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한터’ 성 학대 진실게임

선생님이 성기 주변 찼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충주시에 있는 한터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년 충주시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에 속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 학대 방임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터와 노조는 장애인 폭행과 성학대 방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터 측은 성 학대와 관련해서 노조 소속 교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됐기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한터 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네 탓 공방

한터 측은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조 소속 담당 교사가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사측 B 팀장은 A씨의 사타구니와 어깨 손목 등의 멍을 발견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윗선에 보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을 판단해 A씨를 데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A씨에게 사타구니 등에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노조에 속한 C 교사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두 번 발로 찼다고 답했다. 진료 이후 실장과 A씨는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자신이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터 측은 C 교사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노조 측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한터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교사는 원장과 함께 A씨의 소란을 말린 것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C 교사와 원장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들어왔고, 오히려 원장이 A씨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교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뒤 A씨를 목욕시킬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노조 측에 따르면 멍에 대해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A씨가 C교사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 장애인 폭행 등 의혹 불거져 
노조와 사실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B 팀장은 멍을 발견하고 A씨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B 팀장은 원장에게 A씨의 몸에 멍이 생긴 이유를 제지 과정 중 생긴 멍으로 보인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B 팀장에게 A씨 몸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상담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그때서야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C 교사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터 측은 노조 분회장인 D씨 역시 한터에 있는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를 방임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터 측은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씨가 바로 보고했다면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D씨의 방임 문제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이라며 방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D씨는 방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B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윗선에 의해 사건이 은폐됐고, 내부고발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기 전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B 팀장에게 말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후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되자 충주시에 보고 하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숨겼다는 것.

오히려 노조 측은 한터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과거 B 팀장이 A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쓰레기통을 뒤지자 B 팀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A씨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B 팀장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싸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서, 관찰 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터 측은 해당 사건은 문을 열다가 A씨가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문제없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 묵인?
친인척 지키기?

그 밖에도 노조 측은 한터에서 약물의 오용, 동의 없이 가정용 CCTV를 달아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행위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거민 착취, 10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터 측이 부정 사용해 남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씨는 한터 측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언론에 호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이 생겨나 사측 노조와 함께 한터가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터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약물 오용의 경우 관계자가 착각했지만 경과를 지켜봤고 조치를 취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거민 노동력 착취 의혹 역시 영농 등의 체험일 뿐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바우처 사용 남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CCTV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고 박고

한터와 노조는 현재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한터는 현재 시설 폐쇄가 예정돼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30명의 주거민들은 현재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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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