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한터’ 성 학대 진실게임

선생님이 성기 주변 찼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충주시에 있는 한터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매년 충주시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에 속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 학대 방임 및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터와 노조는 장애인 폭행과 성학대 방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터 측은 성 학대와 관련해서 노조 소속 교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됐기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한터 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네 탓 공방

한터 측은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A씨를 노조 소속 담당 교사가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사측 B 팀장은 A씨의 사타구니와 어깨 손목 등의 멍을 발견해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윗선에 보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가야할 필요성을 판단해 A씨를 데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A씨에게 사타구니 등에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노조에 속한 C 교사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두 번 발로 찼다고 답했다. 진료 이후 실장과 A씨는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자신이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터 측은 C 교사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노조 측은 오히려 허위사실로 한터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 교사는 원장과 함께 A씨의 소란을 말린 것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C 교사와 원장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들어왔고, 오히려 원장이 A씨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교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뒤 A씨를 목욕시킬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노조 측에 따르면 멍에 대해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A씨가 C교사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 장애인 폭행 등 의혹 불거져 
노조와 사실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B 팀장은 멍을 발견하고 A씨에게 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B 팀장은 원장에게 A씨의 몸에 멍이 생긴 이유를 제지 과정 중 생긴 멍으로 보인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은 B 팀장에게 A씨 몸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상담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그때서야 C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C 교사는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터 측은 노조 분회장인 D씨 역시 한터에 있는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를 방임했다고 폭로했다. D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터 측은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씨가 바로 보고했다면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D씨의 방임 문제는 장애인인권 옹호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진 것이라며 방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D씨는 방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B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윗선에 의해 사건이 은폐됐고, 내부고발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기 전 주거민들의 성 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B 팀장에게 말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후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되자 충주시에 보고 하자고 했는데 관리자들이 숨겼다는 것.

오히려 노조 측은 한터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며 과거 B 팀장이 A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쓰레기통을 뒤지자 B 팀장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A씨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B 팀장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감싸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서, 관찰 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터 측은 해당 사건은 문을 열다가 A씨가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 문제없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 묵인?
친인척 지키기?

그 밖에도 노조 측은 한터에서 약물의 오용, 동의 없이 가정용 CCTV를 달아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동행위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거민 착취, 10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사들이 처한 실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터 측이 부정 사용해 남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씨는 한터 측이 사실과 다른 것들을 언론에 호도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 측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이 생겨나 사측 노조와 함께 한터가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터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약물 오용의 경우 관계자가 착각했지만 경과를 지켜봤고 조치를 취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거민 노동력 착취 의혹 역시 영농 등의 체험일 뿐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바우처 사용 남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CCTV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고 박고

한터와 노조는 현재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한터는 현재 시설 폐쇄가 예정돼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만약 시설이 폐쇄된다면 30명의 주거민들은 현재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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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