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반영하듯 청약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치열한 경쟁은 이제 서울 외곽까지 이어져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주택공급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거주환경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외곽도
수백 대 1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해당 현상이 심화되는데, 청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은 곧 로또 당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첨만 되면 억 단위의 시세차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있었던 서울 지역 청약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 자리 경쟁률이 낯설지 않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629.76대 1, 자양 하늘채 베르는 405.69대 1, 관악 중앙하이츠포레는 538.20대 1이었다.

청약 1순위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가입자도, 1순위도 포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좌 수는 총 2754만1023좌로, 이중 1순위는 1487만8796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중 1순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듯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으로 선회하는 3040세대가 늘고 있다. 가입기간이 충족 됐다 해도 부양가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강남권이 아니어도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을 확신하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공간활용성을 갖추고, 커뮤니티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의 공급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젊은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 대안처로 찾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 아파트 청약시장
1순위 자격 무색한 치열한 경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사들도 최근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 혹은 팬트리 및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올 2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7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전 실에 ‘ㄷ자형’주방을 도입해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창고를 조성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안 타운하우스도 각광받고 있다. 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Shelter)로서의 전통적인 주거공간 개념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에 선호되던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해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외곽에 조성된다는 인식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엔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입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수요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손색이 없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수도권 주거단지.

부담 적어
젊은층 몰려

▲여의도 리브하임=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벗어나
자연 친화적

분양 관계자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강남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금액도 적은 등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종로5가역 하이뷰 더광장=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펜타 역세권의 독보적 입지를 자랑한다. 2004년 분양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이후 서울 4대문 내에서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 입지에서는 16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또 종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인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대비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다.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이 3~11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2~14층, 102동은 오피스텔이 2~10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용산지역은 최근 대형 용산개발로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2룸 오피스텔 수요 급증하고 있다. 시행과 신탁은㈜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은일종합건설(주)이 맡을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
주거 대안으로 뜨는 곳은?

▲루카831 강남= 강남역 4번 출구, 강남대로 대로변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들어가는 ‘루카831 강남’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다.

대지면적은 949.40평, 건축규모는 지하 7층~지상 29층(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1만4438.72평(오피스텔 1만3373.77평, 근린생활시설 1064.65평), 용적률/건폐율은 999.83%/59.67%이다. 오피스텔 타입은 총 337실 8가지 타입으로 전용 15~21평이다. 1.5룸과 2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20실 예정.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촌역 더 모스트 메트로= 김포 초입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7-2 일원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더 모스트 메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45~65㎡, 총 65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빠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구성도 자랑이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오피스텔 대비 고급 마감재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인기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풀빌트인도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진입 장벽이 낮고,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 가격경쟁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 단독주택단지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어 단독주택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사생활 보호 또한 탁월하다.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며, 전 세대 태양광 기본제공으로 관리비 또한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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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