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서부권을 뚫어주마!

‘교통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의 격언이 있다. 그만큼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개통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는 얘기다.

수도권 서남부권역에서 가장 ‘핫’한 노선 중 하나는 신안산선이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만한 곳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 시흥 목감지구와 장현지구, 안양 석수역 일대 등이 꼽힌다.

서울 도심
곧장 연결

다음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활력을 줄 교통호재 3가지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제물포터널 개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이 그것이다.

서울제물포도로(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들어가기 싫은 도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매일 상습정체로 시달리는 두 도로는 ‘새벽 3시에도 길이 막히더라’는 괴담까지 돌 정도로 많은 교통량과 그에 비해 부족한 도로 수용량으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올해 드디어 두 도로의 숨통이 트인다.


지난 16일에는 국회대로의 신월동-여의도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서울제물포터널이 개통됐다. 기존의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대심도로 파고드는 제물포터널은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여의대로에 이르기까지 7.53㎞ 구간이다.

기존 국회대로는 차량 정체와 목동IC 이후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이 맞물려 40분이 소요되었으나, 제물포터널을 통하면 10분 내외로 신월동에서 여의도를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는 2400원으로, 개통 이후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지상 구간을 저심도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녹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정체로 악명이 높은 서부간선도로 역시 약 10㎞에 달하는 구간이 오는 8월이면 지하화된다. 유료도로로 운영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 역시 병주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2021년부터 모습을 드러낼 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소외 지역에 노선·도로 호재
‘뻥뻥’드디어 숨통…주변 지역 활기

서울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한강 다리인 성산대교에도 숨통이 트인다. 상암동과 양화동을 잇는 월드컵대교가 무려 11년에 걸친 오랜 공사 끝에 8월 개통한다. 월드컵대교는 황포돛대를 연상케 하는 비대칭 사장교로 지어진데다, 자전거도로 역시 병주한다. 단순한 길을 넘어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전철도 서울 서남권을 가로지른다. 이미 착공 중인 신림선이 내년 개통된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간 신림선은 관악산역(서울대)을 시작으로 여의도 샛강역까지 이어지며 총 11개 정거장으로 구성된다. 신림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서 지하철 교통이 불편했던 관악구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1, 2, 7, 9호선을 지나는 역과 환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2㎞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거장 16개와 차량기지가 건설된다. 사업비는 1조5203억원이다.


서부선은 서울 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해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023년 착공 계획이 잡혀 있으며, 공사 기간은 약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착공 또는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부 부동산에 대형 호재다.

수도권 서부권의 가장 확실한 호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미 착공에 들어간 A노선, 그중에서도 고양시와 파주시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명소
가로지른다

구체적으로는 A노선이 직접 지나는 고양시 대곡역, 킨텍스역, 파주 운정역이 꼽힌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GTX-B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여의도, 용산, 청량리까지 단숨에 주파 가능하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은 27분으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B노선 거점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역과 인천시청역, 부평역 인근 부동산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B노선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 2022년 중 착공이 목표인 만큼 완공 때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되,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전철이나, GTX나 신설 노선을 따라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긴 사업 기간은 항상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철망 구축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기본계획 수립 뒤에도 입찰 방법 심의, 기본·실시 설계 등 사업 절차가 많다.

실수요 위주
장기 투자로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와 신안산선, 경전철, 지하도로 개통, 다리 개통 등 교통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서남부권과 서부권이 뜨고 있다”며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서울은 영등포·구로 ·금천구 등이, 경기는 고양·파주시 등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부평구 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서남부·서부권 분양단지.

 

▲여의도 리브하임(오피스텔)=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분양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여의도·영등포역에서 경기 안산·시흥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 철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B노선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지식산업센터)= 반도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1층 연면적 3만8870㎡, 228호실과 근린생활시설 32호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주차장 제외)부터 지상 11층까지는 전실 제조·공장형으로 구성되고,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시장(5호선)과 영등포구청역(2·5호선) 더블역세권에 들어서 출퇴근 및 물류 운송에 용이하다. 신안산선, 강북횡단선, GTX-B 등 철도 교통망 확충될 예정으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영신로, 영등포로, 국회대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북쪽으로 양화대교 방면, 동쪽으로 여의도 방면 진입이 쉬워 여의도 업무지구(YBD), 도심업무지구(CBD), 용산지구, 상암DMC,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10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제물포터널을 비롯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무조건 성공 보장?
긴 사업 기간 변수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디에트르 라 포레(아파트)= 대방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디에트르 라 포레’를 공급한다. A-35블럭·A-37블럭의 총 2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3.3㎡당 평균 1298만원으로 책정됐다. A-35블럭 기준 전용면적 84㎡는 약 4억1000만원~4억9000만원, 110㎡는 약 4억7000만원~5억8000만원 등이다.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가 전용 주차대수 11대를 제외하고, A-35블럭 841대(아파트 세대수 512세대), A-37블럭 453대(아파트 세대수 297세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한 동에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해 1개 엘리베이터의 작동에 오류가 생길 시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존에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했다.


단지 인근에는 청암초 및 청암초 병설유치원, 산내중학교가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가 도보 약 1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건립 중인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내 1층(60호실)과 2층(59호실) 판매시설을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대표적인
수혜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GTX-B노선으로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인천발 KTX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송도, 부산, 광주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 국제여객터미널과 골든하버, 인천국제공항 등 멀티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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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