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후폭풍> ‘벼랑 끝’ 문재인 최후의 보루

무너진 마지노선 마지막 한 수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당의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부의 국정동력이 빛바래지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 내린 사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반등의 발판이 될 만한 사안은 힘을 실어 추진하는 식이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결과 발표 이튿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했다. 

질책
저자세

이번 재보선은 대선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다. 민심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말인 것도 모자라 선거에서까지 완패했다.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국정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그 중에서도 국정과제 완수가 꼽힌다. 성과를 통해 발길을 돌린 민심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전하면서 국정과제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와 경제, 부동산 부패 등을 언급했다.


해당 과제들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수행 과정은 이전과 다소 결이 다를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정과제 수행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선거를 거듭할수록 그랬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압승했다. 그만큼 문정부의 국정동력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레임덕 시작되나…동력 삐걱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 주목

하지만 이번 재보선 참패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전과 달리, 국정과제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속도 조절이 동반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한은 내년 대선까지다.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 일례로 지난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1년 만에 1억4193만원(22.7%)이 올랐다. 1년 전 아파트 구매를 망설였다면 지금은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한 셈이다. 

직전 1년 동안 소형 아파트값은 7246만원(13.1%)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이 2배 정도 빠르게 오른 셈이다. 해당 조사에서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시장에서는 25평형으로 불리며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한다. 
 

▲ 고개 숙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잡겠다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산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여당 측 해명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법 시행 전 전셋값·임대료 올리기’는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기 충분한 요소였다.

LH 사태
불에 기름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정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발판으로 선출된 만큼, 공정에 대한 배신감에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정부의 기조인 검찰개혁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코로나 19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슈를 놓지 않았다. 그만큼 부작용이 동반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를 ‘정의로운 검사’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정부의 검찰개혁에 사실상 반기를 들자 ‘정치검찰’이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따른 반감이 윤 전 검찰총장을 대권 최대 변수로 만드는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대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점이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차기 검찰총장은 임기 말 문정부를 보호해줄 ‘호위무사’가 꼽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로 언급된 이유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호위무사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 종료 후 선거 캠프 사무실을 나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매번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회복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문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개인 소득 향상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치켜세운 ‘K-방역’은 코로나19 백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힘을 잃었다. 한 발 늦게 백신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부작용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검찰 다잡고 속도 줄일까
대선까지 반전 모멘텀 물색, 결과는?

문 대통령도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최근 유럽의약품청은 혈전증 등 부작용의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자칫하다간 국내 접종계획이 조정될 공산이 크다. 

내년 대선을 위한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주목된다. 당장 재보선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외연확장에 나서야 하는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마침 오는 8월에 광복절 특사를 고민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지지자들의 반감을 간과하기 어렵다. 민주당 이낙연 전 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론을 언급했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에 이 전 대표는 서둘러 수습하고자 했지만 때는 늦은 뒤였다. 이 전 대표의 대권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기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의 효과가 여당을 향할지 미지수다. 사면이 진행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대선용 사면’이라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첩첩산중
넘을까

문정부를 상징하는 남북문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냉각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도쿄올림픽에서는 북측의 불참이 결정됐다. 설령 남북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때가 오더라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반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설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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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지핀 노태우 비자금 수사 키포인트

노소영이 지핀 노태우 비자금 수사 키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등이 노태우 일가 세무조사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메모 사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기의 이혼 흑역사 불러 재단이 지난 10월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2628억원에 그친다. 재단 측은 지난 10월14일 대검찰청에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관련 메모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904억원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원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고발 당시 “올바른 정의와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피의 대가로 권력을 장악해 부정부패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습해 자식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으려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상속세 포탈 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및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은닉재산에 대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서 피고발인인 김 여사가 2000~2001년까지 약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자금 4600억” 정재계 증언 이어져 5·18 관계자 고발로 부인·남매 소환 재단 측은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 및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동안 은닉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피고발인 노 원장 명의로 공익법인에 기부해(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원, 노태우 재단 5억원)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1991년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비자금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김 여사의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후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정서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 측도 지난 8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오류를 문제 삼았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매체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 기업에 통치 자금 이야기를 해 (선경서 노태우 측에)꾸준히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5·6공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모아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준 돈? 받은 돈!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경건설의 약속어음은 태평양증권 인수와는 무관하고,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은 ‘주겠다’는 의미의 약속어음이라며 노 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원+α, 지난 2016~2021년까지 동생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관련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후 자금 시드머니 정재계는 물론 시민단체서도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수사가 한 달이 지나도 진척이 없자 환수위는 지난 22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수사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진행 중인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 역시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수위는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가 해외서 굴리는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또 환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사용된 비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서도 노 관장이 직접 불법 비자금이 있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노 관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은 불법 비자금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도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등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사에는 참석하고 있다”며 “불법 비자금에 대해 떳떳하다면 직접 설명하고, 조사에도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00억 메모’꺼낸 노 관장 자충수 “네오트라이톤 뒤져야” 의혹 제기 정치권서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8일, 노태우 일가의 은닉 자금은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을 비롯해 차명으로 보관한 210억원 규모의 보험금,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47억원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지난달 24일 “노재헌 원장 측근의 명의로 설립된 네오트라이톤이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 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서 ‘6공화국 비자금’과 관련해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 관련 자금 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서 노태우 일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발견했다. 노 원장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다. 노 원장은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있었다. 언론을 통해 노재헌 원장과 홍콩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 원장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씨도 포함돼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네오트라이톤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 원장을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줬다. 네오트라이톤은 현재 자본금이 1660만원에 불과한데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다. 불똥 튄 남동생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 김옥숙씨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노태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재헌 원장은 지난달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