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재보선 후폭풍이 문재인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통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개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정적 요인은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빼앗기며 고꾸라졌다.
남은 1년
정부여당 안팎에선 분위기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위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정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레임덕 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면 전환의 중심에는 문재인정부의 두 기둥이 있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 총리의 사퇴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 총리는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해 외곽에 선거 조직을 꾸리고,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는 ‘혁신’보다 ‘안정’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인물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4차 대유행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통합’이라는 키워드도 지나치기 어렵다. 미니 대선으로 불린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외연 확장을 지나칠 수 없어서다.
재보선 참패 쇄신 물갈이로 돌파?
대선 출격 정세균…차기 총리는?
그 연장선으로 차기 총리는 비호남권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대구 출신인 김부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성 총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각 여성 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언급된다. 이 외에도 충남 출신 이태복 전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경제통’ 총리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경제 성과를 매듭짓기 위해서다.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이름을 올린다. 경제부총리의 개각 여부에도 눈길이 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곳간 지킴이’로 활약하면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문제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홍 부총리는 여당과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에피소드를 남겼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고, 이 전 대표는 홍 부총리 편을 든 김 전 실장을 향해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다. 교체 대상이었다면 이미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만큼 재보선 참패 이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를 교체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 홍 부총리가 전격 교체될 시 차기 경제부총리의 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짧은 시간에 성과는커녕 밀려 있는 과제 역시 매듭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장수 홍남기 끝까지 갈까?
분위기 대전환 대대적 교체?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도 부담이라는 점이 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명은 늦어지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같은 기간 경제팀은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홍 부총리가 물러난다면 차기 경제부총리에 오를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꼽힌다. 구 실장은 정통 예산통으로, 은 위원장은 경제정책통으로 나뉜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홍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기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은 위원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호남권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만큼, 교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디까지?
청와대 참모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청와대는 전셋값 논란으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한 이후 경제수석 및 경제정책 비서관 등을 개편했다. 이어 다른 조직 역시 인적쇄신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