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당의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부의 국정동력이 빛바래지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 내린 사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반등의 발판이 될 만한 사안은 힘을 실어 추진하는 식이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결과 발표 이튿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했다.
질책
저자세
이번 재보선은 대선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다. 민심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말인 것도 모자라 선거에서까지 완패했다.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국정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그 중에서도 국정과제 완수가 꼽힌다. 성과를 통해 발길을 돌린 민심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전하면서 국정과제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와 경제, 부동산 부패 등을 언급했다.
해당 과제들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수행 과정은 이전과 다소 결이 다를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정과제 수행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선거를 거듭할수록 그랬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압승했다. 그만큼 문정부의 국정동력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레임덕 시작되나…동력 삐걱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 주목
하지만 이번 재보선 참패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전과 달리, 국정과제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속도 조절이 동반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한은 내년 대선까지다.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 일례로 지난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1년 만에 1억4193만원(22.7%)이 올랐다. 1년 전 아파트 구매를 망설였다면 지금은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한 셈이다.
직전 1년 동안 소형 아파트값은 7246만원(13.1%)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이 2배 정도 빠르게 오른 셈이다. 해당 조사에서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시장에서는 25평형으로 불리며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한다.
잡겠다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산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여당 측 해명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법 시행 전 전셋값·임대료 올리기’는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기 충분한 요소였다.
LH 사태
불에 기름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정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발판으로 선출된 만큼, 공정에 대한 배신감에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정부의 기조인 검찰개혁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코로나 19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슈를 놓지 않았다. 그만큼 부작용이 동반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를 ‘정의로운 검사’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정부의 검찰개혁에 사실상 반기를 들자 ‘정치검찰’이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따른 반감이 윤 전 검찰총장을 대권 최대 변수로 만드는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대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점이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차기 검찰총장은 임기 말 문정부를 보호해줄 ‘호위무사’가 꼽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로 언급된 이유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호위무사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매번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회복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문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개인 소득 향상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치켜세운 ‘K-방역’은 코로나19 백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힘을 잃었다. 한 발 늦게 백신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부작용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검찰 다잡고 속도 줄일까
대선까지 반전 모멘텀 물색, 결과는?
문 대통령도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최근 유럽의약품청은 혈전증 등 부작용의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자칫하다간 국내 접종계획이 조정될 공산이 크다.
내년 대선을 위한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주목된다. 당장 재보선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외연확장에 나서야 하는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마침 오는 8월에 광복절 특사를 고민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지지자들의 반감을 간과하기 어렵다. 민주당 이낙연 전 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론을 언급했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에 이 전 대표는 서둘러 수습하고자 했지만 때는 늦은 뒤였다. 이 전 대표의 대권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기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의 효과가 여당을 향할지 미지수다. 사면이 진행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대선용 사면’이라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첩첩산중
넘을까
문정부를 상징하는 남북문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냉각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도쿄올림픽에서는 북측의 불참이 결정됐다. 설령 남북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때가 오더라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반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설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