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디지털 국회를 향한 대혁신 본격화할 것”

▲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추진 중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실 AI 인턴 등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1호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정보화 추진의 3대 비전으로 ▲연결된 개방형 국회 ▲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디지털 돔 국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했던 바 있다.

이에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 세부과제들의 효과성·업무 적합성·핵심기술 성숙도 등에 대한 검토와 기관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의원실 AI 인턴(가칭), 유사법률안 추천, 의정자료 통합검색 등을 위한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VIVA-NA)’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및 접근성‧편의성을 극대화한 국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원별 정보제공 및 성과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차년도에는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해 국회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실 및 부서별 디지털 협업을 위한 ‘의원실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시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출입제도 개선 TF’에서 방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회의 정보를 지능형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I 본회의 요약서비스’ ▲국회 직원의 직무에 따른 필요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직무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는 ‘자구 심사 지원서비스’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관련부서는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 자문관은 “수요자 중심의 국회 정보서비스 구현이 디지털혁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통합로그인 및 통합 내비게이션 바 구현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의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각 소속기관 전체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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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