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반영하듯 청약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치열한 경쟁은 이제 서울 외곽까지 이어져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주택공급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거주환경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외곽도
수백 대 1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해당 현상이 심화되는데, 청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은 곧 로또 당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첨만 되면 억 단위의 시세차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있었던 서울 지역 청약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 자리 경쟁률이 낯설지 않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629.76대 1, 자양 하늘채 베르는 405.69대 1, 관악 중앙하이츠포레는 538.20대 1이었다.

청약 1순위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가입자도, 1순위도 포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좌 수는 총 2754만1023좌로, 이중 1순위는 1487만8796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중 1순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듯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으로 선회하는 3040세대가 늘고 있다. 가입기간이 충족 됐다 해도 부양가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강남권이 아니어도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을 확신하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공간활용성을 갖추고, 커뮤니티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의 공급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젊은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 대안처로 찾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 아파트 청약시장
1순위 자격 무색한 치열한 경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사들도 최근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 혹은 팬트리 및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올 2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7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전 실에 ‘ㄷ자형’주방을 도입해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창고를 조성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안 타운하우스도 각광받고 있다. 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Shelter)로서의 전통적인 주거공간 개념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에 선호되던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해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외곽에 조성된다는 인식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엔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입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수요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손색이 없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수도권 주거단지.

부담 적어
젊은층 몰려

▲여의도 리브하임=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벗어나
자연 친화적

분양 관계자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강남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금액도 적은 등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종로5가역 하이뷰 더광장=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펜타 역세권의 독보적 입지를 자랑한다. 2004년 분양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이후 서울 4대문 내에서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 입지에서는 16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또 종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인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대비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다.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이 3~11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2~14층, 102동은 오피스텔이 2~10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용산지역은 최근 대형 용산개발로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2룸 오피스텔 수요 급증하고 있다. 시행과 신탁은㈜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은일종합건설(주)이 맡을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
주거 대안으로 뜨는 곳은?

▲루카831 강남= 강남역 4번 출구, 강남대로 대로변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들어가는 ‘루카831 강남’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다.

대지면적은 949.40평, 건축규모는 지하 7층~지상 29층(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1만4438.72평(오피스텔 1만3373.77평, 근린생활시설 1064.65평), 용적률/건폐율은 999.83%/59.67%이다. 오피스텔 타입은 총 337실 8가지 타입으로 전용 15~21평이다. 1.5룸과 2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20실 예정.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촌역 더 모스트 메트로= 김포 초입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7-2 일원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더 모스트 메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45~65㎡, 총 65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빠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구성도 자랑이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오피스텔 대비 고급 마감재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인기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풀빌트인도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진입 장벽이 낮고,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 가격경쟁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 단독주택단지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어 단독주택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사생활 보호 또한 탁월하다.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며, 전 세대 태양광 기본제공으로 관리비 또한 절감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