견제구를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미스터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비교적 일관되게 연출했다. ‘세균맨’이라는 닉네임도 그렇다. 친근한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붙기 어려운 별칭이다. 정 전 총리의 발언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변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 전 총리는 ‘해결사’ ‘컴도저(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불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소속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단호했다.

스마일맨? 알고 보면 ‘컴도저’ 별명도 
정체성 부각 안간힘…반사이익은 동반

일례로 지난 2005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참패해 당이 사분오열에 빠졌다. 이 때 정 전 총리가 총대를 멨다. 당시 열린민주당 임시 의장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지만 정 전 총리는 당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렸다.

또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를 뚫고 처리해 여당 입지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에게는 온화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라 카리스마도 ‘따뜻한 카리스마’로 표현된다. 조금만 날카로워져도 ‘저격한다’ ‘까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과 각을 세우는 까닭은 반사이익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가 ‘잠룡 때리기’를 통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일각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를 주장한 바 있어서다.

사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총리’로 평가받는다. 정 전 총리 취임 직후 코로나19는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통령 빼고
전부 다 타깃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좌우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여겨진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 만큼 활약한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에 국한된다. 정 전 총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권 경쟁력인 셈이다.

정 전 총리 스스로도 코로나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정 전 총리의 책 <수상록>에서도 ‘코로나 총리 리더십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적시돼있다.

정 전 총리는 차별화 전력도 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그렇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에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다. 종로구 전·현직 의원이기도 하다. 비춰지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전 대표는)대변인 전문인데 저는 정책위의장을 여러 차례 했다”며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의 공통분모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지역 세 결집을 두고 그렇다. 실제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불도저
시동 걸었나

지난 25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이장석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소폭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출신 정 전 총리를 7명의 전북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지하고 있다”며 “반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 관망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차별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인 출신이다.

지난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한 정 전 총리는 1995년까지 쌍용그룹 상무 등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은 만큼 정 전 총리는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정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 배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통’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신제가’를 충고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집안 단속부터 잘하라’는 직격탄이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문제를 언급한 셈이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검증받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정 전 총리는 6선의 국회의원인 만큼 상당 기간을 검증의 무대에 있었다. 국무총리 인선을 앞두고 청문회도 거쳤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격…결과는? 
지지율 민주당 정통성으로 극복?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겪어보지 못한 검증의 무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의 압도적 지지율을 ‘신기루’로 바라보는 이유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행사에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까지 5% 지지율에 불과한 정 전 총리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 전 총리의 ‘정통성’ 때문이다.

정 전 총리의 정치 입문 계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였다. 지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듬해인 1996년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코로나 총리
강점도 부각

청와대 입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를 산업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의 뿌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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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