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 -스페인 아티스틱 스위밍 오나 카르보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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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3.22 10:45:20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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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양성평등은 사회에도 도움”

[JSA뉴스] 출산 이후 한 달 반 만에 수영장으로 돌아온 오나 카르보넬은 다시 한 번 올림픽 출전의 꿈을 꾸고 있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고, 스페인 출신의 아티스틱 스위밍(이전 명칭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는 ‘평등’의 중요성을 반추했다.

국제대회에서 수집한 전체 메달 개수로 수영선수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카르보넬은 3위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23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온 그녀 앞에는 각각 33개, 27개의 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와 라이언 록티만이 있을 뿐이다.

여자 수영 선수 가운데 국제대회에서 카르보넬보다 많은 메달을 딴 선수는 없다. 카르보넬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도 여자 듀엣과 팀 부문에서 메달을 하나씩 추가한 바 있다.

어쩌면 카르보넬은 이 모든 성과로도 완전히 정의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순위에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원래 카르보넬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생각이 없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었다. 작년 8월 태어난 그녀의 아들 카이의 존재도, 평소 같았다면 그녀가 도쿄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 일정 연기를 비롯해 근래에 상황이 평범치 않게 돌아간 결과, 그녀는 한 번 더 최고의 무대에서 스페인을 대표하게 됐다.

아이를 출산한 뒤 고작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카르보넬은 수영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오는 5월에 있을 올림픽 예선에 대비하고 있다.


가장 많은 메달 획득한 여자 수영선수
아이 출산 한 달 만에 다시 수영장으로

어머니로서, 국제대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여자 수영선수로서, 도쿄대회 출전 희망자로서 카르보넬이 일군 성과물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카르보넬은 ‘마스터 셰프 스페인’의 우승자이자 디자이너이며, 예술 애호가이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떠올리고 나면, 자신의 수많은 꿈을 실제로 이뤄낸 사람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은 그녀와의 인터뷰 전문.

-펠프스와 록티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대회 메달을 거머쥔 수영선수라는 사실은, 여성으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그 많은 노력을 들여왔기에, 이 사실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그 사실로부터, 내가 해온 모든 일은 옳은 것이었고, 기울여온 모든 노력도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멋진 일이다. 여자 스포츠와 아티스틱 스위밍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펠프스와 록티라는)정말 유명한 ‘메달 수집 기계’ 두 대 바로 아래 순위에 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티스틱 스위밍과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나.

▲내가 여성이니 이날이 내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고, 우리는 그 결과물도 똑똑히 봐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사회와) 스포츠계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어머니인 동시에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같은 삶의 형태는 금기시될 뿐만 아니라 고되기까지 하다. 그러니 (세계 여성의 날은)내게 중요한 날이다. 여성과 사회 전반이 하는 모든 일이 언젠가는 평등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메시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목에 몸담고 있는 제 친구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머니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없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충분치 않아서 무서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는 선수 경력을 통틀어 얻을 수 있는 어떤 메달보다도 더 대단한 메달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도 진화할 테니까 어머니가 된 여자 선수가, 목표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스포츠계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다.

-아티스틱 스위밍과 리듬체조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들이다. 그럼에도 불평등을 겪은 적이 있나.

▲아티스틱 스위밍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다. 실상은 그 반대다. 나는 남자 선수들도 아티스틱 스위밍에 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남자 선수들도 같은 규칙 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티스틱 스위밍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스포츠계 전반에서 불평등을 느낀 적은 있나.

▲그렇다. 아티스틱 스위밍 너머의 ‘스포츠계 전반’에는 해소돼야 할 불평등이 많다. 급여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관심, 시설, 관련 기술직 등 우리가 평등을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반면에 감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나는 불만을 호소하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 우선 여러 기관과 언론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들 덕에 리디아 발렌틴(스페인의 역도 선수)이나 미레아 벨몬테(스페인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를 자신의 우상으로 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다. 어쨌든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스포츠의 힘이 다른 분야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포츠가 사회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관중이든, 선수든, 코치든, 모두가 그 아름다운 사실을 경험하고 또 느낀다.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는 삶에 필수적인 요소다. 나는 내 아들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지만, 스포츠는 인생 전반에 여러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밝혀왔듯이 스포츠계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 노력이 사회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급여, 언론, 시설, 기술…
해소돼야 할 불평등 많아”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자 선수들은 그냥 계속 메달을 따면 된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움을 이어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된 이후에 (스포츠계로)복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이런 것이었다. 

그런 ‘복귀 과정’이, 사회의 어떤 큰 문제를,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전히 많은 직업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보여줬다는 점. 스포츠계에서는 자신이 자기 몸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상상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것들을 갑작스럽게 잃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가시화돼야만 한다. 우리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어떤 유산을 후세에 남기고 싶나.

▲결과뿐만 아니라 가치를 남기고 싶다. 다른 수영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내가 해온 일들을 이어가고 싶다. 그로써 그 선수들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셈이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승리하기도 힘듦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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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