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19대 국회의원 재산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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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빚쟁이 사이~ '정계도 극심한 양극화'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올해 개원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얼마나 될까? 돈이 많은 의원과 가난한 의원은 누굴까?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원초적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로 했다.

"국회의원도 양극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9대 국회 신규 의원 183명(올해 7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은 제외)의 재산등록 내역과 함께 지난 3월 공개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 내역을 각각 공개했다.

역시 '부자정당' 새누리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금배지를 달았지만 의원 간 재산 격차는 어마어마했다. 19대 국회의원 299명 중 단연 최고의 부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그는 무려 2조227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압도적으로 재산랭킹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마이너스(-) 3억27만원을 신고해 전체 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강 의원 외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5명이나 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위원회가 밝힌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95억6000만원. 19대 국회에는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도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 세 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 농우바이오 회장인 고희선 의원이 1266억원으로 2위, 동일고무벨트 최대주주인 김세연 의원이 1145억9600만원으로 3위,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인 박덕흠 의원이 538억7500만원으로 4위를 차지하며 재산 상위 빅4를 형성했다. 이들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4인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18억3295만원으로 이는 500억원 이상 자산가 4인을 제외해 지난 3월 국회가 공개한 18대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 22억4178만원보다 약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이외에도 부자 의원 상위 10위권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8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게다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이 193억9886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위에 랭크된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152억739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강동원, 이상규 의원은 각각 마이너스 3억27만원, 마이너스 1억6429만원을 신고해 하위 1,2위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노회찬 의원(7억7540만원)도 새누리당 의원 평균 재산(42억여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재산 평균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8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민주통합당의 12억4760만원과 통합진보당의 1억5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19대 신규등록 의원 183명 중 4·11 총선 출마자 재산신고와 비교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77명, 감소한 의원은 1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재산이 각각 약 28억원과 18억원씩 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홍 의원 측은 "경기 포천 소재 아프리카박물관의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가 16억원 가량, 의정부의 건물 가액이 10억원 가량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 의원 측은 "장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의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갑작스런 재산 증가의 이유를 밝혔다. 신규 등록의원 재산내용은 5월30일 기준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재산을 철저히 심사해 허위기재나 누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평균재산 95억…최고 부자는 단연 '정몽준'
오토바이, 굴삭기, 첼로까지…이색 재산 '눈길'

이 밖에도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목록 중에는 이색 물품들도 있었다. 평소 오토바이를 즐긴다고 알려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식 BMW(900만원)와 2011년식 허스크바나(700만원) 오토바이를 신고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첼로를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건설기업인 출신인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류를 목록에 올렸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3.5t 트럭을 신고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소장한 조각과 박제 13점(1억2900만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고가의 보석들도 19대 국회의원 재산 목록에서 많이 발견되는 품목이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캐럿을 신고했다. 류지영 의원 역시 총 1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1캐럿과 5mm 진주목걸이 149개를 재산으로 올렸다. 민주통합당 역시 박지원 의원이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캐럿, 배기운 의원이 3000만원 상당의 금을 보유 중이다.

토지와 건물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부동산 부자 의원들도 있었다. 역시 새누리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각 2명씩이었다. 19대 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원 이상 ‘부동산 부자’인 것이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266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신고해 최고의 부동산 부자로 랭크됐다. 이에 반해 땅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도 123명이나 됐다.


마지막으로 초선 의원을 포함해 18대에 이어 재당선되지 않은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총 183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누리당 고희선ㆍ박덕흠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이 15억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선진통일당은 성완종 의원 152억739만원, 문정림 의원 53억3689만원, 김영주 의원 40억8310만원 등 신규 등록 의원 3명이 모두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양극화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은 ▲5억원 미만 60명(32.8%)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7명(25.7%)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9명(21.3%)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1명(11.5%) ▲50억원 이상 16명(8.7%)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본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만큼 이제 양극화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 재산현황 공개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들이 청렴한 국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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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