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흥행 특급열차 출발합니다

올해로 착공 3년 차를 맞이하는 ‘신 골드라인’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착공한 이후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경기 광명시와 화성시,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값이 1년 새 2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산선은 3조3465억원을 들여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광역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나 노선 길이 등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으로

총 15개 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 6곳의 환승역이다. 영등포역(1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신풍역(7호선), 광명역(1호선), 석수역(1호선), 시흥시청역(월곶판교선)이 사통팔달의 환승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크다. 

예정대로 2024년에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으로 꼽힌다.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못지않은 분양흥행 특급열차로 불린다. 그만큼 빠르다. 신안산선은 노선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20㎞며 이 노선은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또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디지털단지 등을 관통하게 되며 출퇴근에 한하지만 급행노선도 운영한다. 


착공 3년 ‘신 골드라인’신안산선
2024년 개통 목표 순조롭게 순항

같은 쾌속 교통망인 GTX의 경우 현재 GTX A노선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GTX B노선과 GTX C노선의 경우 착공 시점이 일정치 않고 GTX D노선의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오피스텔은 청약접수 결과 평균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6일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의 단지 내 상가인 ‘힐스에비뉴 여의도’는 계약 시작 하루 만에 공급물량 전부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흥행 특급열차라는 애칭이 붙은 신안산선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광역철도인 만큼 개통 후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며 “다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지역인 영등포역 일대,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광명 등의 부동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안산선 수혜 단지.
 

▲여의도 리브하임(오피스텔)=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향후 지하철 1·5호선과 신안산선, KTX, GTX B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한림대 성심병원도 가깝다. 영등포공원을 비롯해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주변에 영동초, 영중초, 영원중, 영등포여고 등이 있다.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04-5번지(국회대로52길 3-1) 외 3필지에서 ‘여의도 웨스턴힐’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으로 전 세대는 20 30 사이에서 실수요가 높은 복층구조의 총 118실로 구성되며, 전용률 60%에 서비스면적을 추가하면 실사용 면적률이 90%에 육박한다.

무엇보다도,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직선거리로 250m 떨어져 서울 중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영등포시장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이며 GTX B노선,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의 이용이 쉽다. 인근에는 영등포역과 당산역, 국회의사당역이 있어 서울 시내 및 강남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로도 접근하기 좋아 강남 및 수도권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적 교통축에 위치한다.

여의도 
큰 혜택

교통 호재도 있다. 2021년 서울 제물포터널 또는 국회대로 지하도로(신월IC~여의도)가 개통 예정이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제물포길 지하화 공사 혜택과 오피스텔 앞에 7.5㎞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등의 큰 호재 거리도 있다. 주변 도보권에는 빅마켓,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이 있고 파크원에 들어선 현대백화점도 이용 가능하다.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도 있다. 사업지 주변 환경을 보면, 영등포동 기업체만 약 7800여개이며 종사자 약 4만5000여명의 수요, 여의도동 기업체 약 8000여개와 종사자 15만여명의 잠재수요를 갖췄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에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단지인‘구로디지털단지역 지밸리마인드 2차’가 분양 중이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내에 있다. G밸리 내 인근 지역 직장인과 신혼부부층이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9월 이후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니즈 충족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다.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시흥IC 진입이 용이하다.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가 바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1년경에는 광역교통망과 주변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음식특화문화거리인 깔깔먹자거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0m 거리에 도림천길공원이 있고,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구로병원, 현대아울렛, 롯데시네마가 위치한 패션 아울렛 거리, 구로AK백화점, CGV 및 롯데호텔, 쉐라톤호텔, 다수의 은행과 개인 병원 등이 주변에 밀집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더블역세권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미래가치까지 갖춘 지밸리마인드는 공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전했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생활형숙박시설)=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분양 중이다.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해 들어선다.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가운데 최초로 들어선다. 선점 효과 내지는 선점 프리미엄으로 투자가 곧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관을 열기 전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 8000여 기업, 30만명의 초대형 배후수요와 시장을 앞서 점유할 것”이라며 “국회, 금융, 방송, 대기업 관련 종사자를 임차수요로 앞서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더한 주거공간으로 전매 제한, 1가구 2주택, 청약통장, 대출 규제 등과 무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장점을 지닌 부동산으로, 이러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혜택도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영등포, 구로, 석수, 시흥…
사통팔달 환승역 지역 껑충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매일 누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에서 도보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다양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톱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입지, 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또한 투자 후 장기 임대 혹은 숙박시설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핫 투자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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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