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논란’ 위기의 넥슨 불신론

주인 맘대로…다방 파친코식 장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넥슨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유저들의 분노는 가라앉기는 모자란듯하다. 일부 유저들의 트럭시위는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넥슨 본사 ⓒ박성원 기자

지난 1일 새벽 강원기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이용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강 디렉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며 “메이플스토리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두 번째 사과
민심은 악화

강 디렉터가 언급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메이플스토리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라이브 서비스 개발 관성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되고 게임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2021년에 이른 현재도 마찬가지다.

게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돈을 끝없이 지불하면 지불하는 대로, 장장 18년 동안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과문은 지난 19일 게재됐던 1차 사과문에 이은 2차 사과문이다. 시스템상 왜 이 같은 이슈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1차 사과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2차 사과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메이플스토리 측이 현재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담겼다. 

넥슨 책임자의 장문의 해명에도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사과문에는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오류’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보전달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는 수준의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연히 결정되는 ‘뽑기형 상품’
“동일 확률로 운영되지 않았다”

강원기 디렉터의 사과문에 뿔난 유저들은 ‘말뿐인 사과문’이라며 당일 성명서를 배포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저들은 강 디렉터에 “감정호소에 급급한 사과문 말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즉각적인 유저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고, 현재 코로나를 이유로 미운영되는 상담실 개방을 비롯해 게임 내 모든 시스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올렸다. 

앞서 메이플스토리는 아이템을 뽑기 위해 무작위로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동일 확률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용자가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종류와 효과 등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뽑기형 상품’이다.
 

▲ ‘확률 조작 논란’이 일자 트럭 시위 갖는 유저들 ⓒ게임 커뮤니티

‘확률 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달 18일 메이플스토리가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면서였다. 이날 공지 중에는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는 동일한 확률로 부여된 게 아니었나?’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다.

이른바 ‘확률 조작’을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아이템 ‘환생의 불꽃’은 추가 옵션을 계속 부여해 임의로 아이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높은 등급 ‘환생의 불꽃’은 이벤트나 코인샵에서만 구입 가능하고 가격도 비싸서 구하기도 어렵다. 이 옵션을 얻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도 ‘현질(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해온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십수년이나…
유저들 폭발

지난달 23일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논란에 반발하며 ‘트럭 시위’의 시작을 알렸다. 트럭 시위는 대형 LED 전광판을 부착한 트럭을 본사로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종 시위법이다. 23일 0시에 시작된 트럭 대여비 800만원 모금 운동은 불과 1시간을 채 넘기지 않고 완료됐다.

‘한도 0원 챌린지’의 파급력도 상당했다. 한도 0원 챌린지란 넥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 충전한도 설정을 통해 본인의 캐시 충전한도를 0원으로 만드는 운동이다. 이번 챌린지를 주도하는 일명 ‘총대진’에 따르면 지난달 23~27일까지 사흘간 596명의 유저가 동참했다.

이들은 챌린지 참가를 인증하며 본인의 1월과 2월 캐시 충전내역을 함께 공개했는데, 그 금액은 무려 15억5571만원에 달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집단이동’ 또한 게임 서버가 마비될 수준의 영향력이었다. 집단 이동지로 결정된 로스트아크는 지난달 25일 공지를 통해 “게임 다운로드 이용자가 급증해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 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
 

▲ 넥슨 본사 ⓒ박성원 기자

해당 시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집단 이동이 본격화된 때였다.

업계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최소한 10년 정도 게임을 이용한 ‘골수팬’들이다. 오래된 유저들은 이미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있어 단결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 이분들은 월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게임에 돈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트럭 대여비 모금 정도는 일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논란
국회로 번져

한 유저는 “메이플스토리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켜볼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응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출시 때부터 메이플스토리를 즐겼다는 또 다른 유저는 “이번 논란을 통해 추억까지 털어버리게 됐다”며 “챌린지와 트럭 시위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메이플스토리’ 사태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일부 유저들은 트럭 시위에 더해 정치인들과 만남을 늘리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명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확률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가 규제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게임사들과 게임 유저들 간 찬반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게임인지 도박인지 “못 믿겠다”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 발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국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할 경우 그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외국계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외국계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게임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고 자율 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며 “확률 공개는 유저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일부 게임사 측은 자체적으로 확률 공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넥슨 측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넥슨은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최소한의 가이드에 따라 큐브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큐브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금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앞서 게임협회가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언한 만큼 규제 제도화에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 반발
어떻게 되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문체위 관계자는 “제정법과 전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게 돼있다”며 “필요하다면 게임업계와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