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올해 1분기(1~3월)에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이었고 이어 삼성물산 DL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1월20일과 2월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3월9일에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했다.
안전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 동안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들 중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태영건설이 첫 사례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서도 하청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도 올해 1/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체로 태영건설을 지목한 바 있다.
노동부가 태영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및 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이나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아예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 목표도 회사 차원의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관련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부서에 안전보건 목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었다.
올 1분기 톱 100 건설사 1위는?
태영건설 현장 3명 사망 불명예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시간도 1년에 1.5~3시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를 수행한 일도 있지만, 각 현장별로 이뤄지는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력업체를 새로 등록할 때에도 안전보건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고,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중간 감독 결과 35개 현장에서 산재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평균 집행률이 2018년 95.2%, 2019년 91.3%,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졌고,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태영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감독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이외에도 삼성물산과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라·금강주택·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1분기에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명이 사망했고, 국가철도공단·강릉에코파워·산림청·울산남구·원주시 등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감
국토부는 20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 2~3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