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19대 국회의원 재산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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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빚쟁이 사이~ '정계도 극심한 양극화'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올해 개원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얼마나 될까? 돈이 많은 의원과 가난한 의원은 누굴까?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원초적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로 했다.

"국회의원도 양극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9대 국회 신규 의원 183명(올해 7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은 제외)의 재산등록 내역과 함께 지난 3월 공개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 내역을 각각 공개했다.

역시 '부자정당' 새누리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금배지를 달았지만 의원 간 재산 격차는 어마어마했다. 19대 국회의원 299명 중 단연 최고의 부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그는 무려 2조227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압도적으로 재산랭킹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마이너스(-) 3억27만원을 신고해 전체 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강 의원 외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5명이나 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위원회가 밝힌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95억6000만원. 19대 국회에는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도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 세 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 농우바이오 회장인 고희선 의원이 1266억원으로 2위, 동일고무벨트 최대주주인 김세연 의원이 1145억9600만원으로 3위,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인 박덕흠 의원이 538억7500만원으로 4위를 차지하며 재산 상위 빅4를 형성했다. 이들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4인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18억3295만원으로 이는 500억원 이상 자산가 4인을 제외해 지난 3월 국회가 공개한 18대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 22억4178만원보다 약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이외에도 부자 의원 상위 10위권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8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게다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이 193억9886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위에 랭크된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152억739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강동원, 이상규 의원은 각각 마이너스 3억27만원, 마이너스 1억6429만원을 신고해 하위 1,2위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노회찬 의원(7억7540만원)도 새누리당 의원 평균 재산(42억여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재산 평균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8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민주통합당의 12억4760만원과 통합진보당의 1억5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19대 신규등록 의원 183명 중 4·11 총선 출마자 재산신고와 비교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77명, 감소한 의원은 1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재산이 각각 약 28억원과 18억원씩 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홍 의원 측은 "경기 포천 소재 아프리카박물관의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가 16억원 가량, 의정부의 건물 가액이 10억원 가량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 의원 측은 "장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갑작스런 재산 증가의 이유를 밝혔다. 신규 등록의원 재산내용은 5월30일 기준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재산을 철저히 심사해 허위기재나 누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평균재산 95억…최고 부자는 단연 '정몽준'
오토바이, 굴삭기, 첼로까지…이색 재산 '눈길'

이 밖에도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목록 중에는 이색 물품들도 있었다. 평소 오토바이를 즐긴다고 알려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식 BMW(900만원)와 2011년식 허스크바나(700만원) 오토바이를 신고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첼로를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건설기업인 출신인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류를 목록에 올렸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3.5t 트럭을 신고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소장한 조각과 박제 13점(1억2900만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고가의 보석들도 19대 국회의원 재산 목록에서 많이 발견되는 품목이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캐럿을 신고했다. 류지영 의원 역시 총 1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1캐럿과 5mm 진주목걸이 149개를 재산으로 올렸다. 민주통합당 역시 박지원 의원이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캐럿, 배기운 의원이 3000만원 상당의 금을 보유 중이다.

토지와 건물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부동산 부자 의원들도 있었다. 역시 새누리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각 2명씩이었다. 19대 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원 이상 ‘부동산 부자’인 것이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266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신고해 최고의 부동산 부자로 랭크됐다. 이에 반해 땅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도 123명이나 됐다.


마지막으로 초선 의원을 포함해 18대에 이어 재당선되지 않은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총 183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누리당 고희선ㆍ박덕흠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이 15억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선진통일당은 성완종 의원 152억739만원, 문정림 의원 53억3689만원, 김영주 의원 40억8310만원 등 신규 등록 의원 3명이 모두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양극화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은 ▲5억원 미만 60명(32.8%)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7명(25.7%)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9명(21.3%)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1명(11.5%) ▲50억원 이상 16명(8.7%)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본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만큼 이제 양극화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 재산현황 공개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들이 청렴한 국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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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