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민주당 지도부 속사정

키는 잡았는데 항로 안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문과 친문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 당청 관계마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견뿐 아니라 불편한 기색까지 관측된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췄다. 앞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당직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청과 '툭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윤관석,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꼽았다. 이들 역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송 대표의 의중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김남국, 강병원 의원이 모두 친문으로 통해서다.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첫 회의 때부터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민생과 쇄신, 그리고 개혁을 두고 이견이 엿보였다. 


송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일었다. 송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 민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참배 과정에서 송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 유니폼(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은 너무 소홀하다'는 아들의 말을 전했다. 지지층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로 비춰졌지만,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당 당 대표냐"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내 균열 급한 불 껐지만…예측불허
송영길 쇄신 앞세우며 거침없는 행보

송 대표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보선 참패 이후 차기 대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송 대표는 재선 의원들을 만났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선 의원 5인방에 대해 이들은 초선 5적이 아닌 '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 역시 당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원흉이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 전 실장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180석을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4일이었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날은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날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14일 청와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당청 재정립? 초재선 쓴소리
반대 의견 청와대와 불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며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실제로 지난 13일,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일어난 일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건의한다면 당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송 대표는 청와대에 민주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임명 기류'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당이 세 후보자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도 우리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물밑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항명?

당청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원팀 기조가 흔들릴 경우 대년 대선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송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민주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당·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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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